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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릴리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11-20
    방문 : 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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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2 지금 그알에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오네요. [새창] 2017-12-17 00:31:22 65 삭제
    0유달0/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료계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도 이제 한계인 거죠.
    211 국내 1호 영리병원 생기네요 [새창] 2017-12-17 00:28:31 1 삭제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의료영리화를 도리어 바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케어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생명에 직결된 의료분야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료공급이 줄어든다고해도, 의료수요는 그대로일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로 의료공급을 늘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럼 국민들은 재화를 더 지불해서라도 자신들만이라도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의료영리화입니다.

    뭐, 이건 문재인케어에 관계없이 수년 내에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의료계는 어떻게든 막으려 노력했죠.

    문재인케어는 그저 그걸 가속화시킬 뿐일테고요
    210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23:43:47 1 삭제
    사람시민/

    제가 링크해드린, 의료계 비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글을 읽어보셨으면 그런 리플을 안 달으셨을텐데요.

    의료비 개인부담이 높으니 보장성을 올린다 ->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 -> 여기까진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10년 평균 이하로 억제 -> ???

    하아..... 어차피 링크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셨을 정도면, 제가 이렇게 다시 글을 적는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적겠습니다.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선 재정이 필요합니다.

    건보재정은 크게 보험료 수입 + 정부지원금 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수입으로 따진다면, 이론적으로 70% 보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이 최소 7% 이상이어야합니다. 심지어는 8% 수준으로 유지해도, 10년후에는 재정고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24%라고 현정부는 발표하였죠. 그리고 현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 계획으로는 임기 말기까지 건강보험료율 7%로도 달성할까 말까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늘린다 뭐한다 해보았자, 건보료 예상수입액이 적으면 실제적으로 못 늘립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들이 써온 꼼수입니다. 정부지원금 늘리려면 결국 건보료 예상수입액를 올려야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다시 건강보험료율 이야기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기서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 (10.1%)을 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는 정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법적 기준 미달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장성 늘린다.... 뭐 그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이론적 필요수치보다 낮게 유지하고, 정부지원도 법적기준보다 낮고.... 그러면서 보장성을 늘린다라

    어떻게요?

    p.s. 건보료 인상이 국민의 의료부담은 그대로라는 것은 틀립니다. 이건 그런 단순한 조삼모사의 결과하고는 다릅니다.

    설령 의료비 지출 총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및 세금을 통한 의료비 간접부담 비중이 크고(건강보험료율이 높고), 환자 개인 직접부담률이 낮으면(보장성이 높으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간접부담 비중을 늘리고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부자한테서는 돈을 더 걷고, 빈곤층에게는 더 지원한다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발표한, 귀하가 스샷으로도 첨부한 계획은 쉽게 말해 무엇이냐.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딱 이겁니다.
    208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13:30:58 1 삭제
    그럼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아시겠죠?

    의료비 직접부담률을 낮추고, 간접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보장률을 높이고, 의료보험료 및 세금을 통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자아, 현 정부가 내년도 및 향후 10년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어느 정도라고 발표했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20002#memoWrapper91540949
    207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13:27:11 1 삭제

    오히려 개인당 의료비 지출 자체는 OECD국가 평균 이하입니다.
    206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 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 분들께 질문입니다 [새창] 2017-12-16 13:26:02 1 삭제

    OECD 통계로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건 의료비 개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높죠
    20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복지에 관한 짧은 소견 [새창] 2017-12-15 18:15:52 0 삭제
    의대 정원 확대라... 이 이야기를 다른 게시글에서도 대안이라고 내놓는 분들이 있었죠.

    이 게시글 작성자는 엔지니어라고 자기 직종을 밝혔으니 말인데

    문득 궁금하군요.

    엔지니어라는 분야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될 수 있는 직종인지.

    교수한테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책만 읽고 혼자 공부하고도 될 수 있는 직종인지.

    만약 그렇다면, 상황인식을 못 하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의대생을 의사로 키워내려면, 교수진과 실습병원을 잘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가르칠 교수가 없어서, 지금 현상유지만으로도 빠듯한데 말이죠.
    204 의사가 왜 사기꾼이 된지 알고나 욕하세요 [새창] 2017-12-15 00:23:22 2 삭제
    불길/
    뭐, 귀하는 다른 게시글에서도 여러번 목격한지라, 이런 리플 적는건 어차피 소용 없다는 건 알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적습니다.

    의대 정원 왜 못 늘리는지는 링크한 기사에 잘 나와있네요.

    저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자면

    1. 기초의학을 가르칠 의사가 없다.
    현재 운영되는 의대에서조차 기초의학을 가르칠 의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생물학 전공자를 교수로 땜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대정원은 늘린다고해도, 가르쳐줄 의사가 없으니 이들을 의사로 제대로 키울 수 없죠.
    참고로 기초의학 전공 의사는 그 적다는 흉부외과 전공 의사보다도 더 적습니다.

    2. 설령 의사수를 늘린다고해도, 어차피 다들 소위 인기과로 갈 뿐이다.
    진료하는 전공 중에서 지금 부족한 건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에 많이 연관된 과들입니다. 물론 진료하는 과는 아니지만 기초의학은 사람이 더 부족하고요. 해부학 같은 경우 전국에 지원자가 수년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 편중이 문제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보는 의사들은 넘쳐나요.

    3. 2번과 연계하여.... 의사수를 늘려서 소위 인기과로 가는 의사들이 많아지면, 공급이 수요를 유발합니다. 미용 비급여는 수요의 한계가 없으니 말이죠. 그에 따른 의료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p.s. 제가 올린 OECD 국가 의사 보수는 각 국가의 average wage에 대한 배율입니다. 현명한 분들은 불길이라는 유저의 글이 왜 이상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03 정부,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과 문재인 케어에 관해 공동협의체 구성 [새창] 2017-12-14 23:35:32 3 삭제
    방금 전까지는 본문에 의협에 대한 정치적인 비난 표현이 들어있었던 거 같은데...

    뭐, 지금 본문만으로도 작성자께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기에, 이런 리플 적는 것이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상황은 대화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충당 계획대로라면, 절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의사들이 그렇게 거세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 이거든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20002&s_no=20002&page=1

    의료계관계자 아닌 분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분석한 글을 올리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화라.... 언제나처럼과 똑같은 기만책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밑돌 빼서 윗돌 괴려하겠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처럼요.
    202 의사가 왜 사기꾼이 된지 알고나 욕하세요 [새창] 2017-12-14 23:03:15 3 삭제

    결국 열정페이를 어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수의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진다면, 열정페이가 아니겠지만

    근무시간, 업무량으로 따지면 열정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 의사가 왜 사기꾼이 된지 알고나 욕하세요 [새창] 2017-12-14 22:56:40 3 삭제

    OECD 최신통계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OECD 국가중 한국 의사가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200 기왕 이렇게된거 차라리 공무원 하고싶습니다. [새창] 2017-12-14 11:30:10 2 삭제
    저도 외국 같은 공무원 의사 되면 참 좋겠는데

    한국은 정부가 의료에 돈을 쓰지 않으려하는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NHS시스템 같은거 굴리려면, 지금처럼 민간에 의료를 떠넘기지 못 하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에 투입해서 운영해야할텐데 과연 그러겠습니까.

    지금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안 올리려 하고, 수가조차도 원가 이하이고, 그것마저도 안 주려하는데.
    1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4 11:22:54 2 삭제
    정말 지치네.

    차라리 이런 사람들 생각대로 소위 의료개혁이라는게 되버렸으면 싶다.

    직접 당해야만 깨닫는 사람도 분명 있을테니까.

    물론 직접 당해도 깨닫지 못 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나서, 새로 만들어질 의료시스템은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
    198 저같은 사람들 많을겁니다. [새창] 2017-12-14 09:13:40 14 삭제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의 접촉을 분리시켜 놓은 결과니까요. 그동안 상황을 알지 못하셨던 게 당연합니다.

    본인이 어리석으셨던게 아니라, 국가가 숨기고 정보를 차단해온 것입니다.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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