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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日韓 동맹 기존 정책과 대충돌?
-기존 정책 유지 전망 속 트럼프 동아시아 정책 예측 불가능 전망도
-팀 쇼락 기자 트럼프 정부 동아시아 정책 변화 가능성 집중 조명
-한국 촛불,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새로운 변화 이끌 수도

1월이면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미일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기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 팀 쇼락 기자가 13일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평론 매체인 ‘톰 디스패치’에 ‘Cops of the Pacific? The U.S. Military’s Role in Asia in the Age of Trump-태평양의 경찰? 트럼프 시대에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부시 정권에서 오바마를 거쳐 힐러리 클린턴까지로 이어질 것으로 확실시되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즉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전망을 같이 내놓고 있다.

팀 쇼락 기자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했던 발언들에 대해 ‘한일 두 국가가 자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과장된 위협으로 아베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에게도 굴욕감을 줬다’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떠오르는 권력인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도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트럼프의 제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당선 후 아베의 발 빠른 트럼프와의 회담을 소개하며 같은 날, 스캔들에 휘말린(그리고 3주 후 국회로부터 탄핵당하게 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한 정부 고위관료 대표단 역시 뉴욕에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보좌관을 맡게 될 퇴역장군 마이클 플린과 한국의 우려를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한국 대표단의 초라한 방미 성과를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아시아에서 지축이 흔들리다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기 전 3자 동맹을 확고히 하기 ▲세계 경찰과 약탈자들 ▲긴장감 고조 ▲아시아에서 대안은? 등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진 장문의 기사에서 트럼프 등장 이후 중국과의 관계, 북한에 대한 정책, 미일한 동맹관계에서의 미국의 이익 추구, 미국의 충실한 동맹(?)으로서의 일본, 미국의 충직한 지지자였던(말을 잘 들었던) 박근혜 정권 등에 대해 총체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으로 추구했던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와 맞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피며 사드배치와 오키나와 등의 미국 해군기지 재배치 문제 등에 있어 한국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팀 쇼락 기자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와는 달리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얘기했다고 보도된 것을 근거로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곧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3자 군사동맹을 해치거나 그 지역에서의 미국 안보 정책을 약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트럼프 타워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예측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팀 쇼락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히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지만 바로 지금으로서 현 상황의 진정한 반대자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적 반대 운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 운동,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평화운동이라 하겠다’고 소개한 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의 불안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한국의 다른 도시의 거리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 대규모 시위와 촛불 집회들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아시아 대륙과 세계를 향한 패권 전략인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한국과 오키나와에서의 군사기지 강화와 한국인들의 촛불시위와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팀 쇼락 기자는 미국 위주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이 두 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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