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단가란 게 있습니다. 일반 시세에 비해 약 10~30% 높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품질 정부 보증 등...)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 약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표준품셈은 쉽게말해 조달단가와 비슷하다 보시면 돱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적정 이윤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가격이 일반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높게 책정돤 표준품셈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공개입찰하면 그만큼의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았겠지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표준품셈으로 할 건가? 공개입찰을 붙여 시민의 부담을 줄일 건가?
이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허나 이걸 두고 건설사 도산 책임을 이재명에 묻는다??? 이러니 일부 극렬 반이재명이 욕을 듣는 겁니다. 언제부터 탐욕에 찌든 건설사 편들 드셨습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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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1/04 01:04:21 39.116.***.228 푸르렁탱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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