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건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가 대연정 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걸었다는 건 기억에 없습니다. 오늘 팟캐를 듣다가 알게 됐네요. 총리도 한나라당에 주고, 국무위원도 한나라당에 더 많이 줄 테니, 선거구제 개편하자는 딜이었다고 하네요. </div> <div> </div> <div>노무현을 개인적으론 좋아했지만, 그가 결국 김대중처럼 신자유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되려 더 발전시켰기에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습니다. </div> <div>그럼에도 그가 수도이전을 천명한 것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되는데 그 몇 개 안되는 것중에 하나가 수도 이전이라고 저 역시 똑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들 아시다시피 관습법 운운하는 헌재 때문에 나가리되고 결국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지만요.</div> <div> </div> <div>일반인인 저로선 아무리 생각해도 작금의 대한민국 꼬라지를 바꿀 수 있는 건, 딱 세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가 선거구제 개편이고, 두번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세번째가 서울대 폐지와 대학서열화 폐지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론 다 같은 이야기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다른 거지요. </div> <div> </div> <div>팟캐 듣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이유로 대연정을 제안했다는 것에 많이 감탄했습니다. 총리를 주고, 당장의 이권 대부분을 줄테니, 향후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계를 제시한 거니까요. 더욱이 선거구제라는 건 헌법이 아니라 법률적 제안이긴 하지만,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란 요원한 거니까요. </div> <div> </div> <div>그런 면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은 공허하게 들리네요. 조건없는 대연정이고 마치 도루코 문수의 변절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div> <div>또한, 문재인이나 이재명, 안철수의 지금까지의 발언중에 과연 노무현처럼 수도이전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대연정처럼 거시담론을 제시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div> <div> </div> <div>기본소득으론 저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의 학제개편은 또다른 사교육을 불러일으키는 뒤틀기에 불과합니다. 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징벌적 배상제 정도로는 지금의 양극화가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div> <div> </div> <div>문제는 노무현이 제시한 방법에 깔린 원리입니다. </div> <div>뒤처지기 싫어서 다 같이 편승하는 집단이기주의의 근절 말입니다. </div> <div>국토가 좁고, 인간만이 자원이라는 70년대 마인드로 인간들을 극한으로 내모는 지금의 인재육성, 착취구조로는 국가만 존재하고 개인의 행복은 요원한 겁니다. 근데 다들 이 상황을 끊고 싶어하지만, 끊을 수 없는 거죠.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요. </div> <div> </div> <div>욕심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모두가 호랑이 등에 타서 내려오고 싶어도 그냥 타고 있을 때, 그걸 연착륙 시켜줄 수 있는 제안을 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에서 아직까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네요. 뭐 지금 시기는 다들 몸사리는 시기긴 하지만요. </div> <div> </div> <div>그리고 솔직히. 이만큼 양보해서 당장의 횃불을 촛불로 바꿔준 국민들의 아량을 받아들인다면, 뭐라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헌개헌 이야기하는데 무슨 되도않는 중임제 단임제 따위나 이야기하고...어휴..사기꾼들 같으니..</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