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회의원 세비 - 연봉 1억5천만원가량, 그리고 보좌진 총연봉 3억9500만원가량.
보좌직원 7명 + 인턴 2명, 평균 연봉 4380만원.
국회의원의 업무가 이 인원으로 다 해결될거라 생각하는분 계신가요?
법안 만드는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 업무를 위한 사무실은 국회의원회관에 있지만
실제로 지역구 사무실을 따로 둬야하고, 이쪽에 배치하는 인원도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은 의원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썩었어' '정치인은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막상 자기 입장 되면 권력 이용하는것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온갖 소송에 자기 편들어달라 민원, 무슨 정보 달라, 어디에 압력 넣어 달라.
대중교통에서 흔히 보실수 있는-술취해서 난동부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원래부터 정치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더러운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생기는거거든요.)
이런거 아니어도, 결혼식이다 상 당했다 화환 보내달라 주례 서달라,
빈손으로 갔다간 두고두고 씹힙니다. 봉투는 당연히 준비해야 합니다.
동네 무슨 부녀회다 산악회다 모여서 술마시는 자리에 인사하라고 불러댑니다.
그 술잔 다 받아마시고 또 일하러 가야합니다. 물론 자리 뜰때 밥값 계산은 기본 센스입니다.
계산 안하고 그냥 갔다간 '정치한다는놈이 기본이 안돼있어 쯧쯔'
유류비 저게 많은것같죠? 매일 지역구 돌아다니고, 일주일에 많게는 삼사일, 적게는 이삼일씩
국회 왔다갔다 하려면 기본 100만원은 찍습니다.
혼자 다니나요. 지역구 보좌관도 대행으로 따로 여기저기 다니고요.
영업일 해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차 매일 굴리면 월 기본 5~60은 우습게 나오는게 유류비입니다.
더구나 지역구가 서울에서 멀면.. 답 없죠. 여의도에 방 구해놓고 먹고자는 의원들 많습니다.
어떤 의원은 월화수목 서울에서 지내며 국회 본회의 / 상임위 출석하고,
금토일은 집에 내려가서 지역구 다닙니다.
중앙정부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왜 지역구에서 이렇게 공들여야 하는가?
선거때면, 지방정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국회의원이 왜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우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니까.
일 열심히 하려고 법안 연구하고, 국회에만 있으면
지역에 코빼기도 안보인다고 괘씸하다고 안찍어주거든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헛소리 잘하는 정치인들이야 그렇게 한가해 보이죠? 골프나 치고요.
일하려면 정말 할일 많고 중요한 일 많은게 국회의원입니다.
'뿌리깊은나라'님 글에서 인용합니다 (닉언죄송..)
국가예산이 350조이니 예산과 결산을 한다면 700조의 예산을 보지만 그것을 꼼꼼히 보기에는 보좌진의
수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국회의원이 년봉 1억이나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라 생각하시겠지만
700조의 예산을 300명의 의원으로 나눈다면 1인당 2조원이 넘는 숫자를 쳐다봐야합니다. 질문하나 드리
겠습니다. 천만원이 몇 개가 모여야 2조가 되는지 10초안에 맞춰보십시오? 국회의원 1명을 통해 1억을
투자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수백억원일것입니다. 국회의원수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면 꼼꼼하게 살펴서 아낄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이나
아니라 국회의원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국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새정치입니다. (새민연 김광진의원의 의총발언 中)
예결안 승인만 하는게 아니죠? 입법하고, 심사하고, 국감(국정 감사)하고..
박근혜 의원 같은 사람은 5선 16년간 총 15개 법안 발의, 연평균 0.9개 해도 대통령 되는 나라지만
많이 하는 의원들은 연 평균 대표발의만 80건씩도 합니다.
법안 하나 만들려면 몇달씩 연구하고 자료조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공공화장실의 장애인 접근 편의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원 용역 줘서 탐방 시키고 보고서 받고,
어떤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전화/면접 여론조사 실시하고, 이런거 다 공짜로 되는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대표발의하는 법안 외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들, 물론 이름(숟가락)만 올려놓는 의원들도 많지만
그거 다 일일이 혼자 검토 못합니다. 그래서 입법업무 보좌진이 더 필요한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법안, 혼자서 국회에서 떡 제출한다고 다른 의원들이 그걸 다 어떻게 아나요.
법안 발의 준비하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자료 돌리고 설명하고...
그래야 찬성표 받아서 통과시키죠.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감..국정감사 중요합니다. 정부가 무슨짓하는지 각 상임위에서 각 부처별로 집행한것들
전부 꼼꼼히 훑어보고 조져-_-야 합니다. 수비가 편할까요 공격이 편할까요.
서울시 시정질의때 구안와사 최모씨가 하듯이 막 던지는건 누구나 할수있겠지만
의원 보좌진보다 인력도 많고 노하우도 많이 쌓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늘 하는 일이 그건데
허점 노출되지 않게 은폐하는게 훨씬 쉽겠죠. 그걸 자료요청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골 빠개지는 일입니다.
이러니, 제대로 일 하는 정치인은 이 봉급으로 생활비도 안나옵니다;;
대부분 맞벌이 하거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 그마저도 선거때 되면 때려쳐야 하기때문에 대부분 장사 합니다 ㅠ)
그러니 여러분은
싸잡아서 "국회의원놈들 봉급이 이렇게 많다!" 고 욕할게 아니라,
진짜로 나쁜 정치인들이 해먹는 돈은
이 봉급따위 우스울정도로 해먹는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평소처럼 잘 분석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몇 몇 정치인들, 이런 봉급 받아 모아서 부자 되었나요?
모르시겠으면 역대 선거별 재산신고액 비교해보세요.
빚만 늘었지 않았나요? ㅡ.ㅡ
공직생활하면서 재산 엄청 불린 최 모, 전 모 이런 사람들은
이 봉급 받아서 부자 되었나요?
그러니 웃기는 일이죠. 봉급 안받는 시장 되겠다 발언했던 모 후보. 원래 부자니까 가능한거죠.
우리동네에도 있었어요. 봉급 50% 반환하겠다고 공약.
둘중 하나죠. 일을 안할 셈이거나, 혹은 뒤로 돈을 따로 받을 셈이거나.
그리고 선거비용 어쩔까요? 4년마다 선거 돌아오는데. ㅋㅋ
참고로 법정선거비용은 국회의원 기준 "1억원 + (인구수 X 200원) + (읍면동수 x 200만원)"입니다.
전국평균 1억8600만원정도. 가장 많은곳이 용인시을선거구 (2억3900만)입니다. 골때리죠?
선거비용을 이정도,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놈들이 있으니까 제한 걸어둔거란 얘기잖아요.
그나마 일정 득표율 나오면 보전이나 받습니다만,
업계(?)에서 공공연한 얘기로, 새누리 새민련 등 거대정당에서 각각 '텃밭'이라는 지역
(그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확실한곳)의 시의원 공천권은 평균 1억에 거래된다 합니다. ㅋ
시의원이 이정도니 국회의원은 어느정도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찬가지인 얘깁니다. 저 봉급 받아서, 생활비도 안나오고, 거기다 선거때마다 빚만 늘어납니다..
그래도, 좋은세상 만들겠다고, 바른 정치 하겠다고 욕먹어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급 얘긴 그렇다치고, 저 특혜들.. 누가 다 이용할까요.
상식적으로, 고작 저딴거 이용하려고 국회의원 합니까? ㅎㅎㅎ
글쎄요 다른분들이 언급한것처럼 정말로 자기 친인척들 이름 올려놓고 봉급 받고,
연 2회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해외여행 다니고 무슨 공항귀빈실 이용하려고 국회의원 출마하나요?
그저 악질적으로, 까려고 만든 자료잖아요. 잘 보세요. 뭐 대단한게 있는지.
면책특권요? ㅋ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의당 노회찬의원,
삼성 비리 폭로했다고 의원직 박탈하면서 면책특권 적용 하던가요?
가족수당요? 저 그림 찾으려고 검색하니 가족수당가지고 또 까고 있던데.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면, 월급 얼마가 총액 기본급입니까?
거기에도 이런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령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은 가족1인당 5만원 머 이런식으로 해서 책정하는게 총급여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작년에 개정된 월 120만원짜리 연금이네요. ㅋ 이거는 진짜 웃기는거 맞죠.
원래 월 20만원이던것이 작년에 120만원으로 개정되었고요.
다른나라에선 다 봉급에서 8%씩 적립했다가 돌려받는겁니다. 한국에서만 그냥 줍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입니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7명(당시) 전원, 국회의원 연금법 반대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가 정의당 당론입니다.
그런데요. 특혜 악용하는 봉급 아까운 정치인이 더 많고 적고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 맹목적인 증오가 더 우려스럽네요.
지난 글에서 어느분은 조금 더 나아가 '질투'라고 표현하셨네요.
불과 얼마전에 철도파업이 있었죠. 물론 본질은 임금인상이 아니었지만,
정치에 관심이 좀 있다는 사람들도 파업은 좋게 안보더라구요.
왜 내가 일해서 받는 봉급은 많았으면 좋겠으면서, 남들이 많이 받는건 그렇게 배가 아픈가요?
또 어떤분은 군인 월급, 부당한 처우 거론하면서 비교하시네요.
그럼 군인 봉급 인사하고 복지 확대하고 처우 개선하라고 주장해야지,
꼴랑 국회의원 봉급 까는 용도로 언급하고 마는겁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깐다고 봉급이 깎아집니까? 봉급 깎겠다는 공약 하는 정치인 찍으셔야죠.
제가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하겠다'는 정의당 지지하는것처럼요.
그런 공약 하는 놈이 없다구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주권자인 국민이잖아요.
무슨무슨 시민연대, 등등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런 일 하는곳이에요.
선거때면 해당 지역 후보들한테 이런이런 공약 해달라, 서약해달라 요구하고,
평상시에도 각종 논평을 보도자료로 내고, 각 정당에 이런 요구사항들 전달합니다.
우리 불쌍한 군인장병들 봉급, 국회의원 까는데나 언급하지 마시고
진짜로 개선하기 위해서 키보드 타이핑 말고 실질적인 노력을 합시다.
결국 최저임금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는것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기본 의식주를 마련해 살아간다는것인데,
지금 한국은 그 노동력의 값어치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것처럼, 왜 내 봉급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남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게 배가 아픈가요?
그러니까 "업종별 최저임금"같은 끔찍한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물론 저도 박봉에 주말도 없이 죽도록 일하는 놈입니다.
연봉이 몇억..이러니 저도 개인적으론 억..소리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봉급 많으니 줄이자~ 하는게 아니라
어떤놈이 일 안하고 뻘짓하는지 감시하고,
(16년간 법안 15개 만들고 출석율 꼴찌인 X이 대통령 되게 하지 마시고)
누구는 일 열심히 하니까 후원금 내 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발, 작년에 개정된 연금법 가지고 논점 흐리거나 물타기 하는분은
초등학교 국어책좀 몇번 더 완독하고 오시고..
제글에 댓글 달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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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 거부감을 가진 분들께도 한마디 올립니다.
맘에 안드시죠? 저도 맘에 안들어요.
제 생각에, 좀 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굴러하는 세상이라면
진짜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들만 뽑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만 봐도 절망스러워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불과 100년전만 해도, 총칼로 사람 많이 죽인놈이 권력 잡는 시대였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국가권력을 교체할수 있는 세상이 된게 불과 백년도 안됐다고요.
그것도 우리 모두가 한표씩 공평하게 행사할수 있게 된것도 불과 25년정도밖에 안됐죠.
답답하더라도, 좀 맘에 안들더라도
열심히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꼭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