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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7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 - OECD국가 중 최악 [새창]	2017-11-22 14:23:21	0	삭제
		저도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지지자이고, 문재인케어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래도 호의적이었어요. 정부도 겉으로는 적정수가 보장을 내세웠고요. 그런데 당장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수가인상률 1~3%로 발표되었죠. 그리고 재정 대책을 들어보니, 이걸로는 보장성 강화하면서 수가 정상화하는 건 절대 무리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니나 다를까 http://m.medigatenews.com/news/399995723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00 기존 수가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까봐 걱정되고요. 실제로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 터지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 인하한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김용익 전 의원이 지명되었는데, 이 분이 전공의특별법 만드는 중 의료계에서 활약을 많이 한 분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문재인케어 설계하고, 과거에는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주도한 분인데.... https://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54-1306.pdf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 1년후 터진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 -> 수가인하 문재인케어 -> 재정??? -> 수가??? 이 정도면 걱정할만 하지요?
	136	이국종 교수 청와대 청원 [새창]	2017-11-22 13:45:23	1/5	삭제
		저거 청원해도 어차피 청원답변기준인 한달에 20만명 동의는 못 넘길거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135	이국종 교수 청와대 청원 [새창]	2017-11-22 12:36:39	18	삭제
		이국종 교수님이 매년 병원에 10억 이상 적자 내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 심평원의 삭감 때문이죠.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134	허허허... 기레기들 이국종교수 브리핑 꺼버리네요 [새창]	2017-11-22 12:02:58	6	삭제
		진짜 다 때려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한계에 몰려있는게 눈에 보여요. 교수님이 부디 극단적인 선택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33	아주대 이국종교수가 작심비판 하려고하나봅니다. [새창]	2017-11-22 11:39:20	13	삭제
		이국종 교수님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미 교수님 몸은 예전에 한계에 도달했죠. 한쪽 눈 실명에다가 다리 꺽이고.... 그걸 지금까지 정신으로 버티고 계셨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2 00:40:03	1	삭제
		문재인 케어 이야기 나오기 이전에도 한국 의료시스템은 문제점이 누적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어요. 대형병원의 경우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에 깊이 관계하는 과들의 만성적인 적자와 과다한 업무량, 그리고 의사수 부족 OECD 최하위의 공공병원 병상수 개원의 같은 경우는 미용시술에 편중 의사 1명당 진료환자수가 OECD 최대인데다가 그로인한 짧은 진료시간 문재인케어는 그저 그 폭탄이 터질 시간을 빠르게 만들 예정인 것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표면만 보고 좋아하겠죠. 폭탄이 터져도 의사들만 비난하겠죠. 뭐, 의협이라고 있는게 저 모양이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망해가는 한국 의료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요.
	131	의사들은 도대체 왜그러는가.. [새창]	2017-11-21 23:55:10	4	삭제
		NS는 정말 힘들죠. 특히 brain쪽은.... 부디 힘내십시오!
	130	`문재인 케어` 설계 김용익 전 의원 건보공단이사장 유력 [새창]	2017-11-21 22:57:12	5	삭제
		의사들도 월급 적게 받아도 좋으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진찰하는 환자수부터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걸 어쩌겠어요. 일이 많으니 그만큼 월급이 많아지는거에요.
	129	`문재인 케어` 설계 김용익 전 의원 건보공단이사장 유력 [새창]	2017-11-21 16:55:38	10	삭제
		하아.... 의약분업이라.... 의약분업 1년 후인 2001년에 건강보험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수가인하를 단행했었고요. 기시감이 드는게 부디 착각이면 좋겠네요.
	128	포항 지진 당시 산후조리원.gif [새창]	2017-11-21 13:41:48	0	삭제
		멋지군요! 평소에 메뉴얼을 잘 준비하고 있었나봅니다!
	127	대한전공의협회 페북이 올라온 다른 내용들입니다 [새창]	2017-11-20 20:28:00	0	삭제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입니다.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속해있어야합니다. 보험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일부 금액은 환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지불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 재정 파탄나면, 병원이 환자 치료해도 돈을 못 받아요. 그럼 당연히 병원도 운영 못 하겠죠. 병원이 운영 못 하면, 환자도 치료 못하는 것이고요.
	126	대한전공의협회 페북이 올라온 다른 내용들입니다 [새창]	2017-11-20 20:19:33	0	삭제
		세금도 걱정해야되긴 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겨우 2.04% 올리고서는 문재인케어에서 주장하는 보장성 확대에 재정이 못 버텨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야합니다. 벌써 국회쪽에서는 수가인하 등을 통해서 재정절감 하려고 기세등등하고 있는걸요.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 의료보장성 높은 유럽국가들 중 의료보험제도인 곳은 보통 총소득의 15% 가량을 보험료로 지출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6~7% 정도밖에 안 되죠.
	125	대한전공의협의회 페북.jpg [새창]	2017-11-20 17:35:28	14	삭제
		2018년도 건강보험료 상승률 2.04% 현재 의료수가의 원가보존률은 60~80% 정도 https://www.nhimc.or.kr/cntFileDownLoad.do?DownLoadDir=/down_data/audit/&FileName=audit05_etc46.pdf 한국의 정부-의무가입제도 재원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 (2014년 기준 56.6%) 수가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기존수가는 정상화계획 없다는 것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00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절감대책을 준비중. 어쩌면 오히려 기존수가는 인하될 수도 있음 http://m.medigatenews.com/news/3999957235 저수가로 인한 문제점은 바로 생명에 직결된 전문과들이 위기상태라는 것.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등. 요즘 화제인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가 대표적인 사례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유럽처럼 소득의 15%가량으로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려서 수가정상화를 시행한 후에 문재인케어 실시했다면, 의사들도 이렇게까지 문재인케어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케어 항목 중 비급여 폐지 정도만 반대하고 말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신약 등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로 편입될수도 없고, 급여항목의 재정절감을 위한 필수의료행위 제한 문제 때문에 비급여는 필요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사례에서처럼요.)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문제가 누적되어 현재 폭발 직전인데 이렇다할 재정마련도 없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재정부족현상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그럼 수가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관계자 아닌 분들이 의사들 밥그릇 지키려한다고 욕하는데 생명과 긴밀히 연관된 의료행위일수록 건강보험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런건 개인부담비중이 커지면 환자가 치료 못 받고 사망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곳이야말로 정부정책과 저수가에 가장 취약해요. 이런 과들 이미 망해가고 있다는 건 의료관계자 아니어도 잘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 인기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은 문재인케어에 직접적인 영향 없어요. 미용시술은 문재인케어에서도 비급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과들은 다른 과 의사들이 저수가 때문에 본래 전공이 아닌 미용시술에 뛰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자기네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영향만 받아요.
	124	문재인 케어:미국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 사람답게 살 권리 [새창]	2017-11-20 15:56:58	0	삭제
		오바마 케어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보험 가입자는 늘어났는데,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오바마 재임기간에도 논란거리였던 것이고요. 보장성이 강화되면, 마땅히 그 보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북유럽 수준의 의료혜택을 바란다면, 마땅히 북유럽 수준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만큼 공적자금을 의료에 투입해야하는 거죠. 한국은 2018년 건강보험료 2.04% 올릴 예정입니다.
	123	문재인 케어:미국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 사람답게 살 권리 [새창]	2017-11-20 15:48:34	0	삭제
		유럽에서 공짜로 치료해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걷습니다. 보장성을 늘려리면 재정이 충분해야하고, 재정이 충분하려면 재원을 더 많이 마련해야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케어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북유럽 수준으로 올렸나요? 2018년 건강보험료는 2.04% 인상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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