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발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단단한 이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노동유연화 발언은 좀 깼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덕분에 안희정을 판단할 수 있게 됐네요.
전 안희정씨가 보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지 말구요. 정상적인 정치인 가운데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보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은 국가 개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가개조 중에서 최우선인 것은 양극화 해소고, 부의 재분배라는 추상적 표현보다 탄핵정국 이전에 계속 나왔던 기본소득 논쟁, 노동소득 논쟁이 차기 정권에선 치열하게 진행되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개헌, 그리고 법제화되길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70퍼는 이득보고 30퍼는 손해보는 상황이 될 터인데, 그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터입니다. 사교육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도 존재하는데, 이러면, 사교육 종사자들, 학원가 건물주들, 그 주변에 상권을 조성하는 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 사업자들 생태계까지 고려하면 후과는 장난이 아니게 되지요. 전체를 생각한다면 다 쓸어버릴 수 있다지만, 이는 정책 결정권자가 할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해서 이를 실행할 대의체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정국의 민심만을 보고 가능한 일이죠. 북유럽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일입니다.
안지사의 발언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별반 달라질 게 없는 세상이겠구나. 이만한 동력을 등에 업고도, 해야할 일의 목표가 겨우 그정도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노동유연화? 그 안에서 최저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그딴 소린, 황교안도 할 수 있는 소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촛불민심의 투영체라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할 소린가요?
오래전 안철수가 방방 떴을때, 그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정족수 줄이겠다고 해서 '맛 간 놈이었네.'라고 판단한 것처럼, 안희정의 노동유연화에서 그에 대한 일말의 지지를 접습니다.
노무현 역시 노동유연화에선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 발언은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