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일본의 궤적을 따라 전철을 밟아 가는 형태가 자주 눈에 띕니다
부동산이나 토목, 건설 분야의 조건은 일본과 유사할 뿐더러, 다른 조건은 일본보다 훨씬 취약하기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게 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품이란, 태생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품을 서서히 걷어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고 순리입니다
게다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앞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득권은 날줄 씨줄처럼 엮인 이해관계 때문에 꺼져가는 거품에 계속 바람을 넣어서 유지하고 싶어하지요
저출산 경향에 대한 방지 대책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살기 좋은 사회, 즉 복지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기득권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복지를 축소하고 싶어하지요 자본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이고, 행정과 자본이 결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자본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그런 힘의 균형은 급속도로 무너져서, 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극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부동산, 토목, 건설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이라면 모두 이 분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투자 대비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이겠죠 부동산 투자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튀어 오르는 거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부터는 거품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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