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고느낀소회
1. 대한민국 기자들의 수준을 알수있었다.
11시간동안 진행된 기자들과 그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의혹를 둘고싸고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해명과 소명을 하는 과정에
서 11시간 지속된 릴레이 질의에대해서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의 한계를 볼수있어가 있었다.
과연 언론의 순기능인 비판과 탐사. 팩트에 기인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사실적이며 객관적인입장에서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정보를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개한다.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보았듯이 언론은 수익성 과 개인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언경유착을 한 대목이 보인다. 삼성의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며 특정기업이 싫은 경제관련 장관의 대해서는 매우 혹독하고 송곳같은 사실의혹증폭으로 정권과 후보자 개인의 대해서 도덕성의 흠결을 되어 정당성 마저 흔들리게한다. 기자들의 반복적인 질의 응답에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과 신경족이고 피곤함을 느낄수있었다.
물론 진보 개혁학자로서의 딸의 입학문제는 국민의 역린을 거디린 크나큰 사건이다
진보학자로써 그동안 주장하고 개혁적인 목소리에대해서 언행불일치하다는 느낌을 주는것도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자녀의 취업과 병역문제의 대해서 만감할수밖에 없다.
사회족 경제적 계층간의 이동은 현저히 불거능하며 또한 헌법의 보장된 자유와 평등도 기회의 평등마저 무너뜨리는 사회지도층을 보면 국민의 더욱 신경질이고 피곤하게한다.
그렇다고 의혹만증폭시키고 언론의 기능인 탐새취재보다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사의 클릭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는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크게 훼손시킨다.
기자간담화를 보고 대다수의 기자들이 과연 자발적이고 독릭적으로 의혹의대해 질의를 하는것인지 의심이간 대목도 보인다. (데스크에서 신입 기자글에게 과도한 질문을 하라는 대목을 읽을수있다.)
특정언론사기자는 무례에게보일정도로 질의응답태도와 질의 내용이 경험칙과 보편적이성에 해당되지않을만큼 심한 논리적부족성의 대해 질의하는 수중까지 보여으며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기자들을 보니 언론수준을 알수있었다.
누구하나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의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 공위공작자 밤죄수사처 .로스쿨 . 변호사시험등에 관한 부분인 정책적 질의응답의 시간이 짧았다는것이다.
검찰조직은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이다.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하고 법원과 막강한 조직과운영을 한다. 대한민민국은 3권분립의 국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법부 법관은 약 2900 명으로 집계되고있으며 법원은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 또한 지방검찰창.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으로 조직이 운영돠고있으며 지금은 페지수순을밝고 있어 점차적으로 축소되지만 차관급인 검사장을 둔 세계유례를 찾아볼수없는 조직이다.
이는 국가3권 분립의 하나인 사법권력의 대해서 대항하겠다는 의미를 엮볼수있다.
과연 형사소취기관인 검찰이 지금과 같이 지방검찰-고등검찰-대검찰청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수있다.또한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의 임명 및 . 인사이동의 관여한다.
법뭐부에서 검찰개혁의 실패를 하는것은 법무부가 탈검찰화해아한다는것이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출신이 아닌 재꼐 및 학자출신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검찰의 숙명적 역활이다.
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중의 하나인 검찰개혁은 꼭 완수해애할 시대적 요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의 바람임을 알것이다.
이의 조국 후보자의 대한 언론사들 과 야당의 집중포화식 공격은 조국은 안된다.
법룰이 정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되었으며 또한 대통령이 국회 제송부제출요청안을 국회에 요청를 해도 여.야간의 간극차이가 벌어진 현사항에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은 사실상불가능하다.
2.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강행 고위공직자는 국회법상 인사창문화를 가진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과 검증. 도덕성을 중심으로 청문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과여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조직 장악력. 정책등의 논의된자리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념적 파단이 앞서는갓과같다. 좌편향. 우편향적인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않다면 과거의 행적과 자녀입학. 부동산 다운계약. 논문표절. 연구비 유용등이 당골소재이다. 청책적 역량과 현실을 바라보며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해야항할것이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 평가의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의 눈퐆이에맞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해야한다.
3. 조국후보자의 검찰개혁을 듣는 자리아쉽다.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위공직자 비라수사처를 청와대 참모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이해하는 후보자이다.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바라보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램이었지만 하나같이 사모펀드. 딸의 논문제1저자 등극. 웅동학원의 대한 내용뿐인 그동안 재기된 의혹만 증폭한 시간이었다. 사모펀드가 문제가 왜돠는지 모르겠다. 사모펀드는 50이하로 운영되는 특정인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금융상품. 채권. 주식. 파생생품의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금융이다. 후보자 개인이 말한 민정수석으로써 사모펀드 출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정기관을 관리 . 통제하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매우 커 크나큰 오해를 일으킬수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의혹증폭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고있는 조국후보자 정책질의응답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