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대표하는 3대 천왕 [새창]

닥터 노구치의 노구치 히데요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당시 현미경 기술로는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아낼 수 없었으므로 병의 원인조차 모르던 불치병들)의 원인균을 발견했다며 발표해서 대히트를 쳤죠. 근데 결국 모두 뻥... 게다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매독 생체실험 자행까지.

평소 행실이 워낙 안좋았던데다 저렇게 뻥으로 밝혀진게 이것저것 많다보니 단순 실수였다기 보다 일부러 주작질한거라는 의혹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인물이라더군요. 문제는 저 인물이 일본 1000엔 지폐 도안 인물로 버젓이 올라 있다는 점ㅋㅋㅋㅋㅋㅋ 우리로 따지면 만원짜리 지폐에 황우석 얼굴 걸려있는거랑 비슷할까요? 일본 1000엔 지폐도 참.. 이토 히로부미 얼굴 걸어놨다가 주변국들 항의받고 한번 바꿨는데 나츠메 소세키 그냥 쭉 쓰지 괜히 노구치 히데요로 바꿔서 비웃음을 삼

4712 2015-03-14 11:45:24 32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구도를 논할 때 간과해선 안 되는 한가지. [새창]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복지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가난해서', '남들보다 못나서' 받는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받는 것 뿐입니다. 복지제도 중 몇몇은 얼핏 보기에 특정 계층의 일부 사람만이 받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국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건 왕정시대에나 있던 일이죠. 왕이 때마다 신민들 앞에 시찰 나가서 불쌍한 사람 집에다 쌀 한가마니씩 선물주고 뭐 그런거. 복지는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의 하나입니다.

최저생계비 지원이네 뭐네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제도들도 그 사람이 '가난해서' 주는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주는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구성원이 이 기준선보다 아래의 삶의 질을 누려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것이고, 이 혜택은 실제로 직접 지원받을 대상에 포힘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에요. 서커스에서 고공 그네타기를 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죠. 누군가는 실수로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번도 안 떨어지고 공연을 마치기도 할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도 안 떨어지고 공연 잘 끝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네 밑에 쳐진 안전 그물망의 혜택을 하나도 안봤다고 할 수 있나요? 이 그물망은 실제로 그 위에 떨어져 그물망에 자기 몸이 닿건 닿지않건 실제로는 누구나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더 많은 분야의 복지들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깨끗한 공기와 휴식처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녹화사업 같은 것도 복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선별적'이네 '보편적'이네 말을 붙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아이들 학교 급식을 가지고 그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냐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다 지원해줘야 할 복지제도냐' 싸우고 있는데요. 급식 복지제도가 둘 중 어느쪽에 속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문제도, 그 아이들이 '가난해서' 줘야 하는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급식을 애들 경제력 따져가며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애들 밥먹이는거 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다고 예산 타령일까요?

4711 2015-03-10 17:28:55 4

동물의 근친교배에 관하여 [새창]

그리고 인간의 근친은 이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에 말했듯 인간의 결혼과 출산은 인류라는 종의 장래를 위한 계산하에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본문글에 나와 있듯이 가축의 근친교배는 오랜기간 철저한 조사와 계산하에 이뤄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혼은 그런 계산이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이뤄지죠.

따라서 인간의 근친교배는 위에 말한 '착한 근친교배'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근친교배'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따라서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근친교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철저하게 과학적 추적과 계산하에 인간 유전자 내의 유전병 형질 제거를 목적으로 근친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교배 대상을 지정시키는 형태로 인간의 결혼풍습이 바뀐다면 또 모를까,(그럴일도 없겠거니와 그런 사회를 인간 사회라고 부를수도 없겠죠) 인간간의 근친교배는 위험한게 맞다고 보네요.

또 한가지,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현대 대부분의 사회에서 근친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했듯 인간의 결혼은 철저하게 사회적 관계에 의해 이뤄진다고 했죠? 따라서 사회적 허용범위 내, 터부시하는 범위 밖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인간간 근친 결혼은 (최소한 현시대 대부분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고 있기에 하면 안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위험하기에 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본문글의 '착한 근친교배'와는 전혀, 저어어언혀 상관 없이 말이죠.

4710 2015-03-10 17:21:40 2

동물의 근친교배에 관하여 [새창]

나치의 우생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사람은 어떠한 장애나 질병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존엄성을 지닙니다.(일부 환경론자들은 이것을 인간중심적인 이기주의라고 욕하기도 합니다만, 자연 법칙을 떠나 인간 사회의 법칙이 이러합니다. 인간인 이상 인간 본위의 사회법칙을 따르는게 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유전병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은 '인간이란 전체 종의 장래를 위해 개인을 도태'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러한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람 개인이 최대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죠. 즉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란 종 전체의 논리보다 특정 인간 개체 그 개인의 논리가 우선한다는 말이죠. 이걸 거칠게 막 인류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겠다고 내모는 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인' 행동에 다름아닙니다.

나치를 비롯한 인종주의자들이 파시즘,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오랜 인류 역사의 결과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조건을 개개인의 존엄성 인정에다 두기로 한 이상 저런 행태는 '비인간적인',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종주의자들, 특히나 나치가 그 주장의 근거랍시고 들이미는 우생학은 본문에 나와 있는 저런 연구 결과와 사실 별로 상관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해요. 학문이 학문다우려면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런류 우생학들은 결과를 먼저 도출해놓고 거기 맞춰 억지로 증거를 짜맞추는 식이죠. 이건 학문이라고 부를수도 없어요. 백인은 우월하다! 왜? 내가 백인이니까. 아리아인은 위대하다! 왜? 내가 아리아인이니까. 거기 맞춰 억지로 증거를 만들어내는게 인종주의자들의 우생학이죠.

(애완동물의 품종개량 말고)가축의 품종개량을 통한 유전병 형질 제거 같은 것들은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증거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이죠. 반면 우생학은 일단 무조건 'ㅇㅇ인종은 우월하다'라는 결과를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 온갖 유리한 증거들만 짜맞춰 냅니다. 애초에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에요 이 둘은. 자기 스스로는 열등하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해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종주의자들,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없어요. 자기가 우월하니까 남을 지배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정당화해보겠다는 부질없는 몸부림이야 말로 인종주의자들의 우생학의 정체죠.

4709 2015-03-10 16:57:29 4

새누리 김진태 “문재인이 테러당했으면 모두 거리로 뛰쳐 나왔을 것” [새창]

미국 대사가 테러 당했을때 길거리 뛰쳐나올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응당 미국 사람들이겠지. 실제로 이란 미대사관 습격 사건때 미국사람들 길거리에 뛰어나와 다들 이란놈들 죽이네 살리네 했었잖아. 다만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손에 손잡고 길거리로 뛰쳐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한국이란 나라 단위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웬 미친 또라이 한놈이 발작 일으킨 폭력 레벨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

미 대사 피습사건에 뜬금없이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 뭔놈의 부채춤추고 지랄발광하시던데 그건 그냥 그분들 정신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거고.
(만약 이 사건으로 미국 사람들이 길거리 뛰쳐나온다면 그건 아마 다른 이유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은 대체 뭐하는 나라길래 미 대사 경호를 그 따위 개판으로 해서 그런 또라이 사이코를 만찬장에 버젓이 들여놓느냐는데 대한 항의 표시)

반면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이 테러를 당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지. 이건 문재인이라는 개인이나,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사건인거다. 그것도 박근혜찡 면도날 사건때와는 다르게(물론 그것도 똑같은, 매우 큰 사건임은 마찬가지지만) 집권당이 노골적으로 야당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드는 시국에서 말이지. 민주공화정에서 야당의 존재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 당의 대표가 정치적 테러를 당한다, 이 말은 집권당-야당 간의 기울어져 있는 권력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인 것이고, 이는 권력의 균형을 일거에 깨뜨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테러도 물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큰 사건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한 테러라고 친다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정체성 자체',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뿌리이자 모든 것인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볼 수 있다. 이마만큼 큰 사건이란 소리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푸짜르의 로씨야 꼴로 전락한다는 소리다. 러시아 알지? 야당 당수 총으로 쏴죽이는 개막장 나라. 우리가 그꼴로 전락한단 소리다.

김진태 병신인줄은 진즉 알고 있었지만 참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4708 2015-03-09 14:32:58 2

인셉션의 결말은 열린결말이 아닙니다. [새창]

그런점에서 마지막 시퀀스가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전제 하에 '코브가 팽이의 결과를 뒤로 한채 아이들에게 걸어가는 장면'의 의미는, 코브가 이것이 현실임을 완전히 깨닫고 있다+현실이건 아니건 이제 더 상관하지 않겠다+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꿈의 세계를 뒤로 하고 현실을 되찾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봅니다. 코브의 성장, 혹은 변화를 나타내는 장치인 거죠.

4707 2015-03-09 14:28:37 4

인셉션의 결말은 열린결말이 아닙니다. [새창]

열린 엔딩이냐 닫힌 결말이냐 논란을 떠나 꿈 속에서 아이들의 앞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게 '꿈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코브가 스스로의 의지로 아이들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꿈 속 장면에서 아이들이 돌아보려고 할때 코브가 얼른 눈을 내리깔고 시선을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꿈 속이라서 아이들의 얼굴이 안 나오는게 아니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게 현실이라서 아이들 얼굴이 나오는게 아닌겁니다. 멜의 사망 이후 아이들에게 귀환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된 코브가 스스로 꿈 속임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 저는 코브가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간신히 꿈의 유혹에서 버티고 있는 코브가 아이들 얼굴을 보아 버린다면 그냥 거기 안주하고픈 욕망을 참기 힘들테니까요. 저 아이들은 내 꿈속의 환영이다, 내가 돌아가야할 진짜 아이들은 따로 있다, 하는 다짐인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팽이를 돌려놓고 그게 쓰러지느냐 아니냐를 지켜보지 않고, 아이들의 돌아보는 얼굴을 마주하며 아이들에게로 걸어가는 코브의 모습은 그의 의지, 선택, 혹은 각성을 의미합니다. 더이상 이게 꿈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나 선택으로 볼 수도, 혹은 이게 꿈이 절대 아니라는 확신과 각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이들의 정면이 나오느냐 아니냐(코브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마지막 장면이 꿈이냐 현실이냐 라는 논란과는 상관 없습니다. 코브의 내면 변화를 보여주는 장치일 뿐이죠. 마지막 장면이 현실이다...라는 단서를 아이들에게서 찾는다면 꿈속에서와는 다른 옷차림과 좀 더 자란 모습이 그 단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정면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냐는 그 논란과는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4706 2015-03-03 20:20:36 5

오늘 연습경기 중계 도중 위험한 장면 하나.. [새창]

1으앙 전 특정 팀 욕 안했는데ㅠ(억울)

4705 2015-03-03 17:08:56 1

3월 3일 오후3시에 밸브가 뭐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새창]

스팀VR 소식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HTC...왜 하필 HTCㅠㅠ와 손잡고 '바이브'란 이름의 VR을 내는 모양이더군요)
스팀박스 관련 소식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소스엔진은 지금 버전이 2이긴 한데 작년 중반 넘어서 은근슬쩍 (도타2에) 적용된 물건이라 벌써 소스3버전이 나올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2 건너뛰고 3, 이런식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적지 않을까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유출된 밸브 내 인력 이동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레포데3는 개발중이었던게 맞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프라이프3나 하프2 에피소드3 역시 개발중일 거라는 루머는 돌지만... 뭐 아마 개발중이긴 하지 않을까요..

포탈의 경우엔 밸브가 2에서 어느정도 마무리 짓길 원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확실치가 않군요. 3이 나온다면 나올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타2는 후속작 이야기가 무의미하고, 팀포트리스2는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현재진행형 중인 게임이니 3은 이른 예측 같습니다.

숫자 3을 저렇게 대놓고 3번 반복한걸 보면 스팀VR이나 스팀박스 같은 하드웨어 소식 외에도 분명 자사 대표 프랜차이즈 게임 타이틀 중에 최초 3번째 시리즈 작품을 하나 이상은 공개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개발중이란 루머 뜬걸로 보자면 레포데3가 제일 근접하지 않을까 싶지만 상징성 면에서 밸브가 내는 최초의 '3'은 하프라이프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밸브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자 상징과도 같은 물건을 놔두고 뜬금없이 다른 시리즈로 '최초의 3'을 내지는 않을거 같아요. 발매까지는 시간을 (한참) 더 두더라도 최소한 하프라이프3 관련된 소식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네요.

4704 2015-03-02 18:22:51 8

오늘 연습경기 중계 도중 위험한 장면 하나.. [새창]

으익 ㅠ 일부러 팀이랑 선수명 안 밝혔는데ㅠㅠ

부디 다른 분들이 이걸 가지고 팀간 싸움을 벌이는건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올해부터 신인급 선수들이 새 얼굴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면 딱히 어느팀 어느 선수 가릴것 없이 이런 미숙한 플레이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리라 봅니다. 파이팅도 좋지만 동업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플레이를 고참선수들, 코치들이 잘 지도해줬으면 좋겠네요. 모든 팀 전부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4703 2015-03-01 20:20:18 57

현재 게임계의 뜨거운 감자인 1세대 개발자 인터뷰.swf [새창]

밸브가 강제 야근을 시킨다고? 어디서 약을 팔아...

http://www.gamemeca.com/feature/view.php?gid=293175

4702 2015-03-01 20:05:11 0

팀포2질문이욬ㅋㅋ [새창]

아이템 중에서 파이로 고글을 쓰면 세상이 저렇게 보입니다.
평소 파이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저렇다는 거죠...ㅋㅋㅋㅋ

미트 더 파이로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vWGiuZR8oKE

4701 2015-02-26 16:31:09 1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 [새창]

형법으로서의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간통 증거를 잡는게 어려워진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간통 입증을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도 못한 일일 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형법으로서의 간통죄는 본문글에도 나와 있다시피 '생식기의 결합이 증명될 때만' 성립됩니다. 이걸 공권력이 직접 들이닥쳐 잡는 게 어렵다보니 다들 심부름센터 같은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걸 국가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수사 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과잉을 의미합니다. 이런식으로 공권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경찰한테 하도록 떠넘긴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형법 간통죄가 있건 없건 간통 혐의 입증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게 어렵다고 공권력에게 떠넘기는 순간 전혀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민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권력을 공권력에게 쥐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현행 간통죄 하에서도, 간통죄가 있건 없건 공권력이 간통 혐의 입증하는 건 어렵기 매한가지입니다. 성기 결합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혐의 입증이 안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입증을 위해 누군가의 사생활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고 따라다니게끔 허용하는 것도, 성기 결합 외에 단순히 단둘이 같이 있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간통에 포함시켜버리는 식의 해결방안도 모두 공권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란 거죠. 만약 이런게 허용된다면 공권력이 아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는 불법 도청 감청 해가며 따라다니면서 '간통을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랬다'하고 넘어간다거나, 단순히 남녀간 같이 있는 것 만으로 간통죄를 포괄 적용시켜 잡아 넣는다거나 하는게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4700 2015-02-26 16:17:43 4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 [새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이 너무 약하다면,(=가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죄의 대가가 약하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할 부분을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는게 맞는 겁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의 책임을 형법으로 지게 만드는건 여러모로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께요. 부부인 A, B가 있고 A가 바람을 펴서 이혼사유를 제공했을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A는 이혼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고 B에게 그에 대한 일정 양 만큼의 보상을 해야 할겁니다. 사회적으로+법적으로 합의된 그 보상의 총량을 100이라 치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법으로는 그 100에 최대한 근접한 양만큼을 A가 B에게 직접 제공해야 할겁니다. 이 경우 A가 간통에 대해 지는 책임이 -100, B가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데 대한 보상으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개인간의 소송제도가 미흡한 나라에서 A의 책임과 B에 대한 보상을 50정도로 낮게 보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보죠. 이 경우 모자라는 50만큼을 채우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사상 소송에서 A가 지금보다 50만큼의 책임을 더 지도록 해 -100을 만들고, 그걸 B가 받는 보상으로 보태 +100을 채우는게 올바른 해결방법일 겁니다. 이걸 그대로 -50, +50으로 놔둔 채 그 처벌이 미흡하니까 국가가 중간에 나서서 형법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형태로 A한테 50 더 뜯어 낸다고 달라지는건 없어요. 이 경우 A는 100의 책임을 물겠죠. 하지만 B가 받는 보상은 여전히 50입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국가가 나서서 50을 받는거나 다름 없는 상황이에요.

위에 몇몇분들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소송 걸기 편한 나라도 아니고 간통으로 인한 민사상 이혼 소송을 걸어도 위자료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 모자란 처벌 차액 부분을 뜬금없이 국가가 나서서 형법으로 때린다고 해결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복수심? 통쾌함? 겨우 그걸 위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법으로 단속한다는 부담을 짊어지는게 옳은 일일까요?

형법으로서의 간통죄 폐지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민사상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나 책임/보상 규모 문제에 대한 부분은 추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임은 사실이나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4699 2015-02-26 16:04:01 3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 [새창]

웃기는 // 두가지 전혀 다른 논제를 섞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 맡기는 것으로 인한 개인 부담 증가'와, '법이 없으면 도덕이나 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가지인데요.

전자는 물론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맞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형법으로 국가가 나서서 다루는 부담(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한다는 부분은 헌법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을 생각했을때 어느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오늘 헌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간통죄 같은 것이 없는 다른 대다수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대의 아래 이정도는 부담해야 할 문제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에 간통을 형법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구요.

후자에 대해서는.. 위에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님도 스스로 인정하셨다시피 간통을 다루는 법이 없어진게 아니에요. 사문화된 형법만 없어진거지 민법에선 여전히 강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