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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2	시사 소설 - 의료민영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 [새창]	2017-11-25 20:53:11	7	삭제
		저는 두번째와 네번째 문제점만 생각했었는데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았군요. 큰일이네요
	151	뜨사’가 던진 화두, 왜 간호사 업무환경이 중요한가 [새창]	2017-11-25 20:40:46	0	삭제
		간호사 문제도 심각하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경력만 채우고 바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서 숙련간호사도 구하기 힘들고....
	150	한국 의료에 대한 불만 - OECD통계와 비교 [새창]	2017-11-24 16:02:09	0	삭제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러다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의대축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특정과 교수진이 부족해서요. 사실 지금도 기초의학 분야는 교수가 부족합니다. 의대확장은 꿈도 못 꾸고, 그나마 기존의대조차 의사 출신 아닌 교수진으로 대체할 정도에요
	149	한국 의료에 대한 불만 - OECD통계와 비교 [새창]	2017-11-24 15:14:52	0	삭제
		1.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이 민간보험회사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8117301ec046.pdf?expires=1511504656&id=id&accname=guest&checksum=656C612307C4E76B4971F1ADEF57408D 여기에서 Compulsory health insurance can be offered by private insurers, in some cases without an obligation to contract individuals (e.g. in Chile and Germany). 라고 언급되어있지요. 7.7항목 그래프에서는 스위스 독일 칠레 네덜란드 뿐입니다. 2.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8117301ec052.pdf?expires=1511504813&id=id&accname=guest&checksum=1840E5C63B6E0FC890DA58F692353C2C 해당 자료 참고해주십시오. 2000년과 비교해볼때 2015년 의사수가 꽤 증가했죠. 90년대 후반 의대 설립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입학한 인원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총 의사수 문제 자체는 곧 해결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기과에 의사들이 몰리고, 생명과 연관된 주요과들은 의사가 부족할 거라는 거죠.
	148	한국 의료에 대한 불만 - OECD통계와 비교 [새창]	2017-11-24 13:58:43	0	삭제
		음... 이건 미처 생각을 못 했군요. voluntary health insurance : 민간보험, 사보험 compulsory health insurance : 사회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같은 것 out-of-pocket : 환자 본인부담금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겠죠? 제기하신 의문점은 그래프에 다 나와있습니다. 의사수에 대해서는 링크건 페이지에 관련 통계도 나와있습니다. 한국 의사 수 자체는 OECD 평균이하지만, 의사수 증가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과도한 의대확충을 반대했던거죠. 당장 의대확충해봐야 일반의는 최소 6년, 여자 전문의는 최소 10~11년, 남자전문의는 최소 13~14년 이후에나 정원이 반영됩니다.
	147	[단독]"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새창]	2017-11-24 13:20:37	2	삭제
		고퀄리티쓰렉/ 그렇습니다. 한국은 의료비 자체는 낮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본래라면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높이고 직접부담비용은 낮추어야함에도, 역대 정부는 지지도를 위해서 저보험료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의료비 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146	[단독]"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새창]	2017-11-24 11:16:39	11	삭제
		고퀄리티쓰렉/ OECD 통계자료 가져왔습니다. 확인하시죠.
	145	[단독]"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새창]	2017-11-24 11:10:28	10	삭제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생명에 깊이 관여하는 과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분야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1인당 벌이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분야 자체가 저수가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병원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을 줄입니다. 대신에 1인당 봉급은 더 주죠. 하지만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봉급 더 받는것보다도 업무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힘든거에요. 이 상태가 계속 악화되다보니 이제는 자리가 비어있어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분야 전체의 인력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업무량은 더 살인적이 되죠.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이국종법이라는게 생기면서, 정부에서 외상센터 의사 월급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쩌면 어지간한 인기과 의사들보다도 1인당 벌이는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일이 너무 힘드니까 지원자가 없어요.
	144	[단독]"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새창]	2017-11-24 10:44:13	13/27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97869&s_no=1394427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33328 독재정권 시절에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투표로 대통령 뽑게되고나서 30년. 의료계가 계속 문제해결을 주장해왔지만, 귀하 같은 사람들이 의사들을 이기주의자로 몰아가면서 계속 악화시켜왔죠. 이 문제에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보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국종 교수님 같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사들이에요. 그런 의사들이 환자를 돈으로만 보았다면, 진작에 돈 많이 버는 다른 분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런 의사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더 이상 나타나기도 힘들어요.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 때문에!
	143	[단독]"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새창]	2017-11-24 10:25:25	21/45	삭제
		http://m.medigatenews.com/news/399995723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00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문재인케어 설계하고,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예전에 의료보험 통합하고 의약분업 주도했다는 건 아세요? 그리고 의료보험 통합하고 의약분업 주도할 때, 이렇게하면 건보 재정이 늘어나니까 적정수가 보장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려고나서 바로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 터져서, 수가 죄다 삭감되었고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의료비 세계적으로 엄청 싼거에요.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은 높고요. 외국에서 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소리해보았자, 리플을 보니 전형적인 의사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분 같으니 소용없겠죠. 그냥 그렇게 계속 의사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의료는 망해가고 있으니까.
	142	[단독]"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새창]	2017-11-24 10:13:19	12/8	삭제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원가계산시스템 가지고도 수가가 원가의 60~80%입니다만? 전체수가 올리는게 이기적이라고요? 그럼 어디 한 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원가 이하로 장사하라고 해보시죠.
	141	일일이 팩스안보내도 실손보험 자동청구.열일하는 정부 [새창]	2017-11-23 19:23:25	0	삭제
		의도야 좋긴 하지만, 이거 불안하군요. 그동안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패악에 관심도 없던 이유 중 하나가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를 대신해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문제 생겨서 욕 먹어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욕 먹는게 아니라 병원이 욕 먹었고요. 저 실손보험 자동청구라는 것도, 보험금 못 타게되면 보험사가 아니라 병원을 욕하게 될 거 같은데.....
	140	문케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11-23 00:01:35	1	삭제
		1. 대형병원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대형병원 대부분이 적자라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적자가 계속되면 망했겠지요.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흑자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정확히는 대형병원 진료수입이 적자입니다. 대형병원 총수익 구조는 대략적으로 급여가 적용된 의료행위를 해서 적자를 보고, 이 적자를 비급여 의료행위로 일부 메꾸고, 또 비급여 의료행위 일부는 삭감 당해서 적자를 보고... 이렇게해서 총진료수입은 적자가 됩니다. 민간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장례식장이나 매점 등에서 나오는 사업외수익으로 적자를 모두 메꾸고 흑자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도 장례식장이나 매점 등 부대시설 수익이 많은 곳이나 그렇고, 중형병원은 그것조차 안 되지만요. 참고로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이국종 교수님이 쓴 글에 의하면 매출 총액대비 1~2%의 수익규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나봅니다. 자칫하면 적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하지요? http://www.medi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4년 기준 의료수익 1698억원, 의료비용 1909억원으로 진료에서 211억원 손실. 사업외에서 211억 5천만원(장례식장 수익 94억원, 연구사업수익 74억원 포함) 이익으로 흑자. 다만 이건 2014년이 특이했던 것이고, 일산병원은 만성적자로 유명하지만요. 2. 링크거신 뉴스동영상에 대해서 링크거신 뉴스에서 언급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문제도 일산병원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 링크 뉴스기사도 읽어보시고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24744 본문에 링크하신 뉴스동영상에서 언급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흑자 적자 따지는건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문제와는 별개로 말이죠. 이건 투자를 위해 준비하는 자금이고, 결국은 집행하면서 지출될 금액이거든요.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 '대부분의 사립의료기관이 시설과 의료기기 교체비용을 진료 등 의료기관의 경영 결과에 의한 이익 적립을 통해 마련함에도 일산병원은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불했다는 것이다. 2010년말 현재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 잔액은 1369억원이다.'라는 부분에서 저런 목적으로 쓰이는 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거든요. 일산병원은 저걸 따로 안 마련하고 대신 건강보험공단 시설장비보조금에서 충당했군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직원들에게 더 돌려주면 좋긴 하겠는데, 동시에 의료라는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하는 분야이기도 하니 병원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3. 어쨌거나 병원운영을 위해서는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늘리고자 노력해야합니다. 그럼 적자가 많이 나는 부서를 감축하고, 적자가 적게 나는 부서나 수익이 나는 부서를 늘려야겠지요. 대형병원들이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있던가요? 검진센터, 암센터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항목인데다가 심평원에 의해 삭감도 자주 당해서 적자를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은 망해가고 있고요. 중증외상센터도 비록 정부에서 이국종법을 통해서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적자 만드는 괴물이라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139	"내가 적폐인가"…귀순 병사 살려낸 이국종 교수 '격노' [새창]	2017-11-22 17:44:34	9	삭제
		브리핑 직후에는 제대로 된 기사가 없어서 이대로 묻히나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국종 교수님의 심경이 보도되는군요.
	138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 - OECD국가 중 최악 [새창]	2017-11-22 14:38:30	0	삭제
		공보의도하고,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도 근무했던 경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일반 병의원하고 똑같은 체계하에 있으면서 경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민간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적게 받거나 안 받으면,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상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무료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약제비 쿠폰까지 뿌려댔습니다. 그럼 어찌되는지 아세요? 극단적이지만 흔하게 있는 사례를 알려드리죠. 여러가지 만성질환 있는 사람이 월요일 고혈압, 화요일 당뇨병, 수요일 고지혈증, 목요일 관절염, 금요일 뇌기능개선제 등으로 진료 받으러 와서, 약제비 정액제 기준 이하로 일주일치씩 약 타갑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면 여러 질병 통합해서 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안정상태의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렇게 약을 단기처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뻘짓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런 식으로 진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사로서도 저렇게 진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민원 넣습니다. 위에서 내리갈굼이 옵니다. 환자는 무료로 이용하니 좋겠죠. 보건소와 지자체는 건보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정상적으로라면 1달에 1회 분량 돈 버는 것보다 수십배 더 돈을 버니 좋겠죠. 약국도 매번 조제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해서 돈 받으니 좋겠죠. 그리고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바닥나겠죠? 보건소가 저런 짓을 하니 싫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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