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오늘은 사법정의가 실현된 날이라고 하겠다.</strong></p> <p><u>서울중앙지검의 윤석렬 전 대구고검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인사하였다</u>.</p> <p>인사배경으로는 최순실및 국정농단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유한 적임자라고 대통령은 평가하셧다.</p> <p>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인사발표내용을 듣고 청와대 출입기자들 뿐만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와 ~~ 하고 감탄을 나타냈을거라고생각된다.</p> <p>윤석렬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 로 강단있고 소신을 굽히지않는 강골검사로 통한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엮임하면서</p> <p><u>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상 위반해위로 기소유지를 하였으나 검찰수뇌부와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박근혜정권의 도덕성의 </u></p> <p><u>흠집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기소유지를 반대해와 검찰수뇌부와 마찰을 비롯으며 또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 압수수색을 하여</u></p> <p><u>박근혜정권의 밑보여 좌천인사되었다. </u>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았으며 국정감사 당시 그가말한 유명한 말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있다.</p> <p><u>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보면은 그의 강직성을 볼수있겠다.</u></p> <p>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여기고있다. 검찰조직으로 볼때 후배기수가 상급자가 되면 상급기수는 동반 사퇴를 한다.</p> <p>대통령의 의중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검찰 2요직으로 부르는 감찰지시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인해 </p> <p>부적절한 행위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 검찰인사를 책임지는 안태근 검찰국장은 </p> <p>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하였다.</p> <p><u>검찰의 꽃이라고 부르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렬 전 대구고검 검사를 등용한것은 검찰개혁의 적임자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인사라</u></p> <p><u>하겠다.</u></p> <p><u>또한 대통령이 직접 공석으로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김이수 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임명 제청 하였다.</u></p> <p>대통령 말을 빌려보면은 <u>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지가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약자뿐만아니라 소외계층들까지 두릇 살피는 재판관으로</u></p> <p><u>인선배경을 설명하였다</u>. <u>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심리때 소수의견을 내 재판관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되</u></p> <p><u>지않는며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음으로 귀속시킬수 없다라는의견을 냇다. 뿐만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만든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u></p> <p><u>판단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파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않단느 보충의견을 제시</u></p> <p><u>하며 찬성의견을 밝히기도 했다.</u></p> <p>헌법재판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다.</p> <p>하루빨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대해 인권보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p> <p>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면은 대만족이라고 하겠다. 민정수석의 비검찰출신 비사시출신인 조국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또한 조현옥인사수</p> <p>석을 내정하여 여성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유리천장을 뜷은 과감한 인사발탁이라고 하겠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한것 </p> <p>또한 이와같은 사례라 하겠다.</p> <p>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가 국민들에게 매우 많은 충격을 주고있다. 대통령은 권위의 상징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면은 탈권위, 국민과 소</p> <p>통하는청와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매우 즐겁고 감사할 따름이다. 끝으로 이제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누가 등용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p> <p>박범계의원이내정되었으면 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