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4
2016-06-02 12:16:11
1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본적 합의를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며,
남용할 수 없도록, 대표를 뽑아 여론을 반영하고, 절차를 거쳐 제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내가 사회적 통념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바리맨이 하는 건, 불법이죠.
민주주의 제도를 거쳐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거친 법을 어긴 행위구요.
님이 말씀하신 '통쾌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개인과 일정 단체의 임의적 해석이고, 민주주의 적 절차없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통쾌해 한다' 보다는 나은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허락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