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적인 문제는 제낍니다. 법에 대해 무지해서 할 얘기도 없고요.

자, 주권에 대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Daum)
2 [법률]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미국과의 동맹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자해 세계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세계 곳곳의 분쟁에 관여하는 미국과의 동맹은 명백한 한가지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무수한 우방과 무수한 적.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선택권을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이라크전 당시 노무현은 ‘어쩔 수 없다’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비전투병력이라고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그게 먹히는 건 전장이 아닌 파병국가에서의 얘기고… 중동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단체가 중동체제 한국인을 공격하고, 나아가 한국본토도 테러대상이라고 선언했죠. 훗날 미국에 잡힌 알카에다 조직원에 의해 실제로 한국본토에서의 테러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행하지 않은 건 한국에 조직도 연락책도 없어서 침투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죠.

미국과 영국이라는 거대한 산이 주적으로서 테러를 받아주고 있기에 한국에는 영향이 안 돌아오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테러위험국입니다. 기존의 북한이 아니라 이슬람권 테러단체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슬람권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미국체제에 파병이라는 형태의 적극적 동참을 보였고,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슬람을 원하는 이들에게 한국은 적일 뿐입니다. 

이 현실 속에 한국의 주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동맹국가의 강압에 끌려가 원한적 없는 전쟁을 ‘어쩔 수 없이’하고 그 결과 앞으로 한동안은 화해할 수 없는 적들을 만들어냈죠.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병규모를 늘리지 않고 버티다가 미국이 gg칠때 같이 빠지는 게 그나마 최선이죠. 공산권을 적으로 돌리는 건 한국이라는 국가가 원했던 일이라고 쳐도, 이슬람권을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히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 이 현실을 두고 다시 묻습니다. 이게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까?



Ps.
이 문제와 별개로 한미동맹의 대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회의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한국-미국, 중국-북한, 러시아의 구도인 동북아에서 한국이 미국라인을 탈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스위스 같은 영구중립국이 최선이겠지만 이 진흙탕에서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의 역사를 두고 중립국 선언이 가능할지는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