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군가산점 문제로 군필자들과 여성단체들이 대판 싸운 적 있었습니다. 듣보잡 전원책이 이때 떳습니다. 토론회에 나와 여성단체 대표를 향해 시원하게 일갈하는 전원책을 보며 많은 남성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토론회를 보며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킨 본진은 뒤에 숨었는데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는 장삼이사들이 머리끄뎅이 잡고 싸우는 형국이었으니까요.
그당시 기준으로 군필자 중, 군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도가 일정 정도 가산점을 줬을 터인데,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군필자 중 5%는 되었을까요? 그럼 나머지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군필자는 뭔가요? 대다수 군필자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호봉수 인정해주는 대기업(중견기업)도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택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줬어야지요. 왜 공무원 시험에만 가산점을 줘 특혜를 주느냐 말이죠.
여성단체들이 가산점으로 시비 걸기 전에, 중,소기업 간 사람도 법으로 강제하여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과 급여를 차등 지급해야 하며 자영업을 택한 분들에겐 세금 감면 혜택이라도 주는 게 공평하다 주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도 조중동도 전원책도 그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넘들이 군필자를 위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가는 거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하니까. 다들 그렇게 갔습니다. 억울한 마음,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말이죠. 정책입안자가 이거나 먹고 꺼지라며 던져 준 알량하다 못해 치졸한 가산점 그거 하나 놓고, 나에겐 하무 쓰잘데기 없는 존만한 혜택 하나 놓고,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싸웠으니 군관계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냐 말이죠. 고약한 양반님네가 던져 준 떡 한쪼가리 놓고 니가 먹니 내가 먼저 먹니 치고 받고 싸우고 자빠졌으니 그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업수이 여겼겠냐 말입니다.
대체복무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들의 신앙과 일치합니다.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고 전쟁을 당연시하는 일부 미친 개독에 비하면 훨씬 더 순수한 분들입니다. 문명국이라면 군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 손자까지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건 야만입니다. 우린 우리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군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유보하였을 뿐입니다.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억울해하는 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군대에서의 기간이 영광스러웠다면, 군복무의 경험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해줬다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나 군대다녀왔노라 얘기할 수 있다면, 대체복무제도를 반대할까요? 있는 넘들은 무슨 수로든 빠져버리고 한마디로 빽없고 돈없는 넘들만 군대서, 전방에서 뺑이 쳤으니 대체복무제에 심지를 켜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의 군개혁은 그래서 필히 완수되어야 합니다. 고위장교들 자리 보존 용 부대 싹 없애고 육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20세기 형 진지전 위주 전투 작계를 해,공군 전투력 강화로 바꾸고 종부리듯 하는 똥별이나 영관급 장교 수 확 낮추고, 사령부서 본부서 호찌키스 예쁘게 찍을 궁리나하는 병력들 싹 다 전투부대로 돌린다면 그로인해 남는 예산으로 병사들 복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지점은 여기라 봅니다.
군대 생활이 인생에서 지워진 시간이 아니라, 군대의 경험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청춘의 한 때를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사회가 예우하고 대접하는 사회,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 군대 갔다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여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