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치안유지법에 근간을 국보법 7조 1항에는 요따구 내용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쉽게 설명하면 북한 핑계로 언제든지 잡아 처 넣겠다는 국산 나치놈들의 후우우우울륭한 꼴리는 법안이죠.
달리 설명해서 법안의 취지를 나름 분석해 본다면 적을 칭찬하든 욕을 하든지간에 입에 오르내리는 것 조차 국내 질서를 문란케 한다 아마 이런 취지일듯 싶지요.(물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 미국 헌법 제1조와 정면 충돌한답니다.)
사흘 뒤면 광복 70년이 되었지만 친일청산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은 조상 잘 못 만난덕에 조상님들의 독립 쟁취를 향한 인생 전부를 리와인드 중이고 친일파의 자식새끼들은 조상 잘 만난덕에 여전히 국가를 이용한 수익모델에 한창입니다.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는지 영화 암살 흥행이 좋은지 친일청산과 반민특위가 오유 베오베와 베게에서 유유히 오르내리는 모습이 몇 번 목격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착한 오유 어린이들 연좌제는 나빠염 빼애액 해대는 매국 꿈나무들도 더러 보이더군요.
을사늑약이 언젠지 아시나요? 요새는 6.25도 잘 모른다는데 을사늑약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 을사늑약 100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근데 100년이란 숫자 꽤 이상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을사오적이 일제에 대한제국을 염가 세일한지가 100주년이 지났고 부일 매국노 1세대들이 뒈진지가 수십년이 넘었음에도 친일 문제만큼은 현재진행형인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IMF를 한 번 예를 들어 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광복 이후 공식적으로 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예는 IMF가 유일했습니다. 그 IMF 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IMF 이후 국가의 경제 논리가 일방적인 친재벌 경향으로 급속도로 쏠리는 부작용이 지금도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IMF 라는 이벤트를 연대기의 한 꼭지로써 사람들이 인식할 뿐이지 IMF 시대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요.(물론 재벌이 청산 대상이라는게 인식 된게 천만다행이죠.)
가까운 예로는 작년 4.16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딱 반년도 못 갔습니다. 제놈들 더러운 주둥이보다 억만금은 더 값어치 있는 295 명의 생명에 대한 추도가요. 반년 지나고서 지겹다는 쌍말을 토해내더군요.
이런 냄비 근성을 가지고도 100년이 지나도 부일 매국노에 대한 여론이 식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친일 행위는 끊임없는 논란이 생성 중이다. 둘째 왜 친일에 대한 논란이 반복이 되는가?
한국 사회 곳곳 그것도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들을 아주 살짝만 들추어 보면 친일파와의 연관 고리를 찾는게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재벌은 아닐지라도 국산 상류층들의 부의 출처가 부정하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는 일반인들을 찾아 보기란 어렵죠. 태생적인 부의 격차에 대한 분노는 의당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은 부정한 짓을 하고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에 대한 박탈감이 제 1원인이니 친일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생성 되는 건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천형이나 다름 없죠.
그럼 두번째 왜 친일에 대한 논란이 반복이 되는가 이죠?
이 글 앞에는 국보법 7조 1항 고무 찬양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말은 닥치고 처벌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 법안이 가지는 모순이야말로 왜 친일파 후손을 단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보법 7조 1항 고무 찬양죄는 결국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언론을 탄압하겠다인데 문제는 그 명분이 된 북조선이란 정치집단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위협이라는 얘기이죠.
그럼 부일 매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과거 6.25를 일으킨 북조선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부일 매국또한 실제로 나라를 팔아 먹은 짓이죠. 북조선을 이롭게 하는 말이 위협이라면 왜 실제로 나라를 팔아 먹은 부일 매국은 위협이 아닐 수가 있나요?
단적으로 지금도 사학계 일부에서는 친일파 후손 or 후손놈 지원하에 일제 근대화에 대한 논거를 작성하는 어용 학자들이 득시글 거리고 당장 어떤 씨앙년은 과거사는 잊자는 변설을 뿜어 내고 있죠.
친일파 본인이 아니라 친일파 후손놈들이요.
물론 국보법 고무 찬양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민주주의 갉아 먹는 악법 중의 악법이지만...
일본이 과거사 사죄를 하지 않듯 친일파 후손이라는 것들에 의해 친일파 조상에게서 물려 받은 자기들의 권력, 이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친일에 대한 망각과 미화를 독 뿌리듯 하는데 이게 어찌 연좌제의 이야기 일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