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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주장 보도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권한 확대를 통한 국민 통제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력 일간지인 LA타임스가 24일 이를 주목하고 기사화했다.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생중계되는 사진과 함께 은 의원의 필리버스터,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 등 국회 본회의 광경을 자세하게 소개한 이 기사는 ‘야당 의원들이 유례가 드문 -1969년 이후 처음- 필리버스터에 의존하기로 한 결정은 테러방지 법안을 두고 벌어진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미국 주요신문들과 미 당국은 북의 위성발사를 한국 정부나 보수언론처럼 장거리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고 장거리 로켓이라 부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로 촉발된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 부르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에 시민들과 단체들을 조사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소개한 이 기사는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확장되어서는 안 되고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야당의 주장은 한국 정보기관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염탐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혐의를 지난 수년간 받아온 데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수천 건의 게시글을 올리는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3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을 예로 들었다.
LA타임스는 이어 “해당 기관들을 비정치화하고,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감시를 확고히 하는 등의 주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국제위기그룹의 한국 정부에 국정원을 통제할 것을 촉구하는 2014년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LA타임스는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시도가 격렬한 국회 내 투쟁을 벌이던 한국 야당으로서는 드물게 보이는 협동 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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