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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0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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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포기하고 지금처럼 기준도 목적도 뭣도 없는 무대책 강경흉내 대북정책 펼치다간 북 무너질때 그냥 중국합병임.
같은 민족이고 같은 글/말 쓰는데 어찌 그리되냐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한 것. 그리 따지면 조선족은 우리말 쓸 줄 몰라 중국사람 됐겠습니까... 나라간 영토 구분은 민족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라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거죠.. 지금 북에게 거의 유일하게 친화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북 정권이 무너졌을때 권력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나라도 중국밖에 없을테고, 북한의 일반 인민들 심리에서도 중국이 가장 가깝고 친근한 나라일겁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 매우 신경쓰이고 중요한 존재지만(가진게 훨씬 더 많은 입장에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놈들이니 그게 당연할 수 밖에 없지만) 북에게 우리 한국은 그냥 심심풀이 떼쓰기용 상대 외엔 아무것도 아님. 혹은 미국 관심끌려고 인질용도로 도발하거나, 자기네 국내 정세에 이용하려고 도발하거나 하는 정도.
북한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죠.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가 풀려야하기에 북이 가장 두려워하고 신경쓰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또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이며 등에 업고 이용해먹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북한이 신경쓰는건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우호를 유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과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게 한국과 일본은 그 과정에서의 인질 용도, 혹은 자기네 내부 정치 사정이 어찌 돌아가는가에 따라 군사적 도발 등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햇볕정책더러 퍼주기네 뭐네 뻘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햇볕정책은 지금 우리가 북에게 대할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유효한 대북정책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흡할지 몰라도 북한에게 한국에 대한 중요도(와 의존도)를 높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국제사회에서도 북한문제를 이야기할때 한국을 빼고 논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이죠.
제 개인적 사견이긴 한데, 북한은 사실상 대남적화통일은 포기했을겁니다. 한국이 전쟁을 해서 이길 상대도 아니거니와, 설상 이겨서 점령을 한들 북한이 한국을 지배할 방법이 없죠. 한국 인구가 북한 2배 가까이 많은데, 그 중 20대 중반 넘은 남성의 대다수가 군사훈련을 받은 '예비군'입니다. 게다가 북에 비해 막대한 경제적 부와 정치적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북한의 독재 정치에 순순히 따를리 만무하죠. 되려 북한의 일반 인민들이 남쪽 국민들의 영향을 받아 여기 붙어버릴 가능성이 더 크죠. 북한이 만약 한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다 한들, 북한의 극소수 권력층은 자기네 원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수의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게다가 남성 대다수가 2년여의 군사훈련을 받은 '예비 게릴라'들을 지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점령할 방법이 없죠.
결국 북이 한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혼자 죽을 수 없다며 물귀신마냥 자살특공 벌이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무력도발을 해오지만 전면전 벌일 생각으로 하는건 아니란 거죠(반대로 우리쪽에서도 전면전으로 대응할리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는 짓이고) 북이 전면전을 벌여오는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에에라이 다 죽자, 하는 경우 외엔 없다고 봐도 됩니다(물론 이 또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대비해야하는 것이구요)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한국이 더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이야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때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가진이들이 중국과 미국이라 생각하는(그리고 한국은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쥔' 나라가 아니라 북한한테 괴롭힘 당하는 인질 취급만 당하는) 상황이지만, 햇볕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분을 넓혀나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북한 문제 이야기를 할때 한국을 빼놓고는 말 할 수 없게끔 만드는게 목적이란 거죠. 이때가 되어서야 북한은 우리 한국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한국이 대북 정책을 온화하게 펼칠지, 강경하게 펼칠지에 정말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대남 무력도발도 함부로 하지 못할테고, 한국이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하면 진심으로 뜨끔하게 되겠죠.
지금이야 뭐...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지분이 한국에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미국도 자꾸 6자회담, 6자회담 하면서 한국을 껴주는 이유가 북에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북미 1:1 단독회담이 껄끄러워 주변국들 끼워서 다자간 회담-말이 회담이지 사실상 다구리-로 가고 싶은데 한국이 분단국가 명분도 있고하니 일단 껴주는 거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끼워주겠다는게 아님) 한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던 강경정책을 펼치던 북한 늬우스에 나오는 푸짐한 아줌마 립서비스 내용만 바뀔 뿐 사실 북에서는 별로 신경쓸거리가 아니라는 안타까운 사실...
워낙 남북간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보니 햇볕정책도 위에서 말한 대북관계 주도권 획득을 위한 매우 초기단계일 뿐인데, 언제 북한 체제에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지금 상태에서 북 체제 붕괴가 나면 중국이 먹겠다고 덤빌게 뻔하고,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어떻게 훼방놓는 것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는 일말의 지분도 없음.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게 '미국이 북한땅 중국한테 넘기기 아까워서 한국 주는' 상황 뿐인데 이나마도 확률 높지도 않고;) 답도 없고 목표도 없는 강경흉내로 남북관계 제대로 망쳐놓은 이번 정권은 거 참...할 말이 음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