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창원에 교육이 있어서 

하루 쉬었습니다. 

1. '김종인 선대위' 확정…박영선·최재성·표창원·이철희 등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745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지휘부이자 선거 시기 당의 최고지도부까지 겸임할 '김종인 선대위'의 면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당무위를 열고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선대위원에 김병관·김영춘·박범계·박영선·손혜원·양향자·우윤근·유은혜·이수혁·이용섭·이철희·정장선·진선미·최재성·표창원 등 15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내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박영선 의원과 그와 가까운 박범계 의원, 박 의원과 '통합행동'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김영춘 전 의원 등이 선대위 내 '여당'의 역할을, 문 대표와 가까운 최재성 전 총무본부장(전 사무총장)과 손혜원 위원장이 문 대표에 의해 영입된 인사들과 함께 '야당'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보인다. 

2. 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노동계 "즉각 폐기하라" 반발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2_0013853519&cID=10205&pID=10200

정부가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정부의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와 시도지역 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3. 23일 종로 대규모 집회·행진, 도심 혼잡 극심 예고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552031

오는 토요일(23일)은 대규모 집회·행진이 열려 종로 일대에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0명도 오후 5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과 을지로1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다.

4. 역대급 경제민주화? 재벌회장이 웃는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7040&PAGE_CD=N0004&CMPT_CD=E0018

<오마이팩트>는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대표 공약23개 평가'와 청와대에서 18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비교·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했더니,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57.6%에 그쳤고, 시민단체 평가는 26.5%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결과적으로 18대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18개를 기준으로, 정부는 57.6% 정도 실행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선 26.5%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히려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순환출자 및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야당 쪽에 책임을 돌렸다.

5. [속보]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지침 발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1508001&code=940100&nv=stand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22일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양대노총은 양대지침이 시행될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심판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6. "호텔 수사 안 돼" 또 '검찰총장' 운운 홍준표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37197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호텔 수사라든지 검찰청 외 장소에서 조사하지 말라는 검찰총장 지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검찰이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호텔에서 만난 사실과 관련해 "함부로 소환하지 않고 사전 검증절차를 거친다.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자 발끈한 것이다. 

특히 홍 지사는 검찰이 변호인석을 향해 "수사에 대해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고 반박하자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수사는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옳다. 검사님만큼 수사 다 압니다"라고 응수한 것.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첫 공판 때부터 마치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훈계하는 듯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7. “제주가 바닷물에 잠기고 있어요”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6cd4ed1a8e24462b39de2a3dbcdb8ea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제주지역 어항들이 바닷속으로 잠기고 있다. 제주해역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주해안을 위협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 천진항을 비롯해 서귀포시 강정항과 남원읍 위미항, 제주시 조천읍 신촌항과 한경면 신창항 등이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 ‘신해철 과실치사’ 의사, 이번엔 외국인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397.html?_fr=mt2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ㅅ병원 강아무개(44) 원장이 최근 또다시 유사한 의료사고로 한 외국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ㅇ씨가 지난해 11월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져 재수술 끝에 40여일 만에 숨졌다. ㅇ씨의 여동생인 ㅋ씨와 주한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쪽의 말을 종합하면, ㅇ씨는 지난해 11월18일 강 원장의 집도로 복강경 위절제 수술을 받았다. 강 원장은 신해철씨 사망 뒤 기존 ㅅ병원을 폐업했지만 새로운 이름의 병원을 개업해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다.

ㅋ씨는 “강 원장이 ‘생존 확률이 95%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며칠 뒤인12월26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9. [단독]현대중공업 온산공장 문닫는다…저유가·불황에 수주 끊겨 -머니투데이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012118225031125&cast=1&STAND

해양플랜트 세계 1위 현대중공업 (84,500원 상승2900 3.5%)이 온산공장을 폐쇄한다. 기록적인 저유가와 불황의 여파다. 

해양플랜트 제작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조선 빅3’(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 현대중공업이 처음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수주 중단으로 3월 말 온산 해양2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10. "美 최고동맹 바뀌었다…英·이스라엘 대신 佛·호주"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1220932128457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절친이 된 프랑스와 호주'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프랑스와 호주가 중요한 우방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최고 동맹국 자리는 영국과 이스라엘 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헐거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핵심 동맹국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굴기는 미국으로서는 성가시면서 신경 써야 할 과제다.

아시아 지역에 일본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 문제 등을 놓고 일본이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데 미국의 노력이 들어간다.

호주는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짐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11. '시신훼손' 7살 아들 16kg…90kg 父 "권투하듯 때려" -mbc뉴스

http://imnews.imbc.com/news/2016/society/article/3864850_19807.html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12. 문재인 “朴대통령,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 대통령 될 수도”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60122/76065331/1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역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육대란이 시작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생계 걱정에 한숨이 깊어진다. 지자체와 학부모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보육 대란은 외면하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서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화자찬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