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font size="2">안녕하세요 </font></div> <div><font size="2"> 6.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전국지방선거는 교육감 , 도지사,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2 을 선출하는 날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즉 지방정부 및 견제,감시를 하는 지역일꾼들을 선출하여 주민들의 열망하고 숙원사업을 이번선거로 통해</font></div> <div><font size="2"> 주민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를수있는 인물들을 발굴하는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선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이번선거는 민선 7기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1987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와 행정부 수반이 각 지방의 관리를 들을 등용하고 임명하였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이의 반해 1987 지금의 헌법개정이 있어 지방정부를 책임질수 있는 관리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 주민들을 </font></div> <div><font size="2"> 권리와 권위를 대신하여 주민들의 삶의윤택할수있는 제도를 둔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민주주의는 뿔뿌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 민주주의 (Democracy)는 그리스 폴리스문화에서 부터 시작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 그리스는 시민들이 직접 관리자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였으며 또한 도시국가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시민의 대표가 되었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또한 부정한 시민대표는 추방을 하였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이는 로마시대의 켄투리아에서도 나옵니다. 로마를 건국한 로물레스와 레무스의 의해서 건국되었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켄투리아 민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 집행 하였으며 또한 로마는 7명의 황제에서 그후 공화제로 운영하였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또한 유럽은 중세시대를 지나 중농정책에서 중상정책으로 전환할때 시민군들이 브루주아 계급으로 신진세력으로 등급하였으며</font></div> <div><font size="2"> 이의 군주국에서 공화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해 프랑스 혁명을 거점으로 오스트리아 혁명, 인도 세포이항쟁, 등과같은 </font></div> <div><font size="2"> 시민들의 주축을 이루었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홉스와 로크의 의해 천부인권설을 들고있읍니다. 이는 미국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고있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즉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들수잇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모든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것입니다. 이는 주권과도 연관되어있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모든국민은 연령이 되면 참정권이 주어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 참정권은 쉽게 얻은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대항에서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게으며 또한 프랑스 ,독일 ,등의</font></div> <div><font size="2"> 시민군들의 군주를 위해 꾸준하게 요구해오고 혈투를 통해 얻은권리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한국도 군주제가 일제강점기이후 끝나고 일제의 의해 수많은 수탈과 억압을 당했으며 .해방후 남,북의 단독정부설립으로 인해 </font></div> <div><font size="2"> 냉전체제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승만 정권이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이승만정권은 자신의 사익편취를 위해 국가권력남용하였으며 이의 박정희 군부정권 을 비롯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국민을 </font></div> <div><font size="2"> 통제하며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왓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이의 지금과 같은 참정권을 가지고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직관리직을 등용하는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국민의 주권을 실현한는</font></div> <div><font size="2">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보여준 사례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것의 사용하였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헌법보다 위의 있는 긴급조치, 긴급명령 , 또한 3권이 분리된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하였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법관을 임용할때 대통령이 권한을 가질수 있었으며 또한 대의민주주의 국회를 해산할수있는 국회해산권을 가지고있는 막강한 권력을 </font></div> <div><font size="2"> 활용하였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이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를 통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장충제육관에서 선출하였으며 이는 유신우정회(국회의원3/1)선출할수있는 권한을 통해 대통령의 당선되었읍니다.</font></div> <div><font size="2"> 이의 참정권을 포기하지마시고 민주주의꽃인 직접투표를 통해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여 주민들이 잘살수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위해</font></div> <div><font size="2"> 꼭 투표참여하였으면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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