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면담을 한 뒤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 후 '사드 조속히 배치'로 합의를 발표하는 것에 우리 국민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원래 직위의 고유 권한을 벗어나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음 기사에서처럼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궐위와 조기대선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드배치 완료는 차기 대통령의 결정사안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 전날인 16일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완료와 실제 운용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보좌관’은 전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의 사드 배치 완료 시점에 대한 물음에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어떠한 결정이든 수주일 내지 수개월 가량 늘어지는 경우는 있다”며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이 5월 초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미국측은 "전략적 인내 끝났다.'며 '선(先) 대화 후(後) 군사옵션'을 시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북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거나,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가 한결같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다. 전략적 인내란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대북 정책이다.
북측 바라보는 펜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가운데)이 17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5m 떨어진 최전방 오울렛초소에서 북측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
펜스 부통령은 모든 옵션 카드를 흔들면서도 선(先)대화-후(後) 군사옵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의 모든 수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일찍이 폐기하고 대화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군의 항공모함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고 선포를 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로 그 후폭풍을 낮추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핵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도 모른다며 중국을 압박하는 듯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저를 공격 많이 했는데 보셨지요?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저 문재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 4월 17일 대구 유세중 문재인 발언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더군다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북한과 미국의 제스처는 아마도 180도 바뀔 것입니다.
차기대통령이 미국과 직접 협의하고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최대한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평화의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