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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1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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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가 드느냐의 문제가 중요한게 아닙니다.(물론 그 마저도 뻥카 쳤다는게 병신들이지만..)
얼마전 새누리당 김찐따가 되도않은 망발로 인양 3불가론이네 뭐네 뻘소리를 했던데(김찐따씨에게는 논리야 놀자를 추천드립니다) 세월호가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인양되어야 할 수많은 이유 중에 3가지를 꼽아 찐따씨의 망발에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세월호 선사에게 있을지 모르나, 그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 감독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했기에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번지고 만겁니다. 또, 일단 사고가 터졌다면 그에 대한 수습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붕괴 사고가 일어나거나 수많은 재난, 재해들을 정부가 모두 미리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사고가 터졌을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정부에게요. 그러라고 우리는 매년 매달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정부를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머리 위에 호시탐탐 우리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적국을 얹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라고 엄청난 세금을 국방비로 지출해가며 정부더러 안보와 방위를 책임지게 해뒀죠. 북한이 침략해 온다면 물론 1차적으로 그 책임은 북한이 나쁜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의 문제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침략을 막아내고 격퇴하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만약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면서 "나쁜건 북한이야. 왜 날 보고 뭐라 그래" 이러고 앉아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 다 빼앗기고 패퇴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한 정부는 '북한이 나쁜건데 왜 날 욕함? 나 욕하는 놈들 다 북한 편드는 빨갱이' 이딴 짓 하고 있다면요? 세월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자꾸 발빼기를 시전하는 건 딱 이꼴인 겁니다. 배 침몰의 책임은 선사에게 있겠지만 침몰을 수백명이 희생된 대재난으로 만든건 정부의 책임이에요. 세월호가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을 싣고 침몰해가는 그 급박한 상황동안 정부는 뭘 했던가요? 우왕좌왕 삽질만 하며 속수무책 손놓고 있었지요. 재난에 대비한 컨트롤 센터도 없앤 자들이고, 그 결과 지휘계통이 마비되어 제대로 된 보고도 지시도 오르내리지 못한 결과가 이 참사인 겁니다.
세월호 침몰이 수백명 희생의 대참사가 된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정부가 감히 돈 얘기를 꺼내요? 면상에 철판 깔았나요?
세월호 재난은 선사의 비리와 그것을 관리감독 적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그리고 침몰 당시 정부가 보여준 극도의 무능과 혼란의 재난대비 능력이 합쳐져 일으킨 참사입니다. 정부 역시 주요 피의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단 소립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피해와 슬픔을 안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반드시 인양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 증거물에 대한 회수를 거부한다니요, 그것도 피의자 중 한사람이. 이건 무슨 깡입니까? 돈이요? 돈이 문제에요 지금? 정부가 그 책임 중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재 사건에서, 그에 대한 증거물을 회수하는 걸 정부가 거부해요?? 돈 문제 운운하면서요??
김찐따씨는 자신의 논리부족을 커버해 보겠답시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긁어모으다 '세월호 인양으로 인해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소리를 하셨는데요. 위에 말했듯 정부는 재해, 전쟁 등의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뛰어야 할 인력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란 것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안전 또한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게 정부의 의무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최대한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배려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게 정부입니다. 이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왔던가요? 군대는 윗대가리들의 무능과 비리 속에 징병된 사병들이 위험천만한 복무를 하게끔 방치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니,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장비/제도 지원조차 엉망인 나라에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장비/제도 지원에는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 세월호 인양하면 이들이 추가적으로 더 희생될 거라구요? 이사람들 희생도 니들 책임이라고요 이 얼간이들아.
진짜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