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로 예정되어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촛불로 시작한 탄핵과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인선을 야당들이 발목잡고 있습니다.
공직자 5대 기준 미흡에 대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가 대단한 흠결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확고히 다릅니다.
< 국민 67.1% "이낙연 의혹, 임명에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 >
[중앙일보] 입력 2017.05.27 13:25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부인의 위장 전입신고, 아들 병역 문제 의혹과 대가성 입법 발의 의혹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25일과 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와 관련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7.1%가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답했다.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0%로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3.9%), 정의당(72.1%), 국민의당(70.0%), 바른정당(53.7%) 순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53.8%)'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 86.5%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해 이 지명자 지지 의사가 가장 높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느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밝혀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서울 강남권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어깨 탈구로 병역이 면제된 아들에 대해서는 "뇌 수술을 받은 뒤 (입대를) 포기했다며"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세제 혜택 법안을 내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라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무슨 장사를 했겠냐"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사례수 1000명 중 856명)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50.7%,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다'가 23.2%로 나왔다. '참모진과 내각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17.1%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매우 잘함' 63.9%, '어느 정도 잘함' 12.9%로 잘함이 85.6%로 나왔고, '별로 잘 못함' 4.8%, '매우 잘 못함' 3.4%, 잘 못함이 8.1%로 나왔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 2017년 5월 27일 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중대결함'이라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안은 사실 이전 정권들에서 장관이나 총리 지명 시마다 문제가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이전 정권들의 사례와는 극명하게 다른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나라가 어려운 이때 야당이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주도권을 쥐겠다는 야심으로 소인배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그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공평하게 같은 잣대를 대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위장전입 문제가 국회의원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는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교사인 부인이 강남학교에 배정받기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지만 배정받기 전에 포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공직에 있기 전의 일입니다.
한 점 티끌도 없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원한다면 이를 추궁하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먼저 한 점 티끌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요구한다면 지금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국민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야당들은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90%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개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발목잡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정반대 지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교와 경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나 야당 자격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부리는 몽니는 다음 선거에서 뜨거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