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이 최초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양심적'이란 단어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이란 말은 '비양심적'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이기에 종교적 신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불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거부한 사례도 있었고, 종교적 신념이 아닌 전쟁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평화주의를 근거로 병역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살인 도구인 총을 들라고 시키지만 않으면 모든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기초군사교육을 면제해주고 소록도 나환자 간병 등 일반인이 꺼리는 공공 대체 복무를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 60년 간 18,000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었습니다 (총 3만 6,000 년 이상 징역형)

그들은 주로 자신이 믿는 신앙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는 이들이기에 교도소 내에서도 모범수로, 시키는 일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있고, 남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돈에 관련된 일인지, 물품 분배 일인지를 병역거부 수감자에게 믿고 맡긴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출감해서 전과자 딱지로 사회에 발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수감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했다면 사회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선 반대로 사회 경제적인 낭비가 되겠지요)

무엇이 그들을 감옥으로 내몰고 있나요?  혹시 군 복무보다 감옥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감 생활도, 전과자 딱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라면 개인의 신념이 지켜질 수 있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념이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그것은 타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일 수도 있지만 신앙인에게 타인이 그것을 믿으라 마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타협적인 해결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 군 내무반이나 보급품 등이 일반 사회 기준에서 봤을 때 워낙 열악하고, 낮은 월급에 혹독한 노동과 훈련, 선임병들의 똥군기 잡기나 가혹행위 등등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으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얄미운 병역기피자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병도 사람답게 일과 시간 이후엔 자유시간을 보장하고 휴일엔 푹 쉬게 하고 현실적인 봉급을 지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우선은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이겠지요

나라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고 타 직종에 비해 위험부담도 높으니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게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제 보다 열린 자세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향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강원도 전방에서 고생깨나 하며 군복무를 마쳤지만 그들의 신념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저들도 똑같이 고생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