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이어 7박11일의 G20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文대통령은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열강에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한반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뉴스분석] 첫 다자외교 '무난한 데뷔전'…대북 주도권 기반 마련
◆ 4강 정상외교 복원·대북 평화적 해법 공감대 형성 ‘성과’
◆ 북핵·미사일 위기 등 한반도 긴장 속 7박11일에 걸쳐 정상외교 재가동
◆ 文, 대북 주도권 기반 마련 최대 성과
◆ G20 회의 통해 8개국과 양자회담
◆ 3개 국제기구 수장과 면담 이어가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중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끝으로 10개월째 중단됐던 우리나라의 정상외교가 재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름 동안 미국과 독일을 연달아 방문해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복원하면서다.
◆ 4강 외교 복원… 남북관계 주도·평화적 해법 공감대
이번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놓고 ‘악조건 속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체 난제였던 북한 핵·미사일 위기는 설상가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때문에 미·중 대립구도가 격화하면서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 게다가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 긴장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시점에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좌한 데 이어 독일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총 7박11일에 걸쳐 만났다.
4강 외교 복원의 최대 성과는 북핵·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총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압박·제재 이외에 대화를 대북 옵션으로 추가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 4강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삼각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문화공연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뒷줄 가운데)이 문 대통령 쪽을 쳐다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장인 독일 함부르크 메세홀의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그러나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한·일 위안부 합의 수용 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현안도 적지 않다. 사드와 관련해 시 주석이 배치 철회를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사이 북핵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중국이 좀 더 나서 달라는 속내까지 드러내야 했다.
북핵·미사일 위기 해법을 놓고 한·미·일 3국이 사상 최초로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며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단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중국, 러시아가 입장차를 보이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구도 형성 우려가 나왔다. 시 주석이 “북한과는 혈맹”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북핵은 아주 예민한 문제로 자제력을 잃지 말고 실용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북핵 완전 폐기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적이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동맹관계인 미국과 물샐 틈 없는 공조가 필요하지만 또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한·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견이 없으면 대화할 필요도 없다. 정상외교 공백이 오래 이어진 가운데 각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배우자들과 함께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만찬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②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부 ③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부부 ④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⑤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 남아공 대통령 부부 ⑥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⑦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 ⑧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 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⑩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⑪미세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⑫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⑬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부부 등.
함부르크=청와대 제공
◆ 북핵 다자 공조에도 첫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호주·베트남 정상들과도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당초 예정에 없던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적극적 요청으로 현지에서 일정이 조율됐고, 유엔 사무총장·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3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났는데, 다들 북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문 대통령이 단계적·포괄적 해결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문서상으로 엄청난 뭔가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주요 정상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서 이례적으로 의장 언론 브리핑 형식을 통해 북 핵·미사일 개발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과 공조를 다짐한 것 역시 이번 방독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회견에서 “G20은 외교정책보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련한 주제에 집중하는 회의이지만 북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됐다”며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이 큰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 공식석상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는 한편 미국과 달리 기후변화 공동대응, 보호무역 배격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정 정책에 대해 미국 눈치만 보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할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출처: 2017.7.9.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09001566
< 문 대통령, G20 마치고 귀국 정상 네크워크 복원 불구, 대북 해법 도출 아쉬움 ‘절반의 성공’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시내 숙소인 하얏트 호텔에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뒤 평창동계올림픽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
지난 5일 베를린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인 메르켈 독일 총리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다.
같은 날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선 ▲ 북한 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남북 철도연결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민간교류 협력추진 등 5대 대북정책 방향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이어 한·미·일 정상만찬을 통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제재’와 ‘압박’ 병온 전략에 지지를 보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한반도 주도권’을 잡고 대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데 공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중 략)
문 대통령이 다자 외교무대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3개 국제기구 수장과 면담하면서 다원화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특히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4강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대북 전략을 천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은 작지않은 성과로 받아들여 진다. (생 략)
출처: 2017.7.9. 브릿지경제 부분발췌 이재훈 안준호 기자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09010003005
문재인대통령은 G20회담 내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체가 대한민국일 수 밖에 없음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ICBM급 기술을 보유하고 이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으로 긴장이 팽배한 상황 입니다. 자칫 미중러일 열강들의 손으로 한반도 현안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文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평화지향의 길을 확정했습니다.
G20회담은 세계경제포럼이지만 독일 메르켈총리의 '북핵미사일개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언론브리핑으로 한반도 문제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의장인 메르켈총리에게 G20의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세계외교에서 앞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역할이 묵직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보여준 문재인대통령의 구상인 '남북 철도연결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민간교류 협력추진'은 앞으로 펼쳐질 한반도 평화정착을 지향하는 길이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교류와 이익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돌아온 문재인대통령께 무한한 지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