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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41664
    작성자 : VictoryNanpa
    추천 : 0
    조회수 : 626
    IP : 211.58.***.1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5/19 16:17:39
    http://todayhumor.com/?sisa_941664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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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법정의가 실현된 날이라고 하겠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석렬 전 대구고검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인사하였다.

    인사배경으로는 최순실및 국정농단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유한 적임자라고 대통령은 평가하셧다.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인사발표내용을 듣고 청와대 출입기자들 뿐만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와 ~~ 하고 감탄을 나타냈을거라고생각된다.

    윤석렬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 로 강단있고 소신을 굽히지않는 강골검사로 통한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엮임하면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상 위반해위로 기소유지를 하였으나 검찰수뇌부와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박근혜정권의 도덕성의

    흠집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기소유지를 반대해와 검찰수뇌부와 마찰을 비롯으며 또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 압수수색을 하여

    박근혜정권의 밑보여 좌천인사되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았으며 국정감사 당시 그가말한 유명한 말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있다.

    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보면은 그의 강직성을 볼수있겠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여기고있다. 검찰조직으로 볼때 후배기수가 상급자가 되면 상급기수는 동반 사퇴를 한다.

    대통령의 의중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검찰 2요직으로 부르는 감찰지시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위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 검찰인사를 책임지는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하였다.

    검찰의 꽃이라고 부르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렬 전 대구고검 검사를 등용한것은  검찰개혁의 적임자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인사라

    하겠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공석으로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김이수 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임명 제청 하였다.

    대통령 말을 빌려보면은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지가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약자뿐만아니라 소외계층들까지 두릇 살피는 재판관으로

    인선배경을 설명하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심리때 소수의견을 내 재판관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되

    지않는며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음으로 귀속시킬수 없다라는의견을 냇다. 뿐만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만든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파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않단느 보충의견을 제시

    하며 찬성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다.

    하루빨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대해 인권보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면은 대만족이라고 하겠다. 민정수석의 비검찰출신 비사시출신인 조국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또한 조현옥인사수

    석을 내정하여 여성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유리천장을 뜷은 과감한 인사발탁이라고 하겠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한것

    또한 이와같은 사례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가  국민들에게 매우 많은 충격을 주고있다. 대통령은 권위의 상징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면은 탈권위, 국민과 소

    통하는청와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매우 즐겁고 감사할 따름이다. 끝으로 이제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누가 등용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박범계의원이내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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