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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에 대해 애기해주면서
그런 정경유착은 돈을 강요한 사람도 돈을 주고 특혜를 받은 사람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애기해 줬는데
오늘 아이들에게 뭐라고 애기해 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구속이 기각되었다고 애기해야 하나요?
아님 법조계도 한통속이라고 애기해 줘야 하나요?
거대한 벽을 느끼네요,
세월호 관련 글쓰고 팩트 정리하고 다 헛짓인건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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