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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u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48 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티는 이유 [새창] 2023-10-09 05:50:03 1 삭제
    예시1) 5년 세금 체납 시
    의료비 100% 자기부담
    정상 납부한 이후(이자포함)
    3년간 의료비 80% 자기부담(패널티)

    예시2) 사업이 망해서 소액의 세금 체납이 된경우
    소액의 체납이기에 1년내 갚을수 있다고 생각하여
    1년차 자기부담금 유보(30%)
    2년차 40%
    3년차 50% +1년 패널티(자기부담금 40%)
    ...

    이렇게 건강보험과 연동이 되어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혹시 모를 질병에 대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갚겠죠
    (의료보험을 타인으로 치료 받으면 주민등록법, 건강보험법 위반이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보았습니다.)
    1447 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티는 이유 [새창] 2023-10-09 05:34:05 1 삭제
    세금 안내면 건강보험패널티있어야한다고 생각함
    보편적 복지이긴 하지만, 국가가 있어야 가능한 시스템이기때문에
    기존: 자기부담금 30%
    1년 체납시: 자기부담금 40%
    2년 체납시: 자기부담금 50%, 체납세금 납부후 1년 동안 자기부담금 40%
    3년 체납시: 자기부담금 60%, 체납세금 납부후 1.5년동안 자기부담금 50%
    4년 체납시: 자기부담금 80%, 체납세금 납부후 2년동안 자기부담금 60%
    5년 이상 체납시: 자기부담금 100%, 체납 납부후 3년동안 자기부담금 80%
    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들어 세금아끼려다 암걸리면 세금보다 치료비로 더 나갈수 있어서 함부로 체납 못할것같네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수 있기에 소액 체납의 경우 1년 유보기간이 있으면 좋을것같네요.)
    1446 살 안찌는 남자에게 1만 칼로리 먹여 보기 [새창] 2023-09-05 14:14:31 5 삭제
    군입대전 55kg
    (아침+군것질+점심+군것질+저녁+군것질+야식+헤어짐)
    이병말 77kg
    상병 64kg
    병장 57kg
    회사 입사전: 57kg
    입사 후: 59kg
    연애 중: 62kg
    결혼당시: 60kg
    작년 말: 62kg
    지금: 66kg(+4kg은 나이살 찐것같네요. 쉽게 빠지진않네요)
    군대에 이병 때가 가장 뚱뚱했네요
    (활동량이 엄청 많은데, 3끼밖에 못먹어서 매끼 폭식해서 그런듯..)
    1445 건설 자재값 오르면 생기는 일 [새창] 2023-07-06 01:47:57 0 삭제
    진짜 원자재가격오른 코로나+전쟁시기에 지은 건물은 잘알아봐야되요.
    전 철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제작하는 장비 견적요청했는데 견적유효기한:7일(보통은 30일) 7일뒤에 다시 받으니까 sm45c(철 종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견적금액이 15% 올랐어요.(작년초)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때 일주일단위로 15%씩 왔다갔다할때 있었습니다.
    1443 전세사기를 당하는 과정 만화 [새창] 2023-04-25 21:57:34 5 삭제
    진짜 세금 체납되면 건강보험 지원금액 및 은행 인출등 전부 중지되어야되고 공문서 발급시 체납되었다고 명시되어야됨.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생김
    1442 금일 야근 여부를 묻는 멘트 중 甲 [새창] 2023-03-07 16:00:27 35 삭제
    노동법에도 해당되지않는 직업이지요(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랍니다.)
    1441 일본의 오토바이 면허 시험문제 [새창] 2023-02-14 21:11:08 1 삭제
    초속 13km면 지구 탈출 속도인데..
    1440 한국은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 [새창] 2023-01-11 15:58:04 5 삭제
    제 생각엔 공무원 퇴사하는 것중에
    1. 넣은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국민연금보다 낮다.
    2. 퇴직(60년) 후 65세까지 연금없다.(연금개시일 65세)
    3. 퇴직금은 또 연금에 나눠서 들어와서 퇴직금을 굴리거나 사업자금으로 쓸수 없다.(즉 65세부터)
    4. 직장생활 중에 겸업 금지이다.

    ...

    대기업 대비 연봉은 낮은데 가져가는 연금은 높고, 부업도 못하고, 퇴직 후 퇴직금도 65세부터 들어온다.

    결국 퇴사각하고 대기업행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436 요즘 2030 MZ세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이유 [새창] 2022-11-18 10:04:02 0 삭제
    1번도 맞음
    연봉상승이 엄청 낮은 회사(대기업)다니는 친구랑
    5급 공뭔 친구랑 원징깠는데
    같은 연차(8년차)인데 2,000이상 차이남
    연금도 맨날 욕하는데, 여러번 개정되서 지금 비교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더 높음
    국민연금 낸 친구가 총 납부 금액이 100을 냈고, 200을 받았다면
    공뭔연금 낸 친구의 총 납부 금액이 200을 낸다고 치면, 400이 아닌 360정도 받음
    (https://m.go.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211014012003&wlog_tag3=daum)
    즉, 일 할때 두배만큼 내고, 국민연금보다 약 -20% 적게 받음
    1434 다음중 욱일기를 고르시오 [새창] 2022-11-07 11:10:54 3 삭제
    그럼 선교같은데 욱일기 펼쳐놓고 밟고 다녀도 뭐라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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