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68865&page=2&keyfield=&keyword=&mn=&nk=�씪蹂명빑怨듦꺽&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68865&member_kind= 먼저 링크내용을 보시면 문제의 사이트에 대해 나옵니다.
위 사이트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게 몇개 보이는데
명확하게 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관에 적혀있네요.
(약관을 3줄보이게 만들어놔서 보기 힘들게 만들어놨네요..;;)
약관에 적혀있는 요금표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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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무료이용 후 정회원 자동전환제(10,000원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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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해...
몇몇 악덕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 서비스를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해 버리면서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유료전환되는 서비스를 무료체험으로만 광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서비스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받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 무료체험 기간 내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유료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 가항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가령 사업자가 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즉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사이트 등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사례] 무료체험서비스로 광고한 후 자동유료전환으로 전환된다면?|작성자 Dingle
-위 내용 정리 : 저 사이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 21조에 의해 피해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으고, 사업자는 과징금+최고2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 이하의 벌금을 먹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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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약관에 문제가 되는 것들
제 12 조(개인정보보호 및 사용)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단, 서비스 페이지상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가 아닌 링크된 사이트 운영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인에게 정보를 줘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적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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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면책)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개입할 의무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는 하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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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의 1(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 기반의 일부는 광고 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를 배너 게재, 전자우편(E-Mail), 휴대폰단문메세지(SMS),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 단서에 따른, 수신 거부 이용고객의 경우에도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타 이용고객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 이용고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이용고객이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여기 보면 가입정보 판다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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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객센터에 적혀있는 번호 중
(사이트에 고객센터 번호가 두개인게 유머-서로 다름-)
1599-3507
이번호는
장파일
고객센터에 적혀있는 번호
1599-3507
이번호는
장파일
운이조아
로또레드
365로또!
639로또
365운세 365unse
신비운
로또미
로또맥스
루트로또
등등의 고객센터 번호였는데
이중에 운이조아를 제외하고 모두 자동 결제 활불할때 쓰인 번호...;;
네줄 정리:
1. 자동 전환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였으나 위법사항임(과징금+최고2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 이하의 벌금)
2. 면책사유에 자기는 남한테 정보주는 것이며 사이트 사용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한테 있음
(지가 서비스해놓고 책임은 없데요..;)
3. 고객센터 번호도 몬가 이상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
4. 고로 신고고고씽->벌금때리게 만들어봅시다.
P.S 네줄정리 보셨으면 추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