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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2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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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합니다. 전 박쥐같아서, 개방이냐 제재냐에 양측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단점은 체제 붕괴를 기다리는 동안, 죄없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극단적인 그룹의 사람들을 궁지로 급하게 밀어넣을 경우 돌발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야, 어차피 먼 동네니 한반도 핵 터진다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우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보다 늘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대화 채널도 열려 있어야, 주변 강국에 휘둘리지 않고,
한번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의자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립을 시키더라도, 국제 사회에 이문제에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북한이 백기를 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 문제이니까요. 북한과 전쟁 중인건 우리나라 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방과 제재를 떠나, 지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말 대책이 없다고 밖에 말 할게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주변국에 의지하고 있고, (국내 정치 개입하느라 아마 북한 정보 수집할 여력이 안되는 듯)
대북 제재에 대한 컨트롤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g7에 초청받아도 대통령은 가지도 않죠.)
지금 정권은 북한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가 대북 제재를 풀 권한이나 주변국을 설득해 풀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힘은 내가 가하고, 빼고 할 컨트롤을 가질 때, 내 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