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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7	문케어 되면 의료민영화 얘기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새창]	2017-12-14 08:44:44	13	삭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나면 다시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하긴 힘들 터이고,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도적인 면이 적은 시스템 바로 의료영리화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의사들이 과연 2014년부터 계속한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나서줄지는 의문입니다.
	196	문재인 케어 금액적인 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새창]	2017-12-14 08:30:38	29	삭제
		의료계쪽 아니신데도 이 정도면, 엄청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제가 쓴 글에 레퍼런스 단 자료들도 보이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쉽게 풀이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195	청와대 '첫 블라인드 채용' 결과, 합격자 전원 여성 [새창]	2017-12-14 02:02:11	13	삭제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심사 때 기재 안 했다는 항목에 왜 성별은 빠져있는거지? 그럼 서류에 성별은 볼 수 있고, 면접관에도 제시했다는 건가? 그게 어째서 블라인드 채용인거지?
	194	문재인케어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도 찬성하겠지요? [새창]	2017-12-14 01:47:37	0	삭제
		140%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가보전율 120%이상으로만 해주어도, 의료계 거의 전부가 열광적으로 찬양할걸요. 물론 심평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서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자체가 탁상행정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수가정상화함으로써 얻는 의료의 질적향상에 비하면,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인한 질적하락을 무시해도 될 수준일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2018년도 6.24% 예정인데요. 이것만으로 외국과 단순비교는 어렵긴 한데 10%로 만들면, 일본 수준으로 보장성과 수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13% 이상이면, 독일과 프랑스 수준으로 보장성과 수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192	건강보험료와 보장률 [새창]	2017-12-14 00:49:41	0	삭제
		지금처럼 기준조차 없이 삭감하지 말고, 삭감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거죠.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의학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의학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는 삭감해야겠죠. 그러려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고, 심평원이 그 기준을 공개하고, 삭감시에 그에 따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지금처럼 병원이 보험청구를 대신해주는 괴상한 제도가 아니라, 외국처럼 환자가 보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심평원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환자와 의사가 힘을 합쳐서 심평원에 맞서고, 그들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고 제대로 된 삭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의사와 병원이 대신 욕 먹는 멋진 시스템이니까요.
	191	건강보험료와 보장률 [새창]	2017-12-14 00:41:36	0	삭제
		참고삼아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율 자료도 첨부합니다.
	190	건강보험료와 보장률 [새창]	2017-12-14 00:39:56	0	삭제
		제가 쓴 본문 제대로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수가 문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에 대해 생각해볼 의사도 없을테니, 의욕이 떨어집니다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진실로 설명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혼란이 생길까봐 추가적으로 리플을 답니다. 제가 링크단 보험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라는 2016년 11월 연구보고서에 핵심은 이겁니다. 벤치마크 모형경제에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65%에서 70%, 75%, 80%로 인상할 경우 총 보험 급여비 지급액은 각각 7.7%, 15.4%, 23.1% 증가함. 이때,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6.5%에서 각각 7.1%, 7.8%, 8.4%로 인상되어야 함." 보고서는 수가정상화는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도 수가 이야기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강보험료와 보장률에 대한 이야기만 합시다. 자아,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보장률을 65%에서 70%로 5% 올리는 상황에 대해 연구했지만, 현실에서는 보장률을 63%에서 70%로 7% 올릴 계획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24%로 정해졌습니다. 보고서에서는 65%에서 70%로 보장률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료율이 7.1%가 되어야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현실에서는 63%에서 70%로 보장률을 올릴 계획입니다.
	189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3 16:34:57	1	삭제
		이런 흥분하다보니 계산식이 잘못 써졌네. 6.12 + 6.12*0.0204 = 6.24
	188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3 16:32:08	5	삭제
		겨우 그 정도 건보료 인상률 가지고 뭘 어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보험 보장률 OECD평균이 한국보다 높다는 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데 왜 정작 다른 OECD 국가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언급 안합니까? 건강보험료율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직장가입자 기준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게 바로 그 달 건강보험료입니다. 2017년에 6.12%였어요. 2018년에 건보료 2.04% 인상한다고 했죠? 그럼 2018년 건강보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12 * 2.04 = 6.24 바로 6.24% 됩니다. 이게 2018년도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입니다.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본은 약 10%, 독일은 15%, 프랑스 13% 가량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국정부가 내년에 걷는 건강보험료는 2018년에 0.12% 오른거죠? 그런데 보장률은 얼마나 올린다고 했죠? 과연 누가 선동질하고 있는 걸까요?
	1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2 11:36:22	0	삭제

	1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2 11:36:04	2	삭제
		OECD 통계 자료 참조하시고요. 그 모든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게 정부입니다. 첫째, 수가는 정부가 정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정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계획도 정부가 정합니다. 넷째, 정부가 국민들과 건강보험과의 접촉을 차단해놓았습니다. 본래라면 사회보험일지라도 보험청구는 개개인이 해야하는 겁니다. 민간보험처럼요. 하지만 한국에서 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로 묶여있고, 보험청구는 병원이 대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은 직접 접촉하는 병원과 의사만 욕합니다. 본래라면 그런 상황에서 환자와 병원이 함께 힘을 합쳐, 보험공단에 맞서 싸워야하는 데도요. 아주 효과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이간책이죠. 이 문제는 MB정권과 박근혜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 돈 안 쓰고 자신들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독재권력을 휘둘러 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괴상한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되어왔고, 전두환 정권이 건강보험을 확대했을 때도, 김대중 정권이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시행했을 때도 줄곧 계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제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독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한결같이 자신들의 지지도를 위해 저부담은 유지하고, 보장성은 확대하려하고 그렇게해서 발생하는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그럴수록 수가를 더욱 저수가로 만들려 해왔죠.
	185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2 09:50:55	33	삭제
		본래 다른 글에 썼던 리플인데,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답니다. 의대 못 늘려요. 설령 늘리고 싶어도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학을 배우기에 앞서,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기초의학을 배워야합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약리학 등등.... 병원에서 외과나 흉부외과 의사가 없다는 건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기초의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상황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기초의학은 외과나 흉부외과보다도 더 사람이 없습니다. 의대생들을 가르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적지 않은 의대들이 기초의학교실을 기초의학자(의사)가 아닌, 일반 생물학 전공자로 땜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전공, 이를테면 동일한 미생물학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의학에서의 미생물학과 일반 생물학에서의 미생물학은 학문의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결국 의대확장의 목적이 임상의사를 키워내는 것이니만큼, 기초의학도 의사가 가르쳐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계하기가 쉽죠.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 있는 의대들조차 땜빵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대를 더 늘리긴 어렵죠.
	184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2 09:16:39	76	삭제
		이렇게 잘 정리된 글이 이미 여러번 의료게시판에 올라왔었죠.
	183	문재인 케어 파파이스 편에서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새창]	2017-12-11 23:31:43	16/24	삭제
		차라리 이대로 문재인케어 그대로 진행하도록 냅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의료시스템 붕괴하고, 제로에서 출발하는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해서 미국처럼 아예 의료영리화 체계가 되어버리든 영국처럼 강력한 NHS 체계가 되든 아니면 유럽식이든 캐나다식이든 일본식이되든 어떤 시스템이 되어버리든간에 의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었든 간에 지금보단 나을 거 같아요. 어차피 문재인케어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이대로는 얼마 못 가 고사할 상황이었던 거 좀 더 일찍 터지는 것 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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