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전국지방선거는 교육감 , 도지사,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2 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즉 지방정부 및 견제,감시를 하는 지역일꾼들을 선출하여 주민들의 열망하고 숙원사업을 이번선거로 통해
주민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를수있는 인물들을 발굴하는것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선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읍니다.
이번선거는 민선 7기 입니다.
1987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와 행정부 수반이 각 지방의 관리를 들을 등용하고 임명하였읍니다.
이의 반해 1987 지금의 헌법개정이 있어 지방정부를 책임질수 있는 관리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 주민들을
권리와 권위를 대신하여 주민들의 삶의윤택할수있는 제도를 둔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뿔뿌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Democracy)는 그리스 폴리스문화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는 시민들이 직접 관리자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였으며 또한 도시국가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시민의 대표가 되었읍니다.
또한 부정한 시민대표는 추방을 하였읍니다.
이는 로마시대의 켄투리아에서도 나옵니다. 로마를 건국한 로물레스와 레무스의 의해서 건국되었읍니다.
켄투리아 민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 집행 하였으며 또한 로마는 7명의 황제에서 그후 공화제로 운영하였읍니다.
또한 유럽은 중세시대를 지나 중농정책에서 중상정책으로 전환할때 시민군들이 브루주아 계급으로 신진세력으로 등급하였으며
이의 군주국에서 공화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해 프랑스 혁명을 거점으로 오스트리아 혁명, 인도 세포이항쟁, 등과같은
시민들의 주축을 이루었읍니다.
홉스와 로크의 의해 천부인권설을 들고있읍니다. 이는 미국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고있읍니다.
즉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들수잇읍니다.
모든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것입니다. 이는 주권과도 연관되어있읍니다.
모든국민은 연령이 되면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참정권은 쉽게 얻은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대항에서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게으며 또한 프랑스 ,독일 ,등의
시민군들의 군주를 위해 꾸준하게 요구해오고 혈투를 통해 얻은권리입니다.
한국도 군주제가 일제강점기이후 끝나고 일제의 의해 수많은 수탈과 억압을 당했으며 .해방후 남,북의 단독정부설립으로 인해
냉전체제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승만 정권이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읍니다.
이승만정권은 자신의 사익편취를 위해 국가권력남용하였으며 이의 박정희 군부정권 을 비롯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국민을
통제하며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왓읍니다.
이의 지금과 같은 참정권을 가지고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직관리직을 등용하는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국민의 주권을 실현한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것의 사용하였읍니다.
헌법보다 위의 있는 긴급조치, 긴급명령 , 또한 3권이 분리된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하였읍니다.
법관을 임용할때 대통령이 권한을 가질수 있었으며 또한 대의민주주의 국회를 해산할수있는 국회해산권을 가지고있는 막강한 권력을
활용하였읍니다.
이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를 통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장충제육관에서 선출하였으며 이는 유신우정회(국회의원3/1)선출할수있는 권한을 통해 대통령의 당선되었읍니다.
이의 참정권을 포기하지마시고 민주주의꽃인 직접투표를 통해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여 주민들이 잘살수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위해
꼭 투표참여하였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