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니 하는 그런 부류들 걱정 안하고, 개헌논의로 물타기 하는 부류도 걱정이 안들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탄핵 초창기, 저는 국가 개조의 열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권교체, 적폐청산에 그치고 마는 여론의 추이를 보게 됩니다.
정권교체는 되겠지요. 그런데 적폐청산은 어떨까요? 그 적정선이란 것은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이겠죠.
대세론에 탑승하는 제세력들은 국가개조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일자리를 언급했습니다. 때마침 이런저런 발언기회를 빌어 여러곳에서 불을 지핍니다. 경제문제에선 60년동안 재벌 친화적이었다고.
얼핏 듣기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전 그 말이 문재인정권의 한계를 말하는게 아닌지, 문재인 개인의 철학의 부재는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재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지.
재벌로 집중된 국가의 편의제공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일까요?
공동체를 믿지 못하고, 공동체를 잠재적 경쟁자로 설정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부동산, 지금의 젊은이들이 집 융자에 허덕이고 결국 부모의 재산을 바라봐야 하는 시스템, 경쟁력도 없는 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펑펑 붓는 열등감과 보험심리, 막연한 노후에 대한 공포.
큰 단위로 보이지만, 관통하는 문제는 정말 하나입니다. 적절한 임금시스템. 87년에 산별노조설립과 산별동일임금체계 논의가 깨진 이후로 이 이야기를 하는 부류가 없죠. 약자는 약자라서 말을 안하고, 상대적으로 강자는 처한 위치에 따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족노조 존재한다고 봅니다. 귀족노조 없다고 하는 부류들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암만 머리 굴려도 대한민국 뜯어고치는 건, 딱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머진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그럼 나쁜 일자리에서는 누가 일하나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에 페이만 확실하게 준다면, 대한민국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너무 나이브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