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유로6나 미국의 BIN5 같은 환경규제는 대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매우 정당한 환경 규제가 맞죠. 어쩌면 인류사적으로도 따져봐도 항상 자본의 이득에만 집중해 왔던게 인류사인데 자본의 이익에 백해무익(!?)한 환경규제를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정신적 성숙을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기도 하죠.
다만 환경규제라는게 현대 문명의 속성상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에 포지션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동차 산업이 그런 현대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고요.
물론 환경 규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더더욱 엄격해 질 필요가 있는, 선악의 이분법으로만 봐도 100% 선한 규제입니다만...
앞서도 말 했지만 환경 규제가 옳지만 이익적인 면에서, 특히 환경 규제로 인해 대체 수단이 없는 경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대표적인게 1톤 트럭 같은 생계형 상용차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한국의 1톤 트럭이란게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이미 도태 되어야 할 차종임에도 아직도 생산 중에 있죠.(링크3번)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죠. 안전도 면에서 캡포워드 방식은 두 말할 것도 없는 달리는 관 수준임에도 오로지 생산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까지 생산 되고 있죠. 거기에다 유로6 같은 규제장치를 끼얹으면 좋아할 사람보다 싫어할 사람이 99%죠.
좀 더 큰 규모에서 보자면 사다리 걷어 차기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규모의 탄소배출권도 자동차 산업의 질소산화물규제와 같은 맥락인데 인류의 산업사를 보자면 초기에 공해 물질을 많이 뿜어 내고 고도화 될 수록 공해 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죠.
마찬가지로 산업 기반이 잡혀 있지 않은 제3세계가 발전하려면 선진국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환경 규제 또한 만만찮은 벽이라는 점이죠. 일단 저공해 기술 자체가 고도의 연구와 투자의 결과물이고 또한 현재진행형이니 이런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제 3세계에 이전 해 줄리 만무하니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환경 규제는 당연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 실행과정에서 정말 생존 차원에서 변화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나온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품 가격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즘 차게 보자니 이 문제를 오.로.지 기업 도덕 차원에서 환원하고 이해 하시려는 분들 부쩍 많더군요. 뭐 아예 대놓고 치팅 쓴 폭바야 욕 얻어 먹는게 당연한데 다른 회사들도 기술적으로 규제 따라가기 숨 찬건 매한가지인데 어떤 특정 기업만 죽일 놈 살릴 놈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중잣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