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상대에 대한 선제공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위적 수단으로 개발한 것! ”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는 세력은 북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한국 통일운동권, 내년초 북미평화적 대화국면 확신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이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을 통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불러왔던 지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완전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선 후 정권 교체가 마무리 되는 내년 5월 이후에는 한반도 긴장고조 정책 폐기와 함께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북미간 평화적 대화 국면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은 4일 열린 '10.4 선언 발표 9주년 기념대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북미협상이 시작
된다면, 한국도 좌우 정권 따지지 말고 협치 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유력한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잇따라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완전 실패를 선언하는 한편
긴장고조 정책 폐기와 ‘핵동결을 평화협정과 연계한 대북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특히 민주당 집권시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제인 하먼(Jane Harman) 우드로윌슨센터 소장이 이런 대북노선을
줄곧 주창해왔고, 이제 미국이 그 정책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연계하는 대안은 ‘9.19선언'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평양과 서울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충돌요인을 원천부터 제거해 나가는 한편 서로 경제지원을 하는 3가지만 충족되면 된다"고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해온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북핵은 오랜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차원"이라며 "이를 믿는 사람이라면 북핵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9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호소문'에서 "정부는 재앙적인
대결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군사적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당장 재개하는 한편 민간교류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https://kr.sputniknews.com/politics/201610041803817/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9주년 기념대회 성료
대정부 호소문 발표 ‘대화 재개·민간교류 보장’ 중요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9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이하 6.15남측위)는 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만남이 평화다! 만남이 통일이다!’를 주제로 10.4선언 발표 9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복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10.4선언 발표 9년이 지난 지금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성과, 신뢰와 평화, 번영의
기대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비롯해 북을 붕괴시키겠다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외면한 정부의 극단적 대북 제재 및 압박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격화시키고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데 맞서 대화와 교류, 만남의 장을 열고 평화와 통일을 향해 적극 힘을 합쳐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약속한 10.4선언 발표 9주년을 계기로 대북정책 전환과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10.4선언 발표 9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극단적인 대북압박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전쟁위기를 부추길 뿐이다”며 “정부는 불신과 갈등을 부르는 북한붕괴정책을 폐기하고 화해협력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화 제안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통일 실현을 위한 민간교류는 필수적 사항이기에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불교조계종 남북교류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뜻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됐다”며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이부영 명예이사장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즉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남북한 국민들 모두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의 갈등 상황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핵은 상대에 대한 선제공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위적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며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는 세력은 북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희준 통일위원장은 “지난 9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이 법의 목적 규정에 따라 수해지원을 거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선언이다. 6·15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