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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0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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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에서 틀어쥐고 세금을 부어가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영화를 고집해야 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게 어느 범위까지여야 하느냐, 어떠어떠한 사업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널리 서비스되어야하는(그래서 그 손해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분야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하여 경쟁시켜야 한다는 건 허상이며 거짓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정부의 각종 공공사업 민영화 추진에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논쟁이 빠져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도 되는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서 꼭 쥐고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토론과정 말이죠. 그냥, '아 이 사업 수익 안나고 적자네, 그러니까 민영화 ㄱㄱ' 이게 답니다. 이러니까 천박한 병신바보천치 정권이란 소릴 쳐듣는거죠.
공기업이면 손해는 당연히 감안하고 가야합니다. 물론 수익이 나면 매우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손해를 줄이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걸 무슨 일반 기업 생각하는거 마냥 무조건 수익창출을 최종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애당초 수익을 노리는 사업이면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었겠죠. 따라서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풀어놓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애초에 이 사업이 왜 공기업의 범주에 들어있었던가를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은 그런거 없어요. 그냥 적자니까 방만한거고 방만한거니까 민영화해서 경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업이 왜 공기업으로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켜져왔느냐는 철학적이고 거시적인 시각따위 없어요. 그냥 적자니까 팔아쳐먹쟈! 그래서 경쟁시키쟈! 이게 답니다. 쟤네들이 왜이렇게 허술한 논리구조를 가졌느냐구요? 얘들의 목표는 애당초, 공기업을 재벌들에게 팔아서 돈 받는 것 자체에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따위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해당 사업의 흑자전환을 목적으로 민영화를 수단으로써 삼는게 아니라, 민영화 해서 돈 받아 쳐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요 그것을 위해 되도 않은 헛소리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는거죠.
민영화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요?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기업이 서비스하는 것보다 민영화된 민간기업 서비스 요금이 더 낮을거라고 하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ㅋㅋㅋㅋㅋ 누굴 개 호구 병신으로 보나... 서비스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단, 돈 많은 분들에게만:) 돈 없는 새끼들은 사용하지 말고 껒여, 이거죠. 애당초 공기업의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싼값에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거. 그러자면 서비스는 좀 낙후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민간기업이 그 사업을 대신한다면, 더 다양하고 화려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가격을 올리는거죠. 높아진 가격대로 인해 소비자의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소득 상위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화 되어 갑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수도를 민영화한대도 마찬가지죠. KTX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ㅋㅋ
물론 KTX가 (그것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꼼수처럼 여기서도 '일부구간'이라고 둑방길에 손가락 구녕 뚫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공공재의 성격으로 남아야 하는지, 민영화하여 시장 속에서 경쟁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애당초 이 정부가 KTX를 민영화하려는 수작 속에는 이런 토론이나 논의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민영화의 이유로 내세우는게 '적자에다 방만한 경영' 이딴겁니다. KTX, 철도사업의 일부를 공공재가 아닌 시장경제에 떠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없이요.
게다가 이건 제 사견이지만 KTX는 최소한 지금 시대에서는 공공재로 남아야만 합니다. 지금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하루 중 배차간격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KTX사업의 정확한 수익내역은 모르지만, 배차내용만 봐도 어디가 수익이 나고 어디가 손해가 큰 노선인지 빤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호남선은 계속 운행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확대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이렇게 된 원인은 오래도록 묵은 동서간 국토발전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KTX가 수익만을 노리는 '수전노'가 되어 호남선을 축소폐지하고 경부선만 더 증가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망국병이라 불리우는 국토발전불균형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KTX는 공공재로 남겨 손해보는 노선일지라도 최대한 유지,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거죠. 경부선에서 얻는 수익을 호남선으로 투자해서라도 말이죠. 모자라면 세금을 끌어와서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동서간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도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KTX는 공공재로 남아 좀 부족한 서비스일지라도 지금처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KTX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급할땐 하루만에도 오갈수 있을 정도로 묶어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더 비싸고 서비스 좋은 상급 열차'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익을 위해 돈버는 노선 못버는 노선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열차도 절대로 아니구요.
KTX가 왜 공공재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KTX가 이제 더이상 공공재가 아니어도 된다는 논리라도 펼치던가 해야하는데 이건 뭐, "수익이 안나니까 민영화해서 경쟁 좀 시켜야..." 이딴걸 논리라고;;;;
그럴거면 공무원 시스템, 아니 정부 시스템도 다 민영화하지 왜. 공공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익은 안내고 세금 퍼먹기만 하는 집단 아니던가? 이러니 천박하다는 소릴 듣는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팔 것 안 팔 것 똥오줌 못가리고 다 갖다 팔려들어ㅋㅋㅋ 지 할아버지 묫자리도 팔아쳐먹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