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의 글을 올립니다.
6.13 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정치적인 견해차로 인한 문제가 돼두될까봐서 많은 고민끝에 글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였읍니다.
금일 글을 올린이유는 세기적인 단판이라고 하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의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은 많은 시행착오와
서로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일정을 취소하는
헤프닝도 보였읍니다. 그러나 북의 적극적인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정을 위해 북미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백악관으로 가 물밑실무협상을 주도하였읍니다.
이의 아시아 중립국인 싱가포르를 협상국으로 정하고 6.10일 북미정상들이
협상을 위해 입국하여 세계인들의 관심과 외신들또한 북미협상의 대해서 많은기대를 가지고 취재경쟁을 펼칠정도로 많은 관심과 한반도 비핵화의 대한 의지표명이 어느정도 수준이 될것인지의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켰읍니다.
금일 6.12일은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날일것입니다.
저또한 70년동안 적대국가들의 정상들이 둘이 레드카펫의 서로다가와 약수를 하는 순간의 매우 흥분되고 고무적인 자세로 보았읍니다.
트럼프대통령은 특위의 약수방법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약수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약수, 일베 아베신조와의 약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의주도권을 잡기위한 제스처로 우리들에게 익히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약수는 12.5초로 트럼프 특유의 약수는 보이지않고 협상의 임한 자세로 동등한 위치의 정상으로 인정하는듯한 약수를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해 CVID (완전하며 검증하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내의 비핵화를 요구하였읍니다. 6.11일 최선희 외무상과 성김 주필리핀 대사와의 오전 , 오후, 심야 실무진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정도 큰틀의 합의는 이루었을거라는것은 짐작할수있었을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만남후 35분간의 단독회담과 , 110분간의 확대회담 , 60분간의 업무오찬등의서 양국의 실무진들은 한반도 비핵화 와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정보장의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 양국의 정상은 다음과 같이 합의문의 서명을 하였읍니다.
① 양국은 평화와 번영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미국 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관계가 아닌 북미수교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맞을것 같읍니다.
② 양국은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구축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③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북한은 한반도내의 비핵화를 위해 핵개발 및 핵실험 , 핵시설등을 영구 봉쇄한다.
④ 북한은 신원 확인된 전쟁포로·실종자 등을 즉각 송환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후 생사가 확인된 전쟁포로, 유해를 미국과 주변국들의 실종자들의 즉각송환한다라는 조항으로 일본 아베신조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납북문제를 풀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협상의 에서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 즉 CVIG 는 언급되지않는것을 보니 이번협상을 계기로 추가 협상이 나올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CVID를 위한 과정(Process) 을 통해 보여줄것이라고 말해왔읍니다. 또한 금일 선언문 선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꼭 초대할것이다. 라고 얻급한것을 보니 북미관계의 신뢰구축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핵문제는 매우 굉장이 복잡한 문제로 얿혀있읍니다. 북한의 핵은 체제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체제보장과 경제원조가 되지않는이상 북한의 대해서는 많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또한 한반도의 핵이 완전히 페기되는순간 북한의 대한 제재안을 풀거라는언급을 하였읍니다. 북한의 한반도의 대한 비핵화의지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순간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력해야될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재능있고 똑똑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칭송을 하는것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구축의 한걸음 다가가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의 신뢰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