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직 정확히는 1년은 안됐네요. 몇시간 더 지나야 1년이라서요.</div> <div>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1년째 계속 '살인'사건 피의자라는 단어가 붙어있답니다. 그거 볼때마다 웃깁니다. 화도 나고요.</div> <div> </div> <div>살인을 저지른 자가 1년째 어떤 처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없습니다. </div> <div>그래요.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div> <div> </div> <div>매우 긴글이 될 겁니다. 긴글 주의보 발령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술먹고 쓰는 겁니다. 이미 한병 먹었고, 쓰는 도중에 2병은 넘어가겠네요. </div> <div> </div> <div>-------</div> <div>저는 작년 9월 24일에 있었던 노원구 '공릉동 살인사건'의 생존자입니다. 관련자는 총 셋이고, 둘이 사건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div> <div>간단히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병 정기휴가를 나온 '장건희'라는 21살 처먹은 놈이, 술 먹고 우리동네 돌아다니다가 총 네 집을 침입, 그러다가 다섯번째 집인 우리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던 제 동거녀(2달 후에 결혼식 날짜 잡혀 있던)를 칼로 18번을 난자해 사망시킨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강간시도, 절도시도 없었고, 이불을 관통해 아랫배를 찍어 등까지 관통한 최초 2번의 칼질이 치명상이라는 국과수 결과가 나왔으니. 말 그대로 그냥 묻지마 살인입니다.</div> <div> </div> <div>자다가 그런 칼질을 당한 여친은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안면을 칼로 긋고 가슴을 칼로 찍힌 상태에서 몸을 뒤집어 방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장건희는 그런 여친 등에 올라타 등쪽에서 또 여섯번의 칼질을 했습니다.</div> <div> </div> <div>저는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다가 비명소리에 잠이 깨어 마지막 두번의 칼질이 내려찍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아래에 깔린 여친은 미동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움직임은 올라타서 칼을 내려찍는 장건희에게서만 느껴졌습니다.</div> <div>상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11디옵터입니다. 안경을 벗은 상태라 윤곽밖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묻지마 살인이라는 건 알겠더군요. </div> <div>우두커니 서서 멍타고 있는 절 발견한 장건희는 제게 다가와 저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접근했는지는 기억이 삭제돼 있습니다. 정수리를 내려찍는 칼을 피하면서 저는 자던 방으로 밀려들어갔고, 운이 좋게 놈의 손에서 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div> <div> </div> <div>칼은 뺏었지만, 저는 장건희한테 제압당했습니다. 놈이 위에서 절 내리눌렀거든요... 뭐 어떻게 놈이 죽었는지는 제가 말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죽일 의도로 제가 칼을 찌른게 아니라는 걸 국과수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알면 될듯요. 치명상이라곤 정말 폐에 구멍 조금 난 거니까요.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여친과는 9년을 사귀었습니다. 웃기게도 둘 다 연애경험 없고요. 결혼식 두 달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마침 사건 발생 며칠전에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보는데 여친이 그러더군요. "오빠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돼. 난 오빠 없인 못사니깐."</div> <div>근데 지가 먼저 갔네요.</div> <div>우린 9년동안 한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말다툼도 거의 없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이제 버리고 다른 좋은 남자 찾아보라는 말을 여러번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울면서 그런말 하지 말란 적은 있네요. 술 먹고 동네에 뻗어있다가 겨우 정신들어 나 찾아오라고 하니깐, 득템했다며 신나하던 애였습니다. 장시간 밖에서 일하느라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깐, 편의점에 술 사러 가면 그 시간이 아까워 '나도! 나도! 델고가!" 그러면서 졸래졸래 따라오던 애입니다. </div> <div> </div> <div>장건희는 사건 내내 말 한마디도, 욕설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입 목적이 '살인' 그것 외엔 없었습니다. 우릴 다 죽이고, 본인도 죽을 생각이었는지는 그놈이 죽어버려서 알 수 없습니다. 놈의 칼질엔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질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네. 이젠 흔하디 흔한 묻지마 살인입니다.</div> <div>근데 한편으론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div> <div>뭐가 흔하지 않냐고요? 제가 살아버렸다는 것이고, 제가 놈을 죽여버렸다는 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div> <div>여기까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정당방위'가 끼여들어가니깐 정말 희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div> <div> </div> <div>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는 25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초 언론보도는 25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정되어 보도된 25년보다는 최초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에 있었던 두 건의 정당방위는, 그 사건을 2015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정당방위라고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왜 그러냐고요? 답을 알려준 이는 없지만,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div> <div>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단절시킬 수 없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마저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사람 목숨을 귀이 여기는 판국인데, 어디 감히 사법부도 아닌 개인이, 타인의 목숨을 결정한다? 그걸 정당방위라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우린 용납 못하겠는데?</div> <div> </div> <div>사법부에선 저런 마인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5년간 수천건, 수만건의 살인사건에서 단 한건도 정당방위가 없었던 거고요. </div> <div> </div> <div>문제는 수만건의 살인사건에서 제 사건이, 정말 희귀하게 저 검찰의 암묵적인 룰을 깰 수 있게 된 데에 있습니다.</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정당방위 쟁점.</div> <div> </div> <div>이 글을 보시고, 또 저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거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고 반문하실텐데, 경찰이 송치한 이후로, 검찰 조서 한번 받고, NDFC가서 IQ,EQ 테스트(말로는 심리행동검사라고하지만 사실상 EQ테스트) 받은 이후론 모든게 멈춰있습니다. 그니깐, 9개월째 스탑된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스탑된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 정당방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검찰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 사건이 뚫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가오'가 살지 않는 사건이게 된 겁니다. </div> <div>당연히 법정까지 보내지도 못할 게 분명하기에(판사가 사건 안받아줄 가능성이 너무 높음) 검찰 자체적으로 '기소유예'정도라도 매기고 싶을테지만, 웃기게도 그조차도 힘듭니다.</div> <div> </div> <div>자, 그럼. 공부한번 해봅시다. 살인사건에만 국한해서 정당방위 받는 쟁점을요.</div> <div> </div> <div>1. 살해위협을 받았는가.</div> <div>단순한 협박, 칼을 들었든 총을 들었든, 그걸론 안됩니다. 허공에 총질하며 협박해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div> <div>그리고 위협과 대응이 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강간당했다고 죽인다? 그럼 정당방위 안됩니다. 강간 끝내고 날 죽일 거라고 느껴서 죽인다? 그럼 또 정당방위 안됩니다. 강간으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분명히 저놈이 날 죽일 것이라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검찰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엮지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검사의 이 말 한마디로 모든게 깡그리 무시되는 겁니다.</div> <div>여친이 죽임당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 그걸 제가 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살해위협인지 아닌지가 쟁점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았기에 일단 첫번째 시험은 통과됩니다. </div> <div>즉, '저놈은 사람을 죽인 놈이다. 그러니 나도 죽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아직 검찰은 할 소리가 있습니다. </div> <div>"그 사람이 쟬 죽였다고 해서, 너도 반드시 죽일 거라는 근거는 없다."</div> <div>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전 여기도 통과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이 즉사시킬 수 있는 정수리로 내려찍는 칼질이었으니까요.</div> <div>살해위협이 실존했다는 건, 이렇게 패스가 됩니다.</div> <div> </div> <div>2. 도망칠 수 있었는가.</div> <div>내가 죽을 거 같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면 정당방위 안됩니다. </div> <div>우리나라에선 만약 상대방이 경기관총을 들고 와서, 파리 테러처럼요. 그렇게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용감한 의인이 범인의 총을 빼앗아 테러범을 사살하면, 정당방위 못받아요. </div> <div>백명을 죽이든, 만명을 죽이든, 테러범이 그러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도망쳐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냥 살인범이 되게 됩니다. 법이 원하는 건, 그럴땐 알아서 도망하고 신고하라입니다. </div> <div>즉, 정당방위를 받고 싶으면, 도망을 못치는 구조여야 합니다.</div> <div>저는 도주가 불가능한 방안으로 밀려들어갔고, 위에서 내리눌려져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가 됩니다.</div> <div> </div> <div>3. 죽일 의도가 없었는가.</div> <div> </div> <div>1번가 2번을 패스하도 이게 또 골 때립니다. </div> <div>사실상 다 같은 법리입니다. 사적 보복 금지라는 법리요. </div> <div>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개인을 응징하는 것은 무법세계 만들자는 거지요. 그렇다고 미국처럼 정당방위 따라하자는 사람도 많은데, 거긴 땅 넓고 총기규제 없는 미국인 거고요. </div> <div>어찌됐든,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얽매이기 시작한 이후로, 개인간 분쟁은 사법부가 위임하는 것이니까능... 이 상황에서마저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게, 제압만 시켜서 신고하는게 원칙이 됩니다. </div> <div> </div> <div>즉, 1,2번을 패스하더라도, 놈을 죽여선 안됩니다. 죽도록 패는 건 가능합니다. 죽도록 패서 위협을 제거한 후, 신고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div> <div>근데 저는 여기도 패스했습니다. 실제로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인은 존재하지만, 그게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 조서에 적힌 것과 국과수 기록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div> <div>저는 놈을 부상입힐 생각으로 칼을 찔러 넣었고, 실제로도 죽일 의도로 강하게 찌른게 아니라는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왔으니까요.</div> <div>웃긴 건, 제가 경찰 조서쓸때 그랬답니다.</div> <div>"첨에 찌르고, 이걸론 택도 없겠다 싶어서, 조금 더 넣었다. 뼈에 걸리는 느낌이 나서 뺐다."</div> <div>근데 그게 마침 폐에 구멍을 조금 냈고, 거기에 피가 흘러들어 질식사한 겁니다.</div> <div>------------</div> <div> </div> <div>작년 12월 9일에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div> <div>그리고 이제..음 글 쓰는 와중에 9월 24일이 됐네요. 사건 발생한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로.</div> <div>그리고 오늘까지 검찰은 사건을 종결내지 않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동안 주임검사가 2번 바꼈습니다. 지금은 세번째 검사가 제 사건을 맡고 있답니다.</div> <div>처음 검사는, 2월 즈음엔 종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죠. 때 되서 딴데로 전보발령갔더군요.</div> <div>두번째 검사는 법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전화할 때마다. 근데 평검사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거든요? 시험문제 몇달간 보고 있으면 풀려요? 안풀리는 건, 안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학 7대난제도 아니고. </div> <div>너무 괴롭혔던지 어느 순간 담당검사가 바뀝니다.</div> <div>그리고 그 순간, </div> <div>"씨바!" </div> <div>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div> <div>평검사가 맡던 일을 부장검사가 가져갔다더군요. </div> <div>웃음이 나옵디다. 사실 3월이 넘어가면서, 위에 언급한 의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더 이상 조사도, 수사도 안하면서 종결 안내는 이유는 그 어떤 살인범도 최소한 태클은 건다는 게 검찰의 가오인데, 이건 그 가오가 안사는 일이니까요.</div> <div>근데 일반 살인사건을 부장검사가 가져간다? </div> <div>아니 이게 무슨, 화성연쇄살인사건임? 이게 대형정치인 비리수사쯤 되냔 말임. </div> <div>언론 보도가 많이 되어서, 사안이 중해서 부장검사가 가져갔다? </div> <div>실제로 저런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병신으로 보이나? </div> <div>사안이 중했다면 첨부터 부장검사가 맡았을 것이지, 평검사 사건을 한참 있다가 부장검사가 가져간다?</div> <div> </div> <div>두번째 검사는 이제 북부지검에 발령받은 검사입니다. 앞으로 몇년은 더 있겠죠. </div> <div>송치된 사건은 구속사건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30일에서 연장 15일인가.. 어떻게든 재판에 보내든가 말든가 결정을 내야하죠. 불구속의 경우. 무기한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지침으로는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송치 이후 10개월째입니다.</div> <div>내부지침일뿐, 법적 강제사안은 아닙니다.</div> <div>법원을 통해 빨리 해달라는 건 월권행위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검찰쪽에 민원을 암만 넣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애당초 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div> <div>부장검사가 가져간 이유는 안봐도 뻔합니다. 평검사의 경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부장검사 역시도 경력에 문제생길 이 사건을 갖고 싶어서 가져간게 아닐겁니다. 그럼 뭐겠나요? 위에서 시켰겠죠. </div> <div>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회자될 겁니다. 그게 싫은 거겠죠. 그 뉴스의 당사자로 서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침, 저는 불구속이고요. (이 불구속도 웃깁니다. 지들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안했다는 건, 정당방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음.)</div> <div> </div> <div>1년이 지났지만, 아마도 이 사건은 3년은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만료기간이 그때라서요. 그 시간지나면 국가손배소 사안이 되서 징계감이 될테니까요. </div> <div> </div> <div>뭐,.. 남 일이라 이거죠.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div> <div>중요한건 법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걸리지만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div> <div> </div> <div>검찰이 저러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트라우마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그나마 홧병날거 같아서 여름에 몇번 다니긴 했음. 연락했더니 오라고 해서.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구걸해서 다녀야 하는 거냐고요..). 구조금 제도라고 있다지만, 빌어먹을 사실혼 관계가 부모보다 몇배나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에, 죽고 싶어도 저건 해드리고 가야해서 버티고 있음. 근데 사실혼은 인정받을라나 몰겠습니다. ㅎㅎ. 여친 사망하고 걔거 건강보험료 내가 내라고 공단에서 연락온, 웃기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하던 글은 이젠 안씁니다만, 생업은 하고 있답니다. </div> <div>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날 살인마로 묘사해서 내보낸 방송하고는 언중위까지 갔지만, 사과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송에서 큰 역할 하신 분은, 연락했더니, 그거 대역이라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div> <div>군 수사관계자라는 놈들은, 군인이 민간인 살해한 사건으로 보도되지 않기 위해, 물타기를 시전했고 걔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div> <div>장건희네 유가족은 그 이후로 그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div> <div>군과 경찰은 장건희가 왜 그런 미친짓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행정력 낭비니까요.</div> <div> </div> <div>아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div> <div>우리는 정당한, 공익에 의해 방송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재밌으니깐 그렇게 소설쓴거라는 걸, 걔들도 나도, 이젠 시청자도 알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div> <div>범죄 제로 지역이라며 CCTV 주변에 30개를 깔았었다지만, 그럼 뭐하나요. 앞전 네번의 침입 후에도 경찰은 그 살인마를 통제하지 못했는데요. 사후 약방문이고, 그건 묻지마 범죄같은건 막지 못하는데.</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 종종 하는데 말입니다. IS자살 폭탄은 남편 잃은 아내들이 상당역할을 한다죠?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그냥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div> <div> </div> <div>------</div> <div>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 쓰지 마세요.</div> <div>집안에서 이불쓰고 자다가 그냥 죽기도 한답니다. </div> <div>---------</div> <div> </div> <div>쓸말 더럽게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만 쓸래요. </div> <div>이 나라 믿지 마세요. 유치원입니다. 말로만 이뤄진 헛된 공화국입니다. </div> <div>술먹고 쓴 거라 술 깨면 또 지울지 몰라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