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아는 박그네의 개헌제안의 이유를, 그리고 그 과정을 왜 문제삼지 않는지?
고등학생도 실감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논의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지난번 서울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너무도 정확하게 박그네의 개헌 제안의 의도를 짚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까지 제안하였다.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성한 법으로,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하물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JTBC는 최순실 태블릿의 메일과 메신저를 임의로 열어볼 수는 없었다고 전했었다.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기관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고 전했었다.
[하지만 누가 이를 전달했는지는 저희가 메일이나 메신저까지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요.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더 알아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요청이 먼저 왔고 이후 협의를 거친 만큼 일단
어떻게 했는지 그 처분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http://news.jtbc.joins.com/html/606/NB11340606.html?cloc=jtbc|news|index_photo_news
여기서 해당기관이란 검찰일 것이며, JTBC가 메일과 메신저를 여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곳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알고 JTBC에게 태블릿의 인도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JTBC에 먼저 연락을 한 검찰은 이후 윗선등을 통해 청와대에 시급함을 알렸을 것이며, 박그네와 청와대는 똥줄타서 움직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JTBC에 대한 세무조사 압박이고 그래도 손석희사장이 버티자 JTBC보도 하루 전 나온 개헌제안이었을 것이다..
이 초대형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해..
중동고 학생들의 선언문 표현대로, 헌법을 가림판으로 쓰려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을 그 가림판으로 쓰려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과 국가를 희롱한 박근혜는 일국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은 청와대가 어떤 경로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확보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모처가 세무조사 압박을 하면서 JTBC에 어떤 발언을 했으며, 개헌제안을 기안하고 보고한 청와대의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려 하지 않고, 박그네가 갑작스레 개헌제안을 한 이유가 조사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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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고등학교 시국선언문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며 중동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까지 제안하였다.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성한 법으로,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하물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 4.19혁명,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생 등 장구한 민주투쟁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민주법치국가의 수장임을 스스로 부정하였다.그런 박근혜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을 그 가림판으로 쓰려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과 국가를 희롱한 박근혜는 일국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시 청와대에서 물러나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성한 법정에 서야 할 것이며,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지 못할 시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마땅히 탄핵 소추하여 그 결단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국가과 국민을 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엄중한 법의 결의로써 그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사퇴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현 상태에 깊은 관심으로 의사표명의 시도를 해야한다.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희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음모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듯이 박근혜 역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
국가 기밀유포와 국가 및 국민을 저버린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실히 속죄하여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과 우리의 무너진 애국심을 다시금 세계만방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합당한 방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다시금 온누리에 빛을 발하게 할 유일한 방도일 것이다.
전국의 깨어있는 학생 분들의 시국선언동참을 촉구하며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에 중동고 110기 일단이 들끓는
마음으로 선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