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금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국회는 실시하고있다.</strong></p> <p>김상조 의원의 대해서 여론이 제시한 여러 의문들 한가운데 야당의원들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고있다.</p> <p>당연 공위공직자의  인사검증중의 도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 <p><u>그러나 현정부의 발목잡기시는기는 정말 이제는 구태정치라 생각하고 그런정치행위를 하면안된다고 생각된다</u>..</p> <p><u>김상조 후보로 말할것 같으면 청문위원들도 알다시피 장하성 정책실장과 같이 20년동안 참여연대에서  재벌 저격수로 할동하였다.</u></p> <p><u>또한 삼성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경영권 승계구도의 문제를 제시할뿐만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줄기차게 외친 인물이다.</u></p> <p><u>김상조 교수가 내정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경제할동의 있어서 불공정 행위의 대해서 관리, 감독, 처벌할수있는 기관이다.</u></p> <p>즉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동안 관례를 보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단합 적발사례를 보더라도 솜방망이 과징금 처벌의 머물렀다.</p> <p>이의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을 보면 매우 깊게 , 관심, 주의를 가지고 지켰보고있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문제로 세금탈루의혹은</p> <p>문제인대통령이 말한 5대 배제원칙 대해서 공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정책검증보다 도덕성의 집중을 한다고 볼수있다.</p> <p><u>이의 청문의원들의 송곳같은 질문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것을 보니 역시 재벌 저격수답다라고하겠다</u>.</p> <p>야당의원들의 도를 넘는 형태는 국민들이 기억할것이며 또한 겔럽조사의 의하면 문제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최고라고한다.</p> <p>과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대해서 거부할수있을까/?</p> <p><u>또한 자유한국당은 보수정권 9년동안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에서 자유로울수있나 하는것이다.</u></p> <p><u>MB정부 출범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도덕적 흠결은 국민들이 놀랄정도였다. 위장전입, 제자의 논문표절, 병역면탈,</u></p> <p><u>세금탈루 , 부동산투기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GH 정부에도 모두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자유로울수는 없다는것이다.</u></p> <p><u>이의 낙마를 한 후보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정부의 정통성의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같은 문제로 흠결이 생긴 정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u></p> <p><u>못해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을 받았으며 지금은 잉여의 몸으로 18가지 범죄혐의에대해서 재판을 받고있다.</u></p> <p>인사 청문회를 보는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재벌정책의 대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책을 구사한다는점의 대해서 </p> <p>자유한국당은 김상조만은 안된다는  재벌을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보인다. 과연 김상조가 무섭긴 무섭나보다.</p> <p>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불공정행위의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재벌의 대한 과도한 </p> <p>과징금을 징수할거라고생각된다.</p> <p>혹여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체택을 되지않더라도 문제인 대통령은 국민의 국정지지율 88%을 보고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교수를</p> <p>임명해야된다고 생각된다.</p> <p>정무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겠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려고하지만 야당이 내각구성의 방해를 한다면 </p> <p>문제인 대통령이 결단을 갇고 강행임명해야된다고 다시한번 생각한다.</p> <p>이는 적페청산 대상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때문이다. </p> <p>이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바를 정책반영의 우선순위를 생각주기를 바란다.</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