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3
2013-04-16 15:38:16
46
심각하죠..
모럴해저드란 표현이 딱인 상황입니다.
도덕도 뭣도 없어요. 장관 후보자가 탈세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국적세탁, 원정출산, 병역기피 등등 불법을 저질러놔도 어르신들은 다들 "뭘 저런걸로 트집을 잡느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대통령님이 나라를 위해 큰 일 하려는데 저런 사소한(?)걸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 뭘 하실수 있겠느냐"란 말씀들을 하십니다.
병역기피, 탈세는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겁니다. 위장전입/부동산투기는 고위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과열된 입시경쟁과 부동산투기 망국병을 막아서지는 못할 망정, 거기 편승해 알량한 사익을 얻으려 꾀했다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자기 배 불리는 것만 신경썼다는 인간들을 장관직 후보로 올리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합니다. "그런 사소한걸로 트집잡으면 누가 남느"냐고 합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좀 더럽고 비리 저질렀어도 능력만 있으면 오케이..가 아니란 소립니다. 하지만 모두들 사소한(?) 비리 쯤은 그냥 눈감아 주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태가 난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이나 천박합니다. 매우 천박한 수준이에요. 그저 돈돈돈 돈 밖에 밝히지 않습니다. 내 땅값, 내 집값, 내 재산만 소중하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이들은 그저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돈이 많기"를 바랄뿐,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려는지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놀고먹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이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때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더라도 일하는 자체에서 보람과 삶의 의미,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 역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해나가고 완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일 안하고 펑펑 놀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일 자체에 즐거움과 보람과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 "일 안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서건 책임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연구와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리 만무하죠.
자본주의가 가장 천박한 형태로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마치 정글 속 생태계마냥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남의 피를 빨건, 남의 살을 뜯건 나만 잘 살면, 내 자식만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도덕도 공동체 의식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탐구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그래서 그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그저 돼지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도덕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정치도 없으며, 지성인들은 변절하거나 절망에 빠져 사라져가고, 종교들 마저도 권력과 부를 탐하며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그저 내 땅값, 내 집값, 내 재산 좀 한방에 불려줄 사람을 찾아 비리고 부정이고 다 눈감고 좀비마냥 썩은 정치인에게 표를 던져줄 뿐입니다. 전체 판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판을 갈아엎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위에서 어쨌거나 남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만 잘 살겠단 욕심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그게 혼자 잘 살게 되느냐, 하면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땅값 집값 올리고 남들 머리 밟고 올라서서 혼자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냥 착각, 환각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놈들이 그 아랫 놈들로 하여금 더이상 반항하고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불만을 없애려고 뿌리는 환각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또 그대로 믿고 덥썩덥썩 받아들여요. 강남에 땅뛔기 한뼘도 못가진 인간들이 강남 땅값 올려준다는 정당을 찍습니다. 자기 살 집 하나 마련못한 세입자 주제에 집값 올리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집니다. 코딱지만한 싸고 작은 집 한채 가진 인간들이 종부세 폐지한다는 정당을 뽑아줍니다. 환각에 속아 욕심을 쫓고 공포에 쫓길 뿐 기본적인 계산능력, 사고능력마저 마비된 바보가 된거에요.
탈도덕, 탈철학, 탈정치, 탈지성, 탈사고, 탈인성... 탈 인간. 지금의 대한민국은 인간 지성이 만든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모두가 환각에 빠져 욕망을 쫓고 공포에 쫓기는 정글 속 짐승들처럼 살 뿐 인간을 인간답게 해 줄 도덕도 철학도 정치도 지성도 몽땅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어째서, 어째서 이런 사태가 난 걸까요?
수많은 원인과 수많은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교육에 맞춰져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직업교육이죠.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모양 이 꼴인지 설명드릴께요. 망할놈의 대기업놈들의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구요?
기업들은 자신이 발전해나가기 위해 수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재를 발굴하고 뽑고 키워나가며 또 다루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위험한, 리스크가 큰 일이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가 필요로하는 인재상을 먼저 생각해내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 수많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업에 지원할 마음이 없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올 노력을 펼쳐야 하죠. 게다가 그렇게 데려온 인재는 기업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의 기업들처럼 직원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과 공생을 하는 관계란 소리죠.
인재를 찾기도 힘들고,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귀찮으며, 그렇게 데려온 인재를 하인처럼 마음껏 부려먹지도 못한다고?? 게다가 내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이게 미치도록 귀찮고 자존심 상한 우리네 대기업은, 그냥 편하게 딱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청년들을 일렬로 줄 세워 커트라인으로 끊어먹어 데려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시교육의 정체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재능과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모두를 딱 하나의 기준하에 강제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곤 1등부터 수십 수백만등 까지 일렬로 세워두고, 각 기업이 자기네 힘과 규모에 따라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커트라인을 잘라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일말의 고민도 노력도 없이 인재들을 데려다 손쉽게 부려먹고 하인처럼 굴리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죠.
대학들이요? 우리나라 명문대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학생이건 데려다 훌륭하게 교육시켜 내는게 명문대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값을 이용해 이미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데려가서 대충 4년 떼운뒤에 졸업장 쥐어 내보내는게 명문대죠. 이게 대학입니까? 이게 명문입니까? 우리네 대학들은 나태한 대기업들과 결탁해 기업들이 인재를 편리하고 게으르게 뽑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불합리한 입시교육 시스템 견고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수의 대학들은 그러한 더러운 자본과 결탁해 돈세탁의 온상, 등록금을 이용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죠.
이런 입시교육이 극단으로 치닫다보니 인문학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해 철학적 고민을 시켜줘야 하는데, 인문학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공동체 속의 건전한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 도덕을 가르쳐야 하는데, 인문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역사도 철학도 도덕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천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철학과 도덕을 가르친 아이들은 기업이 편리하게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 인문학을 점점 뒤로 밀어버리고 영어와 수학만 잘하는 계산기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역사를 알지 못하니, 친일의 잔재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 더러운 놈들이 왜 나쁜지 배우질 않았으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내 땅값만 오르면 그만"인 매국적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군대도 세금도 안 가고 안 낼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인거지 끌려가고 끌려 내는 놈이 병신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국민의례 하지 말자고 한마디 한 사람들을 매국노네 좌빨이네 몰아세우죠? 그럼 슈발 학교에서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밀어낸 놈들은 뭡니까? 그런 놈들이야 말로 광화문 광장에 끌려나와 전 국민의 돌팔매를 쳐맞아야 할 매국노 중의 매국노 아닙니까? 애국심은 억지로 가슴에 손 올리고 태극기 바라보며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우게 한다고 생기는게 아닙니다. 애국가 까짓거 1절밖에 몰라도, 국민의례 강제로 억지로 안해도, 역사를 제대로 알고 도덕을 제대로 알고 철학적 사고를 할 줄 알면 자기가 사는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아끼게 되는겁니다. 그게 애국심입니다. 애국가 아무리 잘 부르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건 말건 부동산투기에 힘쓰는데. 국민의례 꼬박꼬박 참가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기본 의무도 다하지 않은 쓰레기 범법자들을 장관 뽑아주라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천박한 위기상황입니다. 이대로는 문명국가로써,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써 존재하는 것 조차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네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경제적 발전도 불가능합니다.(그들이 원하는건 서구 선진국마냥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꼴은 개판이지만 잘사는 놈들은 귀족, 왕처럼 살고 못사는 놈들은 노예마냥 그 밑에서 빌빌거리는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이 그들의 모델일 뿐.) 국민들의 애국심이 없는데 안보라고 무사할 리 없습니다. 도덕도 철학도 없는 사회에 치안은 점점 험악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더라도 그 결실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최소 10여년은 흐르고 나서 서서히 나올텐데 그런 개혁의 의지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비리 사학 척결하자는 사학법조차 더러운 사학재벌들의 발악과 입시교육 체제 하에서 남들보다 손톱만큼 앞서있는 바보 학부모들 덕에 무산되었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구요? 대학들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더라도 대학평준화를 이뤄버리거나, 혹은 대학은 일부만 남겨 말그대로 연구에만 몰두하는 상아탑으로 만들고 나머지 대다수는 직업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해버리는거죠. 대학 나와야 사람취급 받는게 아니라, 대학은 진짜로 깊이 있는 학문탐구를 할 사람들이거나 의술 등 특수직종 육성을 위한 곳으로나 남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초-중-고등교육은 지금처럼 아이들을 한줄로 줄세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성적이 아니라 합격/불합격만 따지는 시험이 되어야 하고, 그 시험도 지금처럼 단순 계산식 문제가 아닌 철학적인 화두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듣는 시험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어떻게 찾아 뽑느냐구요? 그거야 말로 모든 기업들이 가장 크게 고민해야할, 밤에 잠을 설쳐가며 끝없이 고민해야 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찾는것과 뽑는것, 이것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와 함께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걸 왜 아이들에게 미룹니까? 그걸 왜 사회구성원들에게 떠미느냐구요. 지금의 이 기형적인 시스템이야말로 기업들의 나태함이 만들어 낸 불합리인 것이지, 원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전한 기업이라면 이 고민은 자기 스스로 죽자사자 매달려가며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인재를 무슨 자기 하인 부리듯 편리하게 발 밑에 두고 굴리는게 아니라 동등한 계약의 입장,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과 공생을 가능케 하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생각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좌파이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 좀 벌었다고 나태하게 제자리에 안주하며 남의 피나 빨아먹으려는 쓰레기같은 대기업들을 싫어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어느쪽에 속할까요? 인재를 편하게 쓰다 버리는 부품 조각쯤으로 여기며 편리하고 게으르게 뽑아 마음대로 굴려먹겠다는 도둑놈 심보를 버려야 합니다.
입시교육 타파와 대학 시스템 정리, 대기업의 인재뽑기 전쟁 시작.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때부터 좋은 직장을 위한 조기영어교육따위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도덕과 역사와 철학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자기 재능을 찾아 계발하며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줄 해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걸 시도 안하죠. 아무도 이걸 지지하지도 않구요. 에이 그게 가능해? 꿈같은 소리 하네. 옳은 말인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게 맞는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애는 1등해서 부자 해야지. 이러고 제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걸 시도하면 어마어마한 사학시장이 없어지는 셈이고, 부동산 투기의 종말도 앞당기게 됩니다.(정말로 땅값이 미친 동네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학군 좋은 동네죠. 서울 강남 8학군, 대구 수성구 등등) 기업들도 여태까지의 나태하고 제왕적인 인사행정을 더이상 못하게 되구요, 사학재단들의 돈세탁 줄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 돈 있는 놈들도 발악을 하며 막고 있죠.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나라의 썩을대로 썩은 환부, 뱃속에 큼직하게 들어앉아 나라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암덩어리를 떼지 말라고, 그게 자기네 밥줄이라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모럴해저드란 표현이 딱인 상황입니다.
도덕도 뭣도 없어요. 장관 후보자가 탈세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국적세탁, 원정출산, 병역기피 등등 불법을 저질러놔도 어르신들은 다들 "뭘 저런걸로 트집을 잡느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대통령님이 나라를 위해 큰 일 하려는데 저런 사소한(?)걸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 뭘 하실수 있겠느냐"란 말씀들을 하십니다.
병역기피, 탈세는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겁니다. 위장전입/부동산투기는 고위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과열된 입시경쟁과 부동산투기 망국병을 막아서지는 못할 망정, 거기 편승해 알량한 사익을 얻으려 꾀했다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자기 배 불리는 것만 신경썼다는 인간들을 장관직 후보로 올리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합니다. "그런 사소한걸로 트집잡으면 누가 남느"냐고 합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좀 더럽고 비리 저질렀어도 능력만 있으면 오케이..가 아니란 소립니다. 하지만 모두들 사소한(?) 비리 쯤은 그냥 눈감아 주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태가 난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이나 천박합니다. 매우 천박한 수준이에요. 그저 돈돈돈 돈 밖에 밝히지 않습니다. 내 땅값, 내 집값, 내 재산만 소중하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이들은 그저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돈이 많기"를 바랄뿐,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려는지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놀고먹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이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때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더라도 일하는 자체에서 보람과 삶의 의미,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 역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해나가고 완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일 안하고 펑펑 놀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일 자체에 즐거움과 보람과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 "일 안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서건 책임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연구와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리 만무하죠.
자본주의가 가장 천박한 형태로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마치 정글 속 생태계마냥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남의 피를 빨건, 남의 살을 뜯건 나만 잘 살면, 내 자식만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도덕도 공동체 의식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탐구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그래서 그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그저 돼지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도덕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정치도 없으며, 지성인들은 변절하거나 절망에 빠져 사라져가고, 종교들 마저도 권력과 부를 탐하며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그저 내 땅값, 내 집값, 내 재산 좀 한방에 불려줄 사람을 찾아 비리고 부정이고 다 눈감고 좀비마냥 썩은 정치인에게 표를 던져줄 뿐입니다. 전체 판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판을 갈아엎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위에서 어쨌거나 남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만 잘 살겠단 욕심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그게 혼자 잘 살게 되느냐, 하면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땅값 집값 올리고 남들 머리 밟고 올라서서 혼자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냥 착각, 환각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놈들이 그 아랫 놈들로 하여금 더이상 반항하고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불만을 없애려고 뿌리는 환각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또 그대로 믿고 덥썩덥썩 받아들여요. 강남에 땅뛔기 한뼘도 못가진 인간들이 강남 땅값 올려준다는 정당을 찍습니다. 자기 살 집 하나 마련못한 세입자 주제에 집값 올리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집니다. 코딱지만한 싸고 작은 집 한채 가진 인간들이 종부세 폐지한다는 정당을 뽑아줍니다. 환각에 속아 욕심을 쫓고 공포에 쫓길 뿐 기본적인 계산능력, 사고능력마저 마비된 바보가 된거에요.
탈도덕, 탈철학, 탈정치, 탈지성, 탈사고, 탈인성... 탈 인간. 지금의 대한민국은 인간 지성이 만든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모두가 환각에 빠져 욕망을 쫓고 공포에 쫓기는 정글 속 짐승들처럼 살 뿐 인간을 인간답게 해 줄 도덕도 철학도 정치도 지성도 몽땅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어째서, 어째서 이런 사태가 난 걸까요?
수많은 원인과 수많은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교육에 맞춰져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직업교육이죠.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모양 이 꼴인지 설명드릴께요. 망할놈의 대기업놈들의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구요?
기업들은 자신이 발전해나가기 위해 수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재를 발굴하고 뽑고 키워나가며 또 다루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위험한, 리스크가 큰 일이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가 필요로하는 인재상을 먼저 생각해내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 수많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업에 지원할 마음이 없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올 노력을 펼쳐야 하죠. 게다가 그렇게 데려온 인재는 기업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의 기업들처럼 직원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과 공생을 하는 관계란 소리죠.
인재를 찾기도 힘들고,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귀찮으며, 그렇게 데려온 인재를 하인처럼 마음껏 부려먹지도 못한다고?? 게다가 내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이게 미치도록 귀찮고 자존심 상한 우리네 대기업은, 그냥 편하게 딱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청년들을 일렬로 줄 세워 커트라인으로 끊어먹어 데려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시교육의 정체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재능과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모두를 딱 하나의 기준하에 강제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곤 1등부터 수십 수백만등 까지 일렬로 세워두고, 각 기업이 자기네 힘과 규모에 따라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커트라인을 잘라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일말의 고민도 노력도 없이 인재들을 데려다 손쉽게 부려먹고 하인처럼 굴리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죠.
대학들이요? 우리나라 명문대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학생이건 데려다 훌륭하게 교육시켜 내는게 명문대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값을 이용해 이미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데려가서 대충 4년 떼운뒤에 졸업장 쥐어 내보내는게 명문대죠. 이게 대학입니까? 이게 명문입니까? 우리네 대학들은 나태한 대기업들과 결탁해 기업들이 인재를 편리하고 게으르게 뽑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불합리한 입시교육 시스템 견고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수의 대학들은 그러한 더러운 자본과 결탁해 돈세탁의 온상, 등록금을 이용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죠.
이런 입시교육이 극단으로 치닫다보니 인문학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해 철학적 고민을 시켜줘야 하는데, 인문학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공동체 속의 건전한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 도덕을 가르쳐야 하는데, 인문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역사도 철학도 도덕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천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철학과 도덕을 가르친 아이들은 기업이 편리하게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 인문학을 점점 뒤로 밀어버리고 영어와 수학만 잘하는 계산기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역사를 알지 못하니, 친일의 잔재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 더러운 놈들이 왜 나쁜지 배우질 않았으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내 땅값만 오르면 그만"인 매국적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군대도 세금도 안 가고 안 낼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인거지 끌려가고 끌려 내는 놈이 병신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국민의례 하지 말자고 한마디 한 사람들을 매국노네 좌빨이네 몰아세우죠? 그럼 슈발 학교에서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밀어낸 놈들은 뭡니까? 그런 놈들이야 말로 광화문 광장에 끌려나와 전 국민의 돌팔매를 쳐맞아야 할 매국노 중의 매국노 아닙니까? 애국심은 억지로 가슴에 손 올리고 태극기 바라보며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우게 한다고 생기는게 아닙니다. 애국가 까짓거 1절밖에 몰라도, 국민의례 강제로 억지로 안해도, 역사를 제대로 알고 도덕을 제대로 알고 철학적 사고를 할 줄 알면 자기가 사는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아끼게 되는겁니다. 그게 애국심입니다. 애국가 아무리 잘 부르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건 말건 부동산투기에 힘쓰는데. 국민의례 꼬박꼬박 참가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기본 의무도 다하지 않은 쓰레기 범법자들을 장관 뽑아주라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천박한 위기상황입니다. 이대로는 문명국가로써,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써 존재하는 것 조차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네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경제적 발전도 불가능합니다.(그들이 원하는건 서구 선진국마냥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꼴은 개판이지만 잘사는 놈들은 귀족, 왕처럼 살고 못사는 놈들은 노예마냥 그 밑에서 빌빌거리는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이 그들의 모델일 뿐.) 국민들의 애국심이 없는데 안보라고 무사할 리 없습니다. 도덕도 철학도 없는 사회에 치안은 점점 험악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더라도 그 결실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최소 10여년은 흐르고 나서 서서히 나올텐데 그런 개혁의 의지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비리 사학 척결하자는 사학법조차 더러운 사학재벌들의 발악과 입시교육 체제 하에서 남들보다 손톱만큼 앞서있는 바보 학부모들 덕에 무산되었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구요? 대학들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더라도 대학평준화를 이뤄버리거나, 혹은 대학은 일부만 남겨 말그대로 연구에만 몰두하는 상아탑으로 만들고 나머지 대다수는 직업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해버리는거죠. 대학 나와야 사람취급 받는게 아니라, 대학은 진짜로 깊이 있는 학문탐구를 할 사람들이거나 의술 등 특수직종 육성을 위한 곳으로나 남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초-중-고등교육은 지금처럼 아이들을 한줄로 줄세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성적이 아니라 합격/불합격만 따지는 시험이 되어야 하고, 그 시험도 지금처럼 단순 계산식 문제가 아닌 철학적인 화두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듣는 시험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어떻게 찾아 뽑느냐구요? 그거야 말로 모든 기업들이 가장 크게 고민해야할, 밤에 잠을 설쳐가며 끝없이 고민해야 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찾는것과 뽑는것, 이것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와 함께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걸 왜 아이들에게 미룹니까? 그걸 왜 사회구성원들에게 떠미느냐구요. 지금의 이 기형적인 시스템이야말로 기업들의 나태함이 만들어 낸 불합리인 것이지, 원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전한 기업이라면 이 고민은 자기 스스로 죽자사자 매달려가며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인재를 무슨 자기 하인 부리듯 편리하게 발 밑에 두고 굴리는게 아니라 동등한 계약의 입장,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과 공생을 가능케 하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생각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좌파이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 좀 벌었다고 나태하게 제자리에 안주하며 남의 피나 빨아먹으려는 쓰레기같은 대기업들을 싫어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어느쪽에 속할까요? 인재를 편하게 쓰다 버리는 부품 조각쯤으로 여기며 편리하고 게으르게 뽑아 마음대로 굴려먹겠다는 도둑놈 심보를 버려야 합니다.
입시교육 타파와 대학 시스템 정리, 대기업의 인재뽑기 전쟁 시작.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때부터 좋은 직장을 위한 조기영어교육따위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도덕과 역사와 철학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자기 재능을 찾아 계발하며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줄 해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걸 시도 안하죠. 아무도 이걸 지지하지도 않구요. 에이 그게 가능해? 꿈같은 소리 하네. 옳은 말인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게 맞는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애는 1등해서 부자 해야지. 이러고 제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걸 시도하면 어마어마한 사학시장이 없어지는 셈이고, 부동산 투기의 종말도 앞당기게 됩니다.(정말로 땅값이 미친 동네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학군 좋은 동네죠. 서울 강남 8학군, 대구 수성구 등등) 기업들도 여태까지의 나태하고 제왕적인 인사행정을 더이상 못하게 되구요, 사학재단들의 돈세탁 줄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 돈 있는 놈들도 발악을 하며 막고 있죠.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나라의 썩을대로 썩은 환부, 뱃속에 큼직하게 들어앉아 나라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암덩어리를 떼지 말라고, 그게 자기네 밥줄이라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3931
2013-04-11 23:40:14
0
햇볕정책은 우리가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대북정책이었기는 하지만
무척 천천히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먼 길을 가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했죠.
아무리 우리가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고 관계개선을 하려고 해도, 서로간에 수십년간 깊게 쌓인 증오와 불신의 골이 그렇게 쉽게 해소될 리도 없고 북한 입장에선 여전히 한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햇볕정책이 10년 20년 계속되면서 천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북한 입장에선 여전히 미국만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 기다려봐 20년 뒤엔 미국이 가진 저거 내가 다 가져올께"해봐야 그걸 기다려 줄리도 만무하고, 또 어쨌거나 서로간에 적국인데 그런다고 해봐야 북한에게 달라지는 건 없죠. 북한이 햇볕정책의 효과를 기다려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게 유일한 답이었지만요)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쓸수 있는, 예전부터 계속 만지작거리던 가장 커다란 카드인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네 햇볕정책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햇볕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 사태였죠.
북한의 핵무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에 핵이 떨어질까봐? 아니오, 다시 말하지만 그 핵은 한국에게 쏠 게 아닙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은 미국을 직접 공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힐 방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언제건 마음만 먹으면 침공할 수 있듯이, 북한도 미국 본토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겠다는 소리죠.
이 무시무시한 야욕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경우가 되면 대북문제에 있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명분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이씨 북한이랑 전쟁나면 우리만 피해보잖아, 미국 니들은 그러니까 우리말 좀 들어"가 더이상 안 먹히게 된다는 거죠. 미국도 북한과 서로 전쟁을 일으켜 치고박고 피해를 입힐수 있는 1차 당사자가 됨으로써 한국은 정말로.. 이제 다시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북문제 주도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 두놈들 간에 으르렁 거리는 것에 우리의 운명이 달리게 되는 처량한 처지가 되는거죠. 이쯤되면 미국도 한국이 초토화되건 말건 신경 안쓰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젠 정말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진 한국을 인질, 짐짝 취급으로 영원히 발 아래 놓는거구요.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미국과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라고는 해도 명분만이라도 우리손에 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우리 운명을 북한과 미국, 남의 나라 손에 맡겨놓고 벌벌 떨어야 하는 사태가 난다는 겁니다...
북한도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하게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북핵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대북문제 주도권을 우리가 되찾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것.
다시 말하지만 북핵무장은 햇볕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하기 전에 대북문제 주도권을 우리가 어느정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를 신경쓰고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끔 만들도록 햇볕정책의 목표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상당히 교묘하고 신박한 수단을 마련했어야 할 지난 5년을 우리는 이명박정권과 함께 날려먹었죠...
이명박의 5년간 여론을 의식해 입으로만 강경강경 부르짖었지만 정작 강경하게 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강경하게 할 수 있는 카드를 아무것도 쥐고 있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외교전에 있어서 완전 초짜수준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은 5년내내 미국과 북한과 중국의 호구잡히기에 바빴습니다. 기껏 한게 독도 방문한걸로 생색낸것 뿐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수준이었죠.
가장 중요하고 바빴어야 할 5년을 우린 그렇게 쉽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나마 느리게라도 진행되어 온 햇볕정책의 결실을 다듬고 반성하고 더 발전시키기는 커녕 대북채널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병크를 터뜨리며(여론몰이용 대북 강경 흉내 내보겠답시고 한게 그딴 짓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었죠)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커녕 손을 놔버렸습니다. 니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넘겨버렸죠...
결국 그 5년간 북한은 핵무장을 계속 진행시켰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장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수준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 도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뒤를 이어 북한내부도 뒤숭숭해졌죠.(김정일이 악독한 독재자인건 맞지만 그나마 수십년간 권력을 독점하며 여우같은 면모라도 가지고 있었기에 최소한 "이 짓거리 하면 나도 죽는다"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던 놈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것은, 젊은 혈기와 권력을 다룰줄 모르는 미숙함에 그런 최소한의 선도 알지 못하는 상황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통상적?인 국지 무력도발을 한국에게 저지르려고 하는데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전면전으로 일이 커진다거나 하는 막장 상황도 벌어질 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대북문제 주도권을 점점 더 잃어가며 영영 우리 손에서 떠나가는 상황으로 5년간 일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네 정부는 손 놓고 되려 거꾸로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말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왔죠..
그런 이유로 현 박근혜 정권에 맡겨진 임무는 더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5년전에도 그러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교묘하고 신박한 외교술을 펼쳐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를 생각했을때 무척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에 앞날이 참으로 암울하지만은(이명박 개객끼!) 그나마 통일부에서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현정권의 초기 대북대응을 온건 기조로 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꿰는 방향은 잘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후가 진짜 문제겠지만요.
무척 천천히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먼 길을 가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했죠.
아무리 우리가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고 관계개선을 하려고 해도, 서로간에 수십년간 깊게 쌓인 증오와 불신의 골이 그렇게 쉽게 해소될 리도 없고 북한 입장에선 여전히 한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햇볕정책이 10년 20년 계속되면서 천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북한 입장에선 여전히 미국만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 기다려봐 20년 뒤엔 미국이 가진 저거 내가 다 가져올께"해봐야 그걸 기다려 줄리도 만무하고, 또 어쨌거나 서로간에 적국인데 그런다고 해봐야 북한에게 달라지는 건 없죠. 북한이 햇볕정책의 효과를 기다려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게 유일한 답이었지만요)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쓸수 있는, 예전부터 계속 만지작거리던 가장 커다란 카드인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네 햇볕정책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햇볕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 사태였죠.
북한의 핵무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에 핵이 떨어질까봐? 아니오, 다시 말하지만 그 핵은 한국에게 쏠 게 아닙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은 미국을 직접 공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힐 방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언제건 마음만 먹으면 침공할 수 있듯이, 북한도 미국 본토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겠다는 소리죠.
이 무시무시한 야욕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경우가 되면 대북문제에 있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명분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이씨 북한이랑 전쟁나면 우리만 피해보잖아, 미국 니들은 그러니까 우리말 좀 들어"가 더이상 안 먹히게 된다는 거죠. 미국도 북한과 서로 전쟁을 일으켜 치고박고 피해를 입힐수 있는 1차 당사자가 됨으로써 한국은 정말로.. 이제 다시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북문제 주도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 두놈들 간에 으르렁 거리는 것에 우리의 운명이 달리게 되는 처량한 처지가 되는거죠. 이쯤되면 미국도 한국이 초토화되건 말건 신경 안쓰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젠 정말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진 한국을 인질, 짐짝 취급으로 영원히 발 아래 놓는거구요.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미국과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라고는 해도 명분만이라도 우리손에 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우리 운명을 북한과 미국, 남의 나라 손에 맡겨놓고 벌벌 떨어야 하는 사태가 난다는 겁니다...
북한도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하게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북핵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대북문제 주도권을 우리가 되찾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것.
다시 말하지만 북핵무장은 햇볕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하기 전에 대북문제 주도권을 우리가 어느정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를 신경쓰고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끔 만들도록 햇볕정책의 목표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상당히 교묘하고 신박한 수단을 마련했어야 할 지난 5년을 우리는 이명박정권과 함께 날려먹었죠...
이명박의 5년간 여론을 의식해 입으로만 강경강경 부르짖었지만 정작 강경하게 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강경하게 할 수 있는 카드를 아무것도 쥐고 있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외교전에 있어서 완전 초짜수준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은 5년내내 미국과 북한과 중국의 호구잡히기에 바빴습니다. 기껏 한게 독도 방문한걸로 생색낸것 뿐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수준이었죠.
가장 중요하고 바빴어야 할 5년을 우린 그렇게 쉽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나마 느리게라도 진행되어 온 햇볕정책의 결실을 다듬고 반성하고 더 발전시키기는 커녕 대북채널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병크를 터뜨리며(여론몰이용 대북 강경 흉내 내보겠답시고 한게 그딴 짓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었죠)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커녕 손을 놔버렸습니다. 니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넘겨버렸죠...
결국 그 5년간 북한은 핵무장을 계속 진행시켰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장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수준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 도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뒤를 이어 북한내부도 뒤숭숭해졌죠.(김정일이 악독한 독재자인건 맞지만 그나마 수십년간 권력을 독점하며 여우같은 면모라도 가지고 있었기에 최소한 "이 짓거리 하면 나도 죽는다"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던 놈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것은, 젊은 혈기와 권력을 다룰줄 모르는 미숙함에 그런 최소한의 선도 알지 못하는 상황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통상적?인 국지 무력도발을 한국에게 저지르려고 하는데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전면전으로 일이 커진다거나 하는 막장 상황도 벌어질 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대북문제 주도권을 점점 더 잃어가며 영영 우리 손에서 떠나가는 상황으로 5년간 일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네 정부는 손 놓고 되려 거꾸로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말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왔죠..
그런 이유로 현 박근혜 정권에 맡겨진 임무는 더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5년전에도 그러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교묘하고 신박한 외교술을 펼쳐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를 생각했을때 무척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에 앞날이 참으로 암울하지만은(이명박 개객끼!) 그나마 통일부에서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현정권의 초기 대북대응을 온건 기조로 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꿰는 방향은 잘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후가 진짜 문제겠지만요.
3930
2013-04-11 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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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을 엄청나게 신경씁니다.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은 몇가지가 있는데,
1.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북한 독재정권의 무능과 체제적 한계가 첫째 원인이고
2.최근 수년간 계속된 심각한 자연재해가 두번째 원인
3.그리고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 경제봉쇄정책이죠.
북한이 스스로 자기네 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반성할 리는 없고, 자연재해는 인간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 일단 패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모든 경제난의 원인으로 돌릴 수 있는건 3번 하나가 남습니다. 네,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게 바로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를 해제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가지, 북한은 우리 한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리는 없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한국이 모든것을 내던지고 같이 죽자며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기에 북한은 한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 남의나라에서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켜 온 나라입니다. 석유 문제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지어내 침공을 저지르는게 미국이니까요. 북한 역시 자기네 이익이 되질 않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이지(아무리 천조국 미국이라도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경우 중국과의 극한의 대립, 한국의 몰락 등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무너지는 부담을 생각하면 대북 전쟁을 일으켜봐야 손해가 더크죠,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선 언제건 돈만 되면 북한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미국을 무척 두려워하죠.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매번 요구하는 내용이 경제봉쇄 풀어달라는 것과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자는 것이란 점만 봐도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외교전에서 상대에 비해 우위에 서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하죠. 위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남북간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전쟁도 북한이 그 키를 쥐고 있죠.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봉쇄 해제와,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침공 가능성은 우리손에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 둘을 가진건 미국이죠...
미국은 계속해서 대북 대화의 장을 다자간 테이블로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저래보여도 외교력하나는(물론 이 역시 가진게 아무것도 없는 막장 인생인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끝장나는 놈들이라 미국을 여러차례 엿먹이기도 했고, 북한과 1:1로 대화하는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미국에게도. 그래서 4자회담이네 6자회담이네 이렇게 판을 키우려고 듭니다. 미국혼자 북한을 괴롭히는게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북한은 미국과 북한 간 1:1 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이 누구를 가장 신경쓰는 대상인지 명확하죠.
이제 대북문제의 구도가 보일겁니다. 우리는 그냥 좀 평화롭게 잘 살고 싶은데 온몸에 폭탄을 두른 깡패 테러리스트 북한이 앞마당에 버티고 앉아 위협을 가하고 있는 판국이죠. 남북간의 주도권은 북한 손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북한더러 그런짓 좀 그만두고 평화롭게 살자고 요구하는 중이구요. 반대로 북한의 목줄을 죄며 언제건 북한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힘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은 그걸 풀어달라고 발악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핵무장을 자꾸 끄집어 내는거죠.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게 아닙니다. 딱 붙어있는 한국에 핵 쏴서 뭐하게요... 이미 한국 전역을 범위로 두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의 영토를 초토화 할 수 있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역시 무슨 제주도에다 쏘기 위해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드는게 아닙니다. 미국 본토에다 날리고 싶어 저러는거죠.
핵무장시도 자체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신들 역시 미국의 숨통을 같이 죄겠다는 시도인겁니다.
핵무장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드디어 햇볕정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앞서 말했듯이 남북관계에서 한국은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구세력은 맨날 대북강경책을 부르짖지만, 실상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행할 수 있는 강경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할까요? 경제제재는 이미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린 할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모범적 일원인 우리가 깡패 양아치국가인 북한처럼 선제 무력도발이라도 할까요? 전면전을 우리가 먼저 일으키는게 얼마나 바보짓인지는 위에 길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남는건 온건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햇볕정책을 단순히 "북한상대로 할게 없으니 어쩔수 없이 쓰는 온건책"으로 폄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햇볕정책의 진짜 목적에 관해 이제부터 설명할께요.
실제로 대북문제에서 주도권은 당사자인 북한과, 북한의 가장 큰 뒷배인 중국, 그리고 세계최강 오지라퍼이자 북한이 오매불망 제일 관심을 보이는 대상인 미국 이 셋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 얕은 이해당사자로서 러시아, 일본 등등 주변 강대국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뒤로 밀려나있다고는 해도 명분만은 한국에게 있습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강대국들의 이권다툼때문에 분단된 남북의 두 주체 중 하나이며, 전쟁이 나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자이고, 어쨌건 북한과 통일, 평화를 이뤄야 할 당사자니까요.
햇볕정책은 우리가 북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히 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주도권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햇볕정책이 시행되던 민주정권 10여년간 미국은 조지 부시의 공화당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휘두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네 정부가 부시정권의 강경드라이브에 매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되었건 명분이 우리손에 있기 때문이었죠. "야 미국 니들이 북한 숨통 쥐고 있는건 알겠는데 그러다 전쟁나면 피보는건 우리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내 말 들어" 하는 겁니다. 북한의 숨통을 쥔건 미국이지만, 그 미국이 우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당당히 표출하는 거죠. 미국은 이에 대해 불평은 할 수 있어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었구요.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싶으면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 한국 말을 제일 먼저 들을것" 바로 이게 햇볕정책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한 것이었죠. 쌀과 비료 지원이요? 우리가 북한에 아무런 지원도 안해주면서 대북문제 주도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결국 햇볕정책의 대북지원은 그 자체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이자 미국에 대한 견제 역할까지 하는 1타 3피의 수였습니다.
물론 목표가 좋고,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해서 무조건 다 순순히 진행될 수 만은 없겠죠. 북핵사태가 바로 그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리플을 하나 더..마지막으로 달도록 할께요.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은 몇가지가 있는데,
1.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북한 독재정권의 무능과 체제적 한계가 첫째 원인이고
2.최근 수년간 계속된 심각한 자연재해가 두번째 원인
3.그리고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 경제봉쇄정책이죠.
북한이 스스로 자기네 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반성할 리는 없고, 자연재해는 인간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 일단 패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모든 경제난의 원인으로 돌릴 수 있는건 3번 하나가 남습니다. 네,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게 바로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를 해제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가지, 북한은 우리 한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리는 없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한국이 모든것을 내던지고 같이 죽자며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기에 북한은 한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 남의나라에서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켜 온 나라입니다. 석유 문제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지어내 침공을 저지르는게 미국이니까요. 북한 역시 자기네 이익이 되질 않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이지(아무리 천조국 미국이라도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경우 중국과의 극한의 대립, 한국의 몰락 등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무너지는 부담을 생각하면 대북 전쟁을 일으켜봐야 손해가 더크죠,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선 언제건 돈만 되면 북한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미국을 무척 두려워하죠.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매번 요구하는 내용이 경제봉쇄 풀어달라는 것과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자는 것이란 점만 봐도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외교전에서 상대에 비해 우위에 서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하죠. 위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남북간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전쟁도 북한이 그 키를 쥐고 있죠.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봉쇄 해제와,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침공 가능성은 우리손에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 둘을 가진건 미국이죠...
미국은 계속해서 대북 대화의 장을 다자간 테이블로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저래보여도 외교력하나는(물론 이 역시 가진게 아무것도 없는 막장 인생인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끝장나는 놈들이라 미국을 여러차례 엿먹이기도 했고, 북한과 1:1로 대화하는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미국에게도. 그래서 4자회담이네 6자회담이네 이렇게 판을 키우려고 듭니다. 미국혼자 북한을 괴롭히는게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북한은 미국과 북한 간 1:1 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이 누구를 가장 신경쓰는 대상인지 명확하죠.
이제 대북문제의 구도가 보일겁니다. 우리는 그냥 좀 평화롭게 잘 살고 싶은데 온몸에 폭탄을 두른 깡패 테러리스트 북한이 앞마당에 버티고 앉아 위협을 가하고 있는 판국이죠. 남북간의 주도권은 북한 손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북한더러 그런짓 좀 그만두고 평화롭게 살자고 요구하는 중이구요. 반대로 북한의 목줄을 죄며 언제건 북한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힘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은 그걸 풀어달라고 발악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핵무장을 자꾸 끄집어 내는거죠.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게 아닙니다. 딱 붙어있는 한국에 핵 쏴서 뭐하게요... 이미 한국 전역을 범위로 두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의 영토를 초토화 할 수 있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역시 무슨 제주도에다 쏘기 위해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드는게 아닙니다. 미국 본토에다 날리고 싶어 저러는거죠.
핵무장시도 자체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신들 역시 미국의 숨통을 같이 죄겠다는 시도인겁니다.
핵무장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드디어 햇볕정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앞서 말했듯이 남북관계에서 한국은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구세력은 맨날 대북강경책을 부르짖지만, 실상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행할 수 있는 강경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할까요? 경제제재는 이미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린 할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모범적 일원인 우리가 깡패 양아치국가인 북한처럼 선제 무력도발이라도 할까요? 전면전을 우리가 먼저 일으키는게 얼마나 바보짓인지는 위에 길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남는건 온건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햇볕정책을 단순히 "북한상대로 할게 없으니 어쩔수 없이 쓰는 온건책"으로 폄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햇볕정책의 진짜 목적에 관해 이제부터 설명할께요.
실제로 대북문제에서 주도권은 당사자인 북한과, 북한의 가장 큰 뒷배인 중국, 그리고 세계최강 오지라퍼이자 북한이 오매불망 제일 관심을 보이는 대상인 미국 이 셋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 얕은 이해당사자로서 러시아, 일본 등등 주변 강대국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뒤로 밀려나있다고는 해도 명분만은 한국에게 있습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강대국들의 이권다툼때문에 분단된 남북의 두 주체 중 하나이며, 전쟁이 나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자이고, 어쨌건 북한과 통일, 평화를 이뤄야 할 당사자니까요.
햇볕정책은 우리가 북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히 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주도권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햇볕정책이 시행되던 민주정권 10여년간 미국은 조지 부시의 공화당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휘두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네 정부가 부시정권의 강경드라이브에 매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되었건 명분이 우리손에 있기 때문이었죠. "야 미국 니들이 북한 숨통 쥐고 있는건 알겠는데 그러다 전쟁나면 피보는건 우리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내 말 들어" 하는 겁니다. 북한의 숨통을 쥔건 미국이지만, 그 미국이 우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당당히 표출하는 거죠. 미국은 이에 대해 불평은 할 수 있어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었구요.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싶으면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 한국 말을 제일 먼저 들을것" 바로 이게 햇볕정책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한 것이었죠. 쌀과 비료 지원이요? 우리가 북한에 아무런 지원도 안해주면서 대북문제 주도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결국 햇볕정책의 대북지원은 그 자체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이자 미국에 대한 견제 역할까지 하는 1타 3피의 수였습니다.
물론 목표가 좋고,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해서 무조건 다 순순히 진행될 수 만은 없겠죠. 북핵사태가 바로 그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리플을 하나 더..마지막으로 달도록 할께요.
3929
2013-04-11 22:44:02
0
햇볕정책에 관해 이야기할때면 늘 같은 내용으로 달았던 리플인데,
우리 한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살펴보면 왜 햇볕정책만이 유효하고 효율적인 유일한 대북정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은 무척이나 골치아프고 신경쓰이는 존재입니다. 사실상 모든 외교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대북문제죠. 왜냐면 휴전관계에 있는 적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장이며, 호시탐탐 군사적 도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니까요.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위협이 나라의 발전과 생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에 북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경쓰게 되는 손톱 밑 가시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우리 한국은 그리 중요한 대상이 아닙니다. 6.25가 발발했던 시절처럼 한국은 북한이 무력으로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국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며, 군사력의 차이 역시 북한이 모든 국력을 군사력으로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국방력에 쏟아붓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비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에게 이길수 있다는 보장도 절대 없거니와, 무엇보다 지금 상태에서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중국간의 대리전이 되어 남북은 공멸하고 중국 혹은 미국만이 승자가 됩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승자는 절대로 한국이나 북한이 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냥 둘이 같이 망할뿐.
설령 북한이 기적적으로(?) 한국을 무력점령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 인구가 2천만인데 비해 한국은 5천만입니다. 그 중 절반인 남성의 20대 이상 대다수가 2년여간의 정규군사훈련+복무를 마친 예비전력이구요. 게다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이 5천만이 북한의 2천만에 흡수되어 순순히 김씨일가를 섬기게 될 리 만무합니다. 되려 그 2천만이 우리 5천만에 흡수되어 정권을 엎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현실적으로 남북간 전면전을 북한이 일으킨다고 했을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자신들의 권력 유지입니다. 그놈들도 수십년간 일당독재로 권력을 독점해오며 닳을대로 닳은 약아빠진 놈들이라 한반도 전체 지배 같은 야망은 이미 이룰수 없게 된 헛된 꿈인 것을 모를리 없고, 내외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군가 위협하지 않을까 그것만 겁내며 사는 놈들이란 말이죠.
이런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케이스는 딱 셋 밖에 없습니다.
1.내부 혹은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 정권이 와해되어 무너지게 되었을때 혼자 죽을 수 없다는 발악으로 자살특공
2.북한 내부에 무대뽀 막장 강경파가 권력을 잡아 앞뒤 똥오줌 못가리는 사태가 되어 위에서 말한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탈레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말이죠.. 자기네 목숨이고 권력이고 다 내팽개치고 막장짓하는 그런 놈들.. 지금의 김씨일가는 이런 놈들은 아닙니다. 권력욕에 불타는 욕심쟁이들일 뿐이죠)
3.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홧김에 한국을 공격하여 한반도 전쟁으로 발발
그럼 북한이 자주 일으키는 국지적 무력도발은 뭐냐, 하면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등등의 국지도발은 전면전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무력도발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면전으로 키우는 짓은 절대로 막아야 하는 이유죠. 전면전은 위에서 말했듯이 공멸로 이어집니다. 북한 역시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무력도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면전으로 키울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국지도발을 통해 자신들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거나(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유독 군사도발이 많은 것이 그 이유죠) 미국, 중국 등등 자신이 진짜로 관심있는 대상들에게 뭔가를 어필하는 용도죠. 과거 총풍사건처럼 우리와의 뒷거래로 이득을 챙기려 든 케이스도 물론 있구요.
간단히 말해 우리를 그냥 북한의 인질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때, 인질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씩 한대 때리고 괴롭히고 고문하려 들 뿐이죠. 인질이 죽는 순간 자신도 죽는걸 뻔히 알고 있기에 죽지 않을 정도의 괴롭힘만 주면서 외부의 관심을 요구하죠.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것입니다.
우리입장에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 취할수 있는 행동의 폭이 무척 좁아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기분나빠할 것만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느 마을에 풍족한 재산을 모으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으며 대외적으로도 명망있는 자산가가 한명 있다고 치죠. 그 옆집에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성격은 더러워서 모두에게 비난받는, 잃을게 없는 인생인 날건달 양아치가 하나 살고 있구요. 그 건달이 허구언날 자산가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려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산가가 그 시비에 욱해서 대로변에서 건달과 1:1로 싸움을 벌인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잃을게 하나도 없는 막장인생 북한과,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이자 풍족한 삶을 누리는 한국의 입장 차이때문에 우리가 불리해진 것입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가진게 많으니 잃을것도 많다, 잃을게 없으니 막장처럼 아무렇게나 굴 수 있다..는 차이를 생각해보자면 그렇게 기분나빠할 일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 건달이 자산가의 목숨이나 그 가족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든다면 자산가 역시 모든것을 걸고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건달 역시 자기 목숨을 버리기는 싫은지 목숨까지 위협하지는 않고 그냥 주먹다짐이나 하려 드는데 자산가가 자존심 상한다고 먼저 칼 뽑아들고 사생결단의 싸움으로 몰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가끔가다 우리가 먼저 전면전 일으키자는 바보같은 영감님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 바보들인거에요.. 그깟 자존심에 욱해서 동네 날건달과 사생결단 싸움 벌이자고 달려드는 바보요...
천만원을 가진 사람과 십만원을 가진 사람이 포커를 친다고 합시다. 천만원 가진 사람이 먼저 올인을 외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전면전 벌이자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바보들입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한국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인질 취급이지. 그럼 북한이 한국을 인질삼아 진짜 관심 가지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리플이 너무 길어졌으니 요건 다시 밑에 리플로 정리해 올릴께요.
우리 한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살펴보면 왜 햇볕정책만이 유효하고 효율적인 유일한 대북정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은 무척이나 골치아프고 신경쓰이는 존재입니다. 사실상 모든 외교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대북문제죠. 왜냐면 휴전관계에 있는 적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장이며, 호시탐탐 군사적 도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니까요.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위협이 나라의 발전과 생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에 북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경쓰게 되는 손톱 밑 가시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우리 한국은 그리 중요한 대상이 아닙니다. 6.25가 발발했던 시절처럼 한국은 북한이 무력으로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국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며, 군사력의 차이 역시 북한이 모든 국력을 군사력으로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국방력에 쏟아붓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비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에게 이길수 있다는 보장도 절대 없거니와, 무엇보다 지금 상태에서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중국간의 대리전이 되어 남북은 공멸하고 중국 혹은 미국만이 승자가 됩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승자는 절대로 한국이나 북한이 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냥 둘이 같이 망할뿐.
설령 북한이 기적적으로(?) 한국을 무력점령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 인구가 2천만인데 비해 한국은 5천만입니다. 그 중 절반인 남성의 20대 이상 대다수가 2년여간의 정규군사훈련+복무를 마친 예비전력이구요. 게다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이 5천만이 북한의 2천만에 흡수되어 순순히 김씨일가를 섬기게 될 리 만무합니다. 되려 그 2천만이 우리 5천만에 흡수되어 정권을 엎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현실적으로 남북간 전면전을 북한이 일으킨다고 했을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자신들의 권력 유지입니다. 그놈들도 수십년간 일당독재로 권력을 독점해오며 닳을대로 닳은 약아빠진 놈들이라 한반도 전체 지배 같은 야망은 이미 이룰수 없게 된 헛된 꿈인 것을 모를리 없고, 내외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군가 위협하지 않을까 그것만 겁내며 사는 놈들이란 말이죠.
이런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케이스는 딱 셋 밖에 없습니다.
1.내부 혹은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 정권이 와해되어 무너지게 되었을때 혼자 죽을 수 없다는 발악으로 자살특공
2.북한 내부에 무대뽀 막장 강경파가 권력을 잡아 앞뒤 똥오줌 못가리는 사태가 되어 위에서 말한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탈레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말이죠.. 자기네 목숨이고 권력이고 다 내팽개치고 막장짓하는 그런 놈들.. 지금의 김씨일가는 이런 놈들은 아닙니다. 권력욕에 불타는 욕심쟁이들일 뿐이죠)
3.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홧김에 한국을 공격하여 한반도 전쟁으로 발발
그럼 북한이 자주 일으키는 국지적 무력도발은 뭐냐, 하면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등등의 국지도발은 전면전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무력도발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면전으로 키우는 짓은 절대로 막아야 하는 이유죠. 전면전은 위에서 말했듯이 공멸로 이어집니다. 북한 역시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무력도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면전으로 키울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국지도발을 통해 자신들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거나(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유독 군사도발이 많은 것이 그 이유죠) 미국, 중국 등등 자신이 진짜로 관심있는 대상들에게 뭔가를 어필하는 용도죠. 과거 총풍사건처럼 우리와의 뒷거래로 이득을 챙기려 든 케이스도 물론 있구요.
간단히 말해 우리를 그냥 북한의 인질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때, 인질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씩 한대 때리고 괴롭히고 고문하려 들 뿐이죠. 인질이 죽는 순간 자신도 죽는걸 뻔히 알고 있기에 죽지 않을 정도의 괴롭힘만 주면서 외부의 관심을 요구하죠.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것입니다.
우리입장에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 취할수 있는 행동의 폭이 무척 좁아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기분나빠할 것만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느 마을에 풍족한 재산을 모으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으며 대외적으로도 명망있는 자산가가 한명 있다고 치죠. 그 옆집에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성격은 더러워서 모두에게 비난받는, 잃을게 없는 인생인 날건달 양아치가 하나 살고 있구요. 그 건달이 허구언날 자산가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려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산가가 그 시비에 욱해서 대로변에서 건달과 1:1로 싸움을 벌인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잃을게 하나도 없는 막장인생 북한과,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이자 풍족한 삶을 누리는 한국의 입장 차이때문에 우리가 불리해진 것입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가진게 많으니 잃을것도 많다, 잃을게 없으니 막장처럼 아무렇게나 굴 수 있다..는 차이를 생각해보자면 그렇게 기분나빠할 일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 건달이 자산가의 목숨이나 그 가족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든다면 자산가 역시 모든것을 걸고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건달 역시 자기 목숨을 버리기는 싫은지 목숨까지 위협하지는 않고 그냥 주먹다짐이나 하려 드는데 자산가가 자존심 상한다고 먼저 칼 뽑아들고 사생결단의 싸움으로 몰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가끔가다 우리가 먼저 전면전 일으키자는 바보같은 영감님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 바보들인거에요.. 그깟 자존심에 욱해서 동네 날건달과 사생결단 싸움 벌이자고 달려드는 바보요...
천만원을 가진 사람과 십만원을 가진 사람이 포커를 친다고 합시다. 천만원 가진 사람이 먼저 올인을 외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전면전 벌이자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바보들입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한국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인질 취급이지. 그럼 북한이 한국을 인질삼아 진짜 관심 가지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리플이 너무 길어졌으니 요건 다시 밑에 리플로 정리해 올릴께요.
3928
2013-04-11 08:38:11
2
스팀 여름세일 광고 문구네요ㅋㅋㅋㅋㅋ
저 괴랄한 센스에 웃으면서 질렀던 게임 목록이...세자릿수 돌파 ㅠㅠ
저 괴랄한 센스에 웃으면서 질렀던 게임 목록이...세자릿수 돌파 ㅠㅠ
3926
2013-04-06 17:20:30
2
도둑놈을 데려오다 맨날 까이니까 이젠 아예 웬 병x을 데려왔네??
이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신하(?)들이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일 추진을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님이 뭔 일을 하실수 있겠어!!"라고..(동네 분식집 주인 아줌마가 티비보며 일갈하는 소리 직접 들은 내용....)
아니 진짜 어디서 저런!!ㅋㅋㅋㅋㅋ
이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신하(?)들이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일 추진을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님이 뭔 일을 하실수 있겠어!!"라고..(동네 분식집 주인 아줌마가 티비보며 일갈하는 소리 직접 들은 내용....)
아니 진짜 어디서 저런!!ㅋㅋㅋㅋㅋ
3925
2013-04-06 17:20:30
28
도둑놈을 데려오다 맨날 까이니까 이젠 아예 웬 병x을 데려왔네??
이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신하(?)들이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일 추진을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님이 뭔 일을 하실수 있겠어!!"라고..(동네 분식집 주인 아줌마가 티비보며 일갈하는 소리 직접 들은 내용....)
아니 진짜 어디서 저런!!ㅋㅋㅋㅋㅋ
이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신하(?)들이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일 추진을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님이 뭔 일을 하실수 있겠어!!"라고..(동네 분식집 주인 아줌마가 티비보며 일갈하는 소리 직접 들은 내용....)
아니 진짜 어디서 저런!!ㅋㅋㅋㅋㅋ
3924
2013-04-06 01:13:48
13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게 맞지. 휴전상황인 나라에서 적국에 이로운 간첩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처벌받는게 맞고.
하지만 그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처벌 역시도 적법한 절차 하에서 이뤄져야 하는게 정상인거다.
노회찬의 삼성X파일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게 할수 있는, 아니 해야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 적법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비리를 캤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내쫓긴 것이지.
저 해커집단의 해킹은 대상이 무엇이건, 대상이 어떤 나쁜 것이건을 떠나 불법적인 일이고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또하나의 범죄행각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사법기관이라면 그들의 행각을 이용하여 떡고물이나 챙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찾고 처벌하려 나서야 될 일이다.
저들이 저지른 불법행각이 '또다른 나쁜놈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나쁜놈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마냥 옳은 일이다, 필요악이다 인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시하는 일이 된다.
나쁜놈을 잡기 위해서는 또다른 악을 행하여도 괜찮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당장은 매우 작은 생각이지만 아주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사태의 시발점이 된다. 권력은 무한한 힘을 쥐게 되고 모든 시민은 예비 범죄자로서 사생활도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공안정국,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공권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만을 추구하지는 않게 되어버린다. 우리는 그렇게 목적은 잃어버리고 힘만 키운, 콩알만한 뇌와 집채만한 덩치를 지는 공룡 공권력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직접 감시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분란을 조성한 일을 기억하는가. 불과 몇달 전의 일이고, 아직도 현재진행중인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변론한다. '인터넷 상에서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을 막으려 한 것이다'라고.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목적 아래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는 일을 마구잡이로 벌인다. 과연 그 목적이 정말 반공이었던 것 뿐일까, 특정 정치세력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짓을 '반공'이란 명분하에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들이 국정원이다.
이래도 저 풋내기 자경단들을 옹호할 수 있는가? 저들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순간 우리의 법치는 산산이 무너진다. 아무리 이 나라 공권력과 사법권이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라고는 하나, 그 해결방법으로는 지리하고 긴 과정일지라도 법치의 근간을 다시 바로세우는 싸움이 되어야 정상이지, 어설픈 자경단의 불법 행각에 기댈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결국 더 큰 혼란만을 불러올 뿐이다.
해커집단이 북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불법적 해커집단이 알량한 자의적 정의감으로 법도 원칙도 절차도 생각도 없는 철부지 불법행각을 벌이는 동안 우리네 첩보기관은 손놓고 앉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국민들 감시나 일삼고 있었다. 그래놓고 이제는 그 불법적 결과물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여론몰이 선동이나 일삼을 궁리를 하고 앉았지. 이게 좋아할 일인가, 개탄할 일인가 생각해보라.
자경단 논리는 법이 자기 권위를 잃어버린 빈자리를 손쉽게 파고드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것은 마치 법의 헛점을 보완해줄 것 처럼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법이 제 권위를 올바르게 되찾을 길을 영영 잃게 만들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흑기사에게 열광하는 것 따위는 영화나 만화책 안에서나 할 일이지, 현실은 현실답게 제대로 대처하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만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임의로 스스로 복수를 행하며, 공공의 도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 도덕심과 자의적 정의감에 불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그냥 지옥도다. 문명의 세계라 부를 수 없다.
해커집단의 해킹사태가 북에 피해를 줬느냐 마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간첩이나 악인을 수사해야할 첩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괴롭히는 월권 행위, 권력남용을 벌이고 있는 미친 세상이다 보니 저딴 싸구려 풋내기 자경단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무척이나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는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
자경단은 필요악이 아니다. 그냥 악이다. 악당이 있다고 해서 그걸 칼로 찔러 죽이는 또다른 악당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나쁘다고 해서 북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고, 수많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차별 공개하는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럼 간첩들을 그냥 놔둬야 하느냐고? 누가 그냥 놔두라고 했나? 간첩 잡으라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사하고 처벌할 권한을 준 정보기관과 사법기관들로 하여금 더이상 민간인 사찰과 정치놀음 따위 그만두고 제 할 일 하라고 다그치면 될 일이다. 그건 무섭고 어려워 보이고, 해커들 찬양하는건 쉽고 편해 보이는가? 원래 독은 입에 달다. 약은 입에 쓴 법이고. 해커 찬양따위 관두자. 우리만 더 웃긴 꼴이 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처벌 역시도 적법한 절차 하에서 이뤄져야 하는게 정상인거다.
노회찬의 삼성X파일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게 할수 있는, 아니 해야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 적법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비리를 캤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내쫓긴 것이지.
저 해커집단의 해킹은 대상이 무엇이건, 대상이 어떤 나쁜 것이건을 떠나 불법적인 일이고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또하나의 범죄행각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사법기관이라면 그들의 행각을 이용하여 떡고물이나 챙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찾고 처벌하려 나서야 될 일이다.
저들이 저지른 불법행각이 '또다른 나쁜놈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나쁜놈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마냥 옳은 일이다, 필요악이다 인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시하는 일이 된다.
나쁜놈을 잡기 위해서는 또다른 악을 행하여도 괜찮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당장은 매우 작은 생각이지만 아주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사태의 시발점이 된다. 권력은 무한한 힘을 쥐게 되고 모든 시민은 예비 범죄자로서 사생활도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공안정국,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공권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만을 추구하지는 않게 되어버린다. 우리는 그렇게 목적은 잃어버리고 힘만 키운, 콩알만한 뇌와 집채만한 덩치를 지는 공룡 공권력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직접 감시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분란을 조성한 일을 기억하는가. 불과 몇달 전의 일이고, 아직도 현재진행중인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변론한다. '인터넷 상에서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을 막으려 한 것이다'라고.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목적 아래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는 일을 마구잡이로 벌인다. 과연 그 목적이 정말 반공이었던 것 뿐일까, 특정 정치세력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짓을 '반공'이란 명분하에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들이 국정원이다.
이래도 저 풋내기 자경단들을 옹호할 수 있는가? 저들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순간 우리의 법치는 산산이 무너진다. 아무리 이 나라 공권력과 사법권이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라고는 하나, 그 해결방법으로는 지리하고 긴 과정일지라도 법치의 근간을 다시 바로세우는 싸움이 되어야 정상이지, 어설픈 자경단의 불법 행각에 기댈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결국 더 큰 혼란만을 불러올 뿐이다.
해커집단이 북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불법적 해커집단이 알량한 자의적 정의감으로 법도 원칙도 절차도 생각도 없는 철부지 불법행각을 벌이는 동안 우리네 첩보기관은 손놓고 앉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국민들 감시나 일삼고 있었다. 그래놓고 이제는 그 불법적 결과물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여론몰이 선동이나 일삼을 궁리를 하고 앉았지. 이게 좋아할 일인가, 개탄할 일인가 생각해보라.
자경단 논리는 법이 자기 권위를 잃어버린 빈자리를 손쉽게 파고드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것은 마치 법의 헛점을 보완해줄 것 처럼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법이 제 권위를 올바르게 되찾을 길을 영영 잃게 만들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흑기사에게 열광하는 것 따위는 영화나 만화책 안에서나 할 일이지, 현실은 현실답게 제대로 대처하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만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임의로 스스로 복수를 행하며, 공공의 도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 도덕심과 자의적 정의감에 불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그냥 지옥도다. 문명의 세계라 부를 수 없다.
해커집단의 해킹사태가 북에 피해를 줬느냐 마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간첩이나 악인을 수사해야할 첩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괴롭히는 월권 행위, 권력남용을 벌이고 있는 미친 세상이다 보니 저딴 싸구려 풋내기 자경단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무척이나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는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
자경단은 필요악이 아니다. 그냥 악이다. 악당이 있다고 해서 그걸 칼로 찔러 죽이는 또다른 악당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나쁘다고 해서 북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고, 수많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차별 공개하는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럼 간첩들을 그냥 놔둬야 하느냐고? 누가 그냥 놔두라고 했나? 간첩 잡으라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사하고 처벌할 권한을 준 정보기관과 사법기관들로 하여금 더이상 민간인 사찰과 정치놀음 따위 그만두고 제 할 일 하라고 다그치면 될 일이다. 그건 무섭고 어려워 보이고, 해커들 찬양하는건 쉽고 편해 보이는가? 원래 독은 입에 달다. 약은 입에 쓴 법이고. 해커 찬양따위 관두자. 우리만 더 웃긴 꼴이 된다.
3923
2013-03-30 15:03:42
0
닥치고윤하//
그쵸.. 맞은거 자체보다 배영수 방어율 오르는게 더 마음 아프네요ㅠㅠ
그쵸.. 맞은거 자체보다 배영수 방어율 오르는게 더 마음 아프네요ㅠㅠ
3922
2013-03-28 01:51:02
7
SH.WA//
님더러 수꼴로 몰려는 생각없습니다. 남의 말 마음대로 해석해서 '개소리'라며 막말 하신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한거다..라고 얘길해도 이번엔 또 '그냥 정부 욕하고 싶어서 빌미 찾아 욕한다'라고 몰아가신건 또 누구였을까요?
본인이 수꼴로 몰리는(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건 그렇게 억울하다고 발끈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남들은 참 제멋대로 이래저래 몰아붙이십니다?
뭐라 말을 해도 유리한대로만 생각하실 모양이니 더 말 않겠습니다.. 그냥 편하신대로 생각하세요.
님더러 수꼴로 몰려는 생각없습니다. 남의 말 마음대로 해석해서 '개소리'라며 막말 하신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한거다..라고 얘길해도 이번엔 또 '그냥 정부 욕하고 싶어서 빌미 찾아 욕한다'라고 몰아가신건 또 누구였을까요?
본인이 수꼴로 몰리는(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건 그렇게 억울하다고 발끈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남들은 참 제멋대로 이래저래 몰아붙이십니다?
뭐라 말을 해도 유리한대로만 생각하실 모양이니 더 말 않겠습니다.. 그냥 편하신대로 생각하세요.
3921
2013-03-28 01:44:11
8
정혁아빠//
구체적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잠수함이 어떤 전력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북의 공격이 맞다고 할때(제가 자꾸 이런 가정을 두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발표가 맞다 틀리다라는 개인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원인이 어떤 것이건 간에 똑같다, 중요한 점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점도 알겠습니다.
저 역시 일선에서 열심히 제 역할을 한계까지 다하는 이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는 법이고, 알아챌 수 없는 적의 습격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제가 계속 정부와 군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아 함정 한척이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휘자들이 아무런 상황파악과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장병들이 배에 갇혀 희생당하는 것 자체를 막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적이 몰래 침투해 공격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막아내지는 못했더라도 그로 인해 배가 피격당해 가라앉고 있는 사태는 지휘부에서도 알아채고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개개인의 무능함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휘체계, 보고체계나 시스템의 문제이겠죠. 현장에서 일개 개인의 실수나 나태함으로 사고가 난다면 그건 작은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전체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한들 예상치 못한 상황은 벌어질 수 있는 법이고, 천안함이 아무리 훌륭한 보고체계와 장비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당시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할 수 없을만한 어떤 수단도 없는 그런 지독한 악운 속에 빠져있었을 수도 있지만, 안보라는게 원래 그렇잖습니까.. 어떤 최악의 최악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법이고, 그마저도 뚫렸을 경우에는 결국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분노하는 건 이렇게나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불똥튈까봐 여론몰이와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었던 정부의 무능때문입니다. 혹여나 일선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부사관들, 부패한 장교들 말고 자신의 사욕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제대로 된 장교들과 장성에 대한 비하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십사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잠수함이 어떤 전력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북의 공격이 맞다고 할때(제가 자꾸 이런 가정을 두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발표가 맞다 틀리다라는 개인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원인이 어떤 것이건 간에 똑같다, 중요한 점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점도 알겠습니다.
저 역시 일선에서 열심히 제 역할을 한계까지 다하는 이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는 법이고, 알아챌 수 없는 적의 습격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제가 계속 정부와 군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아 함정 한척이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휘자들이 아무런 상황파악과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장병들이 배에 갇혀 희생당하는 것 자체를 막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적이 몰래 침투해 공격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막아내지는 못했더라도 그로 인해 배가 피격당해 가라앉고 있는 사태는 지휘부에서도 알아채고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개개인의 무능함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휘체계, 보고체계나 시스템의 문제이겠죠. 현장에서 일개 개인의 실수나 나태함으로 사고가 난다면 그건 작은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전체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한들 예상치 못한 상황은 벌어질 수 있는 법이고, 천안함이 아무리 훌륭한 보고체계와 장비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당시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할 수 없을만한 어떤 수단도 없는 그런 지독한 악운 속에 빠져있었을 수도 있지만, 안보라는게 원래 그렇잖습니까.. 어떤 최악의 최악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법이고, 그마저도 뚫렸을 경우에는 결국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분노하는 건 이렇게나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불똥튈까봐 여론몰이와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었던 정부의 무능때문입니다. 혹여나 일선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부사관들, 부패한 장교들 말고 자신의 사욕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제대로 된 장교들과 장성에 대한 비하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십사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3920
2013-03-28 01:27:33
20
SH.WA//
님이야말로 천안함 사태가 이거 탓이다 저거 탓이다 하는 논란을 욕하시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제 말조차도 은근슬쩍 '천암함을 빌미로 새누리당 의원들이랑 군대 똥별들 모가지 다 자르기' 쯤으로 폄하하시는데 말이죠. 전 천안함 사태 원인이 뭐냐는거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쪽 책임이 크고, 만약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쪽 정부가 져야할 책임도 더더욱 커지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텐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매카시즘을 이용하는 짓거리를 욕하는 겁니다. 욕할거리 억지로 찾아서 욕하는게 아니라, 욕먹을 짓을 했으니 욕하는 거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대응이 어떤건지 말씀드릴까요?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이었음이 밝혀졌으면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큰 책임을 지며, 쇄신을 위해 어떠어떠한 대안을 내면서 대국민 사죄를 하는게 우선일 겁니다. 북한탓 북한탓 여론몰이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수작질 말고요.
아무런 책임도 쇄신도 대안도 보완도 하지 않은채 그저 자기네 비난하면 다 빨갱이 취급하는 짓이 그럼 욕먹을 짓 아니고 뭔가요?
SH.WA님이야 말로 저더러 '욕하고 싶으니 욕한다', '천안함 빌미로 정부랑 한나라당 욕한다'라고 폄하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천안함 사태가 북한탓이면 우리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모조리 면책되기라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적이 침입해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십명의 장병을 희생시키고 갔음에도 우왕좌왕 사태파악도 대응도 못하고 손놓고 앉아있던 우리나라 안보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시나요?
내 말을 곡해해서 듣고는 '개소리' 운운하시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이번엔 '겨우 그거 빌미로 정부 욕하려는거 아니냐'고 몰아가시고, 그 논리력에 참 할 말을 잃게 만드시네요 그려..
님이야말로 천안함 사태가 이거 탓이다 저거 탓이다 하는 논란을 욕하시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제 말조차도 은근슬쩍 '천암함을 빌미로 새누리당 의원들이랑 군대 똥별들 모가지 다 자르기' 쯤으로 폄하하시는데 말이죠. 전 천안함 사태 원인이 뭐냐는거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쪽 책임이 크고, 만약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쪽 정부가 져야할 책임도 더더욱 커지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텐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매카시즘을 이용하는 짓거리를 욕하는 겁니다. 욕할거리 억지로 찾아서 욕하는게 아니라, 욕먹을 짓을 했으니 욕하는 거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대응이 어떤건지 말씀드릴까요?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이었음이 밝혀졌으면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큰 책임을 지며, 쇄신을 위해 어떠어떠한 대안을 내면서 대국민 사죄를 하는게 우선일 겁니다. 북한탓 북한탓 여론몰이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수작질 말고요.
아무런 책임도 쇄신도 대안도 보완도 하지 않은채 그저 자기네 비난하면 다 빨갱이 취급하는 짓이 그럼 욕먹을 짓 아니고 뭔가요?
SH.WA님이야 말로 저더러 '욕하고 싶으니 욕한다', '천안함 빌미로 정부랑 한나라당 욕한다'라고 폄하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천안함 사태가 북한탓이면 우리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모조리 면책되기라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적이 침입해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십명의 장병을 희생시키고 갔음에도 우왕좌왕 사태파악도 대응도 못하고 손놓고 앉아있던 우리나라 안보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시나요?
내 말을 곡해해서 듣고는 '개소리' 운운하시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이번엔 '겨우 그거 빌미로 정부 욕하려는거 아니냐'고 몰아가시고, 그 논리력에 참 할 말을 잃게 만드시네요 그려..
3919
2013-03-28 01:08:50
30
그냥 배 한척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상황이었습니다.
잠수함 찾아내는게 힘들다고는 하나 영해 깊숙히 적이 침투해 우리 군함을 공격하고, 피격당했으며, 배가 침몰하는 상황인데도 무슨 상황이 벌어진건지 아무도 파악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장병들이 침몰하는 군함 반쪽에 갇혀 희생당할때까지 아무런 손도 못썼습니다. 함장이란 작자는 '기절중이었다'는 우습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구요.
우리나라 군대가 무슨 당나라부댑니까? 함장만 기절시켜놓으면 훈련중에 배가 한척 침몰당하건 말건, 공격을 당한건지 아닌건지 상황파악도 못하는 그런 수준인거냐고요?
이래놓고 정부가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적에게 공격당해 함정 한척을 잃은 것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잠수함이 잡아내기 어렵고 막아내기 어려운 전력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손도 못쓰고 구조시도도 못하고 배가 어디서 뭔 꼴을 당하는지도 파악못해 장병들을 수몰시키고는 상황파악에 6개월이나 걸리는 사태가 무능이란 단어 외에 뭘로 설명이 될까요? 잠수함은 원래 막기 힘들다..가 여기서 변명거리가 되는 겁니까?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천안함을 '빌미로'가 아니라 실제로 천안함 사태는 정부가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격침된 것이건, 다른 이유로 인해 침몰한 것이건 그 이유를 떠나 함정 한척이 수십명의 무고한 장병들의 목숨을 담은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안보구멍이라고 밖에 생각 안되는데요?
좌초된 것이건 격침된 것이건 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진짜로 북한 소행이라고 친다면 그 책임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북한탓이다, 북한을 미워하고 원망해라'하면서 넘어가려는 수작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딴게 먹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웃기지 않아요???
북한탓이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데요? 북한이 나쁘다, 못됐다 욕하고 이후 북에 대해 어찌 대응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럼 정부와 국군은 대체 뭐했냐고 책임을 무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책임도 안지고, 북한 탓으로 여론돌리기나 하면서 자기네 책임 물으려는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 취급해 입다물게 만드는 바로 그걸 욕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 연평도때는 나름 잘 대응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쪽 피해가 크긴 했지만 그건 북한의 서해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새화핸 것에 비해 우리쪽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불리했던 상황탓이 크죠. 빠른 반격과 전 군으로의 정보전달 등등 대응 자체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 잘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함때도 안 잘랐던 국방부 장관을 연평도때는 잘랐죠. "저번 일도 있고~해서~"이게 이윱니다.
무작정 정부 욕하려고 욕할거리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천안함사태는 이유가 뭐건간에 정부의 무능은 분명 크게 책임져야 할 일이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의 목소리도 모조리 '너 빨갱이냐, 북한편드냐'를 가지고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욕하는건 바로 정부의 그 태도이구요.
잠수함 찾아내는게 힘들다고는 하나 영해 깊숙히 적이 침투해 우리 군함을 공격하고, 피격당했으며, 배가 침몰하는 상황인데도 무슨 상황이 벌어진건지 아무도 파악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장병들이 침몰하는 군함 반쪽에 갇혀 희생당할때까지 아무런 손도 못썼습니다. 함장이란 작자는 '기절중이었다'는 우습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구요.
우리나라 군대가 무슨 당나라부댑니까? 함장만 기절시켜놓으면 훈련중에 배가 한척 침몰당하건 말건, 공격을 당한건지 아닌건지 상황파악도 못하는 그런 수준인거냐고요?
이래놓고 정부가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적에게 공격당해 함정 한척을 잃은 것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잠수함이 잡아내기 어렵고 막아내기 어려운 전력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손도 못쓰고 구조시도도 못하고 배가 어디서 뭔 꼴을 당하는지도 파악못해 장병들을 수몰시키고는 상황파악에 6개월이나 걸리는 사태가 무능이란 단어 외에 뭘로 설명이 될까요? 잠수함은 원래 막기 힘들다..가 여기서 변명거리가 되는 겁니까?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천안함을 '빌미로'가 아니라 실제로 천안함 사태는 정부가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격침된 것이건, 다른 이유로 인해 침몰한 것이건 그 이유를 떠나 함정 한척이 수십명의 무고한 장병들의 목숨을 담은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안보구멍이라고 밖에 생각 안되는데요?
좌초된 것이건 격침된 것이건 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진짜로 북한 소행이라고 친다면 그 책임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북한탓이다, 북한을 미워하고 원망해라'하면서 넘어가려는 수작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딴게 먹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웃기지 않아요???
북한탓이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데요? 북한이 나쁘다, 못됐다 욕하고 이후 북에 대해 어찌 대응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럼 정부와 국군은 대체 뭐했냐고 책임을 무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책임도 안지고, 북한 탓으로 여론돌리기나 하면서 자기네 책임 물으려는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 취급해 입다물게 만드는 바로 그걸 욕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 연평도때는 나름 잘 대응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쪽 피해가 크긴 했지만 그건 북한의 서해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새화핸 것에 비해 우리쪽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불리했던 상황탓이 크죠. 빠른 반격과 전 군으로의 정보전달 등등 대응 자체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 잘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함때도 안 잘랐던 국방부 장관을 연평도때는 잘랐죠. "저번 일도 있고~해서~"이게 이윱니다.
무작정 정부 욕하려고 욕할거리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천안함사태는 이유가 뭐건간에 정부의 무능은 분명 크게 책임져야 할 일이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의 목소리도 모조리 '너 빨갱이냐, 북한편드냐'를 가지고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욕하는건 바로 정부의 그 태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