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보니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br>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하지 않고도 노동하는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br>경영자는 최소한 회사를 운영하는 노동을 합니다<br>주주는 자신에게 이익을 안겨 줄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합니까?<br>물론 투자한 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불로소득에 따른 리스크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요<br>게다가 개미 투자자와 거대자본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br>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광고하는 체제입니다</p> <p>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br>자신의 미래는 노동자가 아닐 거라는 희망 때문일까요?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br>경영자와 주주들은 노동자를 교체가 용이한 하나의 기계 부품쯤으로 여기고 시간당 6,030원 정도 쥐여 주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거라 생각합니다<br>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가요?<br>경영인과 노동자는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는 존재입니다</p> <p><br>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사회주의니 소비에트니 마치 조중동에서 자주 나오던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나요<br>사람은 시급 6,030원으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br>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영인과 주주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책정한 자신들의 보수는 지나치게 후합니다<br>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6,030원으로 못 박아 놓고, 주주는 가져갈 돈의 액수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공멸을 향해 달려가는 시스템이란 것을 말해줍니다<br>정의당은 자본주의를 싫어하거나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br>다만 자본주의를 일시적으로나마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을 조금 손보려는 것입니다</p> <p>자본은 인격이 없습니다 자본을 굴리는 건 사람이지만 자본은 그 자체로도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이 있습니다<br>눈 쌓인 비탈에서 눈덩이가 굴러가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리려는 성질이 있죠</p> <p>좌파는 이 가파른 비탈을 평지에 가깝게 만들어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br>그것은 6,030원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노동자 말입니다<br>현실은 6,030원 받고 일하면서도 '자본주의란 게 원래 그렇지 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br>그보다 문제는 '나는 시급으로 따지면 10,000원 20,000원 받으니 살만 하다 6,030원 받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br>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많은 돈을 벌 능력이 있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그 한계를 정하려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br>'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관심이 없고 연대할 의지도 없다'며 욕하던 사람들이 어째서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선 반대할까요<br>인재유출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왜 한국에서 적은 돈을 받고 일하나요? '선진국'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많은 돈을 버세요<br>그들은 또, 무엇을 근거로 30배로 정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br>6,030원도 뭐 딱히 근거는 없어 보이는 액수 아닌가요 굳이 근거를 대라면 전경련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치겠죠<br>최저임금의 30배가 적은 액수인가요? 4인 가족이 윤택한 생활을 하고 노후대비 저축도 하고 삶의 여유를 누리며 가끔 사치를 해도 그 절반도 쓰지 못할 액수입니다<br>더군다나 현재 대기업 임직원이거나 앞으로 대기업 임직원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br>그 소수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회 전체의 공존을 생각할 줄 안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선 안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p> <p>끝맺으며 덧붙이고 싶은 말은, 살찐 고양이법이 사회주의적이라고 파악하는 이들에게 결코 그런 성격의 법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설령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br>사회주의 국가들이 죄다 망했으니 사회주의는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여태껏 사회주의가 실현된 국가는 없었습니다<br>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생산시설을 국가가 독점한 국가 자본주의였을 뿐입니다<br>그렇다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중의 삶이 반공 교육을 통해 배워 온 것처럼 고달프기만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archive/category/special/noja" target="_blank">http://www.redian.org/archive/category/special/noja</a><br><a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archive/58671" target="_blank">http://www.redian.org/archive/58671</a><br><a target="_blank" href="http://gyuhang.net/113" target="_blank">http://gyuhang.net/113</a><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