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전력 수요 줄어 신고리 5호기급 8기 덜 필요 >

-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 전망

- 탈원전 정책에 힘 실릴 듯

2030년 예상 전력수요가 2015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11.3GW(기가와트)나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고리 5, 6호기의 설비용량이 각 1.4GW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30년 기준으로 7차 계획 때보다 신고리 5호기 정도의 원전 8기가 덜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립과 관련된 전력수요 전망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장률, 전기요금 명목가격, 소비 패턴, 연료비 전망, 기온 변화 요인 등이 두루 반영된다. 이 작업에서 수요 전망 워킹그룹 회의는 수급계획 수립의 첫 단계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계획안이 마련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2030년 전력수요는 7차 계획에서 113.2GW로 전망했으나, 여러 요인들은 감안하면 101.9GW 정도로 약 11.3GW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8차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하락을 꼽았다. 8차 계획에 반영된 GDP 전망치는 7차의 3.4%보다 0.9%포인트 감소한 2.5%였다. GDP 성장률을 연평균 2.5%에서 2.7%로 올리더라도 2030년 최대 수요는 104.5GW에 그친다. 역시 7차 계획 2030년 전망보다는 8.7GW가 적은 수치다.

이날 전력 수요 전망안이 8차 계획에 반영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예상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건설 중단 비용은 7차 계획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상승 요인이 약 9조2,52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출처 : 2017-07-13 한국일보 임소형기자http://hankookilbo.com/v/84755e8a01464c28bc55785cb17ede2e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입니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원전마피아들은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고 있지만, (전력)수요 전망 워킹그룹 회의는 8차계획의 수요전망이 줄어들어 신고리 5호기 급의 원전 8기가 덜 필요하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 6.6%라지만 실제론 1.1% 불과 ‘통계의 함정’ >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 탓에 신재생에너지가 홀대받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은 6.6%로, 1년 전(4.8%)보다 상승했다.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통계의 함정’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기물이나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나 석탄발전소에 섞어 태우는 ‘목재펠릿’도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통계에 포함된다.

특히, 2015년부터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수열에너지’로 정식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제기관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분해성, 생물기원, 비화석에너지 등 지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를 엄격히 분류하는 것과 대조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하는 국제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는 정부의 과도한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른 과잉 설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 목표수요 증가율을 최소 2.9%에서 최대 4.1%로 전망했으나 실제 전력수요 증가율은 0.6~2.8%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를 기록해 정부 전망치 4.1%를 밑돌았다.

6차와 7차 계획에서 정부는 발전기 고장과 수요ㆍ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설비예비율을 22%로 설정했다. 발전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력 거래에서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률은 높게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201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정부는 과도한 재원 부담을 근거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자금은 올해 말 4조330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와 전력수요 전망을 과도하게 높게 하고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서는 핵발전과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뤄져도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2017-04-12 이투데이 박엘리기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9361

몇몇 찌라시들이 8차계획 수요전망을 과도하게 낮췄다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전력수요 증가율을 과도하게 높게 전망하여,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원전에 기대도록 만들었던 원전마피아들의 입장일 뿐 입니다. 실상은 전문가들이 수요 전망을 조작적으로 과도하게 높이는 바람에, 안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에너지 사용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 노조·주민 반발에...한수원 이사회 무산 >   

                                                        출처: 2017.7.14. 00:01 세계일보 나기천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13004107

< [탈원전 공방] 한수원 이사회 기습 개최…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

                                                              출처: 2017.7.14. 10:58 EBN 김나리기자 http://www.ebn.co.kr/news/view/900840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노조가 탈원전정책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사회가 무산되는 듯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전을 둘러싼 이익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염려하면서 행동에 나선 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에서 보여졌듯이, 원전은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에너지이며, 사후 원전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에너지 입니다.  

8차 전력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신고리 5,6 호기 건설은 과잉 설비 건설이므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이상의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들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존 원전들의 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면 원전ZERO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열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강산~ 안전하게~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