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다시 읽기'를 시작하며 >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선서를 한지 이제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 한참 더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리 상태에 따라 똑같은 시간도 길게 느끼거나 짧게 느낍니다. 또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때는 목적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돌아올 때는 갈 때 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체감차이'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417395/H?eduNewsYn=N&newsFldDetlCd=CONTENT_04

우선 피험자인 아이들에게 거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때 조건 하나를 다르게 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보여주는 사진의 수를 달리하는 겁니다. 사진의 수에 따라 피험자들의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는 실험입니다. 그 결과 슬라이드에 나온 사진이 많을수록 피험자들이 느낀 시간도 길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출처: 지적 대화를 위한 심리학 백과사전 / 이현성 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이고 서민적이며 감동적인 많은 일화들을 뉴스 등을 통해 '새롭고 강렬하게 각인되는 여러 장의 사진'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청와대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말이지요. 이렇게 달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선한 모습들이 국민들을 실제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는 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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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간절히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바람을 안고,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다시 읽기'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 중에서도 언론과 재벌들이 우리들의 등골을 계속 빼먹으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로비하는 '경제 민주화 공약'을 복기해보려 합니다.

정치민주화는 제3기 민주정부를 세우며 완성되고 있지만, 우리들의 밥이 될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만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3.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4.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5.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6.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7.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8.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9.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10.  국민연금을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1.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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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최종본 )

다음 시리즈 글 부터는 위의 공약사항들이 하나씩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물들을 살펴보는 내용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