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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2	문재인케어 반대 시위를 보기전에... [새창]	2017-12-11 19:33:23	9	삭제
		기본적인 재원 마련 수단은 건강보험료죠. 문재인케어에서 목표로 하는 의료 보장성이 높다하는 국가들은 그만큼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나 관련세금등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지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종전 그대로라고 발표났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원가 이하의 수가인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수가를 더 낮추거나,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1	문재인케어 반대 시위를 보기전에... [새창]	2017-12-11 19:28:30	14	삭제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의료에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 그 지출을 감당하려면 세금 내지는 보험료를 올려야하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의료를 민간에 떠넘기고 저부담(저보험료)을 유지하면서, 그로인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저보장과 저수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특히 저수가로 인해 한국의료시스템은 점점 고사되고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의 의료진 고용, 의료진 인력 착취, 짧은 환자 1인당 진료시간,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발생, 해당과의 의료진 감소, 심평원의 기준 없는 삭감 , 급여 의료행위로 인한 인한 적자를 비급여 등으로 메꾸어야하는 행태 등등.... 그래서 의료계는 수십년 동안 수가 정상화를 외쳐왔죠. 하지만 수가 정상화를 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하고, 그러면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역대 정권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에서 이번 정부는 저부담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계획을 통해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보장은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을 늘린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재정문제가 생길테고, 저 삼각형 시스템 중 그럼 저수가 문제가 더욱 악화되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자면 문재인케어에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인데, 이게 현장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탁상행정적인 계획입니다. 첫째로 의학적인 기준이 급여지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지급은 의학적인 면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니까요. 둘째로 의학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행정체계가 이를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심평원은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이 삭감의 권한을 휘두릅니다. 비급여가 전면급여화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180	싸워나가는 의사분들 대단하십니다. [새창]	2017-12-11 18:33:22	10	삭제
		저도 지치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의료게시판에 친절히 설명한 글이 수차례 올라온 이곳에서조차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한다는 것이.....
	179	신우신염에 대해 아시나요? [새창]	2017-12-11 17:29:14	0	삭제
		가장 흔한 원인은 요로감염입니다. 소변 나오는 길을 역행하여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거죠.
	178	문재인케어 반대 시위를 보기전에... [새창]	2017-12-11 15:43:59	29	삭제
		다른 글에 댓글로 달았던 거 그대로 복사.... 위 스샷은 대한의사협회 사이트 보도자료 메뉴에서 '영리화'로 검색한 결과이고요.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7 http://news436.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85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77714&thread=22r02 이건 의협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파업 결정 당시 언론기사 https://wspaper.org/article/1424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57 이건 의사 파업에 대해, 아예 의사쪽 집단이 아닌 노동계쪽 언론 기사입니다.
	177	간호사 입장에서 본 '문재인 케어' [새창]	2017-12-11 15:20:18	3	삭제
		일단 OECD 자료부터 참고하시고요. 오해가 있으신데요. 애초에 한국의료시스템 문제의 시작은 정부가 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에 자기들 돈 쓰기 싫으니까 민간에 떠넘긴 겁니다. 의료에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 그 지출을 감당하려면 세금 내지는 보험료를 올려야하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의료를 민간에 떠넘기고 저부담(저보험료)을 유지하면서, 그로인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저보장과 저수가를 유지한 거에요. 이번에 문재인케어에서 재정문제가 거론된 것도, 의사들이 이번에 특히 수가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도 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에서 저부담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발표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고 저보장은 문재인케어로 보장성 늘린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재정문제가 생길테고, 저 삼각형 시스템 중 그럼 저수가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에요.
	176	문재인케어 기사 댓글들이... [새창]	2017-12-11 14:38:19	1	삭제
		2014년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사협회 총파업할 때 사무장 병원 활성화정책 반대가 파업 목표 중 하나였는데요?
	175	문재인케어 기사 댓글들이... [새창]	2017-12-11 13:50:44	2	삭제
		콘돔팔아노년/ 위 스샷은 대한의사협회 사이트 보도자료 메뉴에서 '영리화'로 검색한 결과이고요.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7 http://news436.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85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77714&thread=22r02 이건 의협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파업 결정 당시 언론기사 https://wspaper.org/article/1424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57 이건 의사 파업에 대해, 아예 의사쪽 집단이 아닌 노동계쪽 언론 기사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의료계나 의협 말고 다른 곳이 있는 겁니까?
	174	문케어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발.. 그 원인은 의대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7-12-11 12:25:11	0	삭제
		의대 못 늘려요. 설령 늘리고 싶어도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학을 배우기에 앞서,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기초의학을 배워야합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약리학 등등.... 병원에서 외과나 흉부외과 의사가 없다는 건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기초의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상황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기초의학은 외과나 흉부외과보다도 더 사람이 없습니다. 의대생들을 가르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적지 않은 의대들이 기초의학교실을 기초의학자(의사)가 아닌, 일반 생물학 전공자로 땜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전공, 이를테면 동일한 미생물학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의학에서의 미생물학과 일반 생물학에서의 미생물학은 학문의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결국 의대확장의 목적이 임상의사를 키워내는 것이니만큼, 기초의학도 의사가 가르쳐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계하기가 쉽죠.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 있는 의대들조차 땜빵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대를 더 늘린다? 부실의대, 부실의사를 만들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173	문재인케어 기사 댓글들이... [새창]	2017-12-11 12:07:13	18	삭제
		오유고양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의사들 파업할 때도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인력은 남겨두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의약분업 파업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당시 정부가 주도한 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이 한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는 건 알고서 그런 말 하는 건가요? 정부가 그거하고서 당장 2001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 터졌습니다.
	172	간호사 입장에서 본 '문재인 케어' [새창]	2017-12-11 11:14:26	8	삭제
		기존 의료시스템 문제가 해결된 후에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 문재인케어는 호불호 갈리는 정책이 됩니다. 기존 의료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 문재인케어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급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수십년 동안 기존 의료시스템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역대 정권은 독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한결같이 문제를 심화시키기만 해왔고요.
	171	"고작 7% 늘리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새창]	2017-12-11 10:15:49	2	삭제
		다른 나라보다 건강보험보장률이 낮다고,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째서 다른 나라보다 건강보험료와 수가 또한 낮은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170	간호사 입장에서 본 '문재인 케어' [새창]	2017-12-11 10:11:54	7	삭제
		이 글 댓글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문제점을 설명해도, 듣지도 이해하려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군요.
	169	근데 만에 하나 의사들이 총파업하게된다면 [새창]	2017-12-10 22:10:40	0	삭제
		유럽 기준으로 의사들도 파업하죠. 이를테면 영국은 작년에 주니어닥터 총파업이 있었고요. http://www.bbc.com/news/health-36134103 독일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914 프랑스는 뭐.... 워낙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이고, 의사라고 예외는 없죠. https://www.thelocal.fr/20160926/frances-hospital-doctors-stage-week-long-strike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france/11310892/French-doctors-strike-in-protest-at-NHS-style-reforms.html 굵직굵직한 파업들만 검색해봐도 이정도네요. 오히려 한국은 정부에서 막강한 힘으로 독재권력을 휘두르게 때문에, 의사들의 전면적인 파업이 없는 편이에요.
	168	문재인케어 기사 댓글들이... [새창]	2017-12-10 21:40:03	28/19	삭제
		이 문제는 의사집단과 환자집단의 이분법으로 나눌게 아닙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거든요. 오유 이용하시면, 하다못해 의료게시판의 관련글이라도 좀 읽어주세요. 문재인케어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전면급여화 같은 탁상행정의 표본인 비현실적인 사안만 빼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조만간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쌓이고 쌓인 문제들과 문재인케어가 결합하면, 그 폭발력이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벌어졌을 의료시스템 붕괴가 더욱 더 빠르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크고 심각한 문제죠. 문재인케어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부터 해결을 봐야했습니다. 의료보험료와 보장성의 균형을 맞추고, 정부의 의료비 지출 늘리고, 수가정상화하고, 심평원 심사를 현실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문재인케어 같은 걸 도입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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