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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0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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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동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게 간접적으로 동의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접 민주주의죠.
내가 일일히 입법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뽑은 대표가 가서 하고,
행정부가 그 법을 실행하는 곳이죠. 홍대 거리에 공공으로 설치한 거니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허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위법 행위는 사법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개인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