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건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가 대연정 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걸었다는 건 기억에 없습니다. 오늘 팟캐를 듣다가 알게 됐네요. 총리도 한나라당에 주고, 국무위원도 한나라당에 더 많이 줄 테니, 선거구제 개편하자는 딜이었다고 하네요.
노무현을 개인적으론 좋아했지만, 그가 결국 김대중처럼 신자유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되려 더 발전시켰기에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수도이전을 천명한 것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되는데 그 몇 개 안되는 것중에 하나가 수도 이전이라고 저 역시 똑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들 아시다시피 관습법 운운하는 헌재 때문에 나가리되고 결국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지만요.
일반인인 저로선 아무리 생각해도 작금의 대한민국 꼬라지를 바꿀 수 있는 건, 딱 세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가 선거구제 개편이고, 두번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세번째가 서울대 폐지와 대학서열화 폐지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론 다 같은 이야기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다른 거지요.
팟캐 듣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이유로 대연정을 제안했다는 것에 많이 감탄했습니다. 총리를 주고, 당장의 이권 대부분을 줄테니, 향후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계를 제시한 거니까요. 더욱이 선거구제라는 건 헌법이 아니라 법률적 제안이긴 하지만,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란 요원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은 공허하게 들리네요. 조건없는 대연정이고 마치 도루코 문수의 변절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또한, 문재인이나 이재명, 안철수의 지금까지의 발언중에 과연 노무현처럼 수도이전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대연정처럼 거시담론을 제시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기본소득으론 저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의 학제개편은 또다른 사교육을 불러일으키는 뒤틀기에 불과합니다. 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징벌적 배상제 정도로는 지금의 양극화가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이 제시한 방법에 깔린 원리입니다.
뒤처지기 싫어서 다 같이 편승하는 집단이기주의의 근절 말입니다.
국토가 좁고, 인간만이 자원이라는 70년대 마인드로 인간들을 극한으로 내모는 지금의 인재육성, 착취구조로는 국가만 존재하고 개인의 행복은 요원한 겁니다. 근데 다들 이 상황을 끊고 싶어하지만, 끊을 수 없는 거죠.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요.
욕심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모두가 호랑이 등에 타서 내려오고 싶어도 그냥 타고 있을 때, 그걸 연착륙 시켜줄 수 있는 제안을 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에서 아직까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네요. 뭐 지금 시기는 다들 몸사리는 시기긴 하지만요.
그리고 솔직히. 이만큼 양보해서 당장의 횃불을 촛불로 바꿔준 국민들의 아량을 받아들인다면, 뭐라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헌개헌 이야기하는데 무슨 되도않는 중임제 단임제 따위나 이야기하고...어휴..사기꾼들 같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