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앞서 저는 법조계 사람도 아니며 관련일로 좀 알아보기만 수번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310513ClQ73UoEsasrhYo5bnBj3m66Jhe7m4Op.gif" width="500" height="176" alt="3znThtz.gif"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인터넷과 커뮤니티가 발달되고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작다라면 작은 문제점인데요,</div> <div>동게분들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샵, 브리더, 물품관련쇼핑몰 등등 실질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div> <div><br></div> <div>그럴때 가끔은 속상하는 일도 있고,</div> <div>내가 사기당한거 아닌가? 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요.</div> <div><br></div> <div>그럴때 이 놈을 오유에 올려 아주 그냥 엿을 멕여버릴테다! 이럴 경우도 종종 있을거에요.</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입니다.</div> <div><br></div> <div>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해당 법률도 발달이 되었어요.</div> <div>그래서 기본적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상으로는</div> <div><br></div> <div><허위사실 그리고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color="#ff0000">사실</font></span>에 의거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고요.</div> <div><<font color="#ff0000">정당한 사유</font> 없이 기타 소비자들에의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영업방해로 보고 있어요.</div> <div><<font color="#ff0000">공공의 이익</font>을 위한 정보공유는 허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div> <div>(정확한 법률과 판례는 길고 어려우니 생략할게요.)</div> <div><br></div> <div>여기서 중요한건 빨간 글씨인데요, </div> <div>이 빨간 부분들은 법원에서 법관이 해당 게시물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div> <div><br></div> <div><font size="2">내가 거짓말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겪었고 정당한 후기인데 왜 안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의 오류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font></div> <div><font size="2">우리는 <span style="font-family:'굴림';">사실에 의거한 사항이라도 일단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라면 정황을 살펴 판결이 갈려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span></font></div> <div><br></div> <div><font size="2">이 정황은 특히 게시글의 단어, 어투에 따라 많이 갈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특히 여기 사기꾼집단이에요 가지마세요! 라는 문구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고의성 트리플 크라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글쓴이는 이 문장에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허위사실)에서 사기꾼이라며 가지말라고<span style="font-family:'굴림';">(적극적 구매방해)</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굴림';"><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굴림';"><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굴림';"><br></span></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3106334oLsgx2cNzl5l7CeTgLQF6H3YD5qw5.gif" width="420" height="236" alt="1429712984114.gif"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특히 이와같은 양상은 여초카페에서 많이 보여집니다.</div> <div>전 얼마전 초록초록한 그 곳의 예비 탈영병들이 자주 가신다는 상큼한 카페에서 소름돋는 장면을 목격했어요.</div> <div>그 곳에서 이런글 자주 보이긴하지만서도...</div> <div><br></div> <div>이건 진짜 고소각인데 싶을정도의 게시글인데</div> <div>댓글에 상호명을 *를 첨부해서 올리라느니, 어떤 문장만 빼고 업체명을 공개하라느니, 좋은 정보 공유하려고 모인건데 공개하라느니...</div> <div>여러분.</div> <div>공개해서 피보는건 작성자입니다.</div> <div>저 댓글 다신분들 진짜 무책임한거에요.</div> <div>와 진짜 무섭더군요. 사람하나 사지로 내모는데 관련 법률 초록창에서 검색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보이더군요.</div> <div>나만 아니면 돼의 소름돋는 현장을 목격했죠.</div> <div><br></div> <div>우리 오징어들은 혹시 타 커뮤니티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글이 있다면</div> <div>건전한 소비자후기공유문화를 위해 일침을 놔줍시다!</div> <div><br></div> <div>"글 내용이 위험성이 있어보이는데 상호명 공개는 법률상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세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2">그리고 저 아래 애니멀커뮤니티관련하여 아직 판견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싶은 글을 또 발견하여 </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 size="2">내 사랑 동게분들을 위해 선동을 피하여 올바른 소비정보교환 문화 정착을 위해 강령을 몇개 만들어 봤습니다. 캬캬</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 size="2">(그래요. 저 노파심 대마왕 오지라퍼애오)</font></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1. 게시글은 본인이 겪었던 사실을 주관적인 의견을 섞지 않고 사실만을 기재한다.</b></div> <div><b>   ( ~해서 속상했습니다. ~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 이정도 ok)</b></div> <div><br></div> <div>    000에서 000를 먹었는데 단무지좀 달라했더니 가져다 먹으라고 하곤 식탁위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div> <div>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 ok</div> <div>    </div> <div> <div>   000에서 000를 먹었는데 단무지좀 달라했더니 가져다 먹으라고 하곤 식탁위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div> <div>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단무지값 아끼려는 비양심적인 장사꾼이네요, 여기 가지마세요! < no.</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3106924dSkMyGX.gif" width="297" height="360" alt="z179v6e.gif"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2. 상호명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오픈하지 않는다.</b></div> <div><b>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발뻗고 잠자려면 그냥 오픈 안하는게 속편함)</b></div> <div><b>   </b></div> <div><b>   </b>특히 정말 단전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를 주체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글을 쓰고 상호명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전부 피한다.</div> <div>   이런 경우에는 암만 쌍욕을 써도 상관없다 ㅋㅋㅋㅋㅋ</div> <div>   이럴경우에는 본인의 이전 게시글들과 SNS를 뒤져서 누군가가 유추해 낼수 있는 정보들도 모두 파기한다.</div> <div>   사실 이 정도 이성이 있다면 친구한테 하소연하지 인터넷에 글올리지는 않는다.</div> <div>   거기부터 고의성의 판단이 들어간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여 해를 끼치려했는가 아닌가로.</div> <div><b><br></b></div> <div><b> </b></div> <div><b><br></b></div> <div><b> </b><div style="text-align:left;"><b><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310727cW2tPlKMTRoghUylNu1FJX6ErS5QPZ.gif" width="240" height="240" alt="KakaoTalk_Photo_2015-07-14-14-29-14.gif" style="border:none;"></b></div><b><br></b></div> <div><b><br></b></div> <div><b><br></b></div> <div><br></div> <div><b>3. 글을 퍼올때는 중 1,2번같은 문장이 보이면 퍼올 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한다.</b></div> <div><b>    하지만 분쟁글을 퍼올 때는 왠만해서는 기사나 방송분만 퍼온다. 혹은 판결이 난 글만 퍼온다.</b></div> <div><b>    (소비자 입장에서 적힌 글은 사실과 다르게 생각보다 많이 주관적입니다. feat.채선당)</b></div> <div><br></div> <div>    00000라고 하더군요 / 00000 라고 들었습니다. / 00000일지도 몰라요 / 000000라던데 사기꾼이네요...</div> <div>    기타등등 본인이 확인하여 증거가 없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 카더라는 절대로 손도 대지 마세요.</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310766QeP5273L.gif" width="330" height="246" alt="fxiX19l.gif"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4. 뭔가 부당한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유동게에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고 관련 법률을 꼭 찾아본다.</b></div> <div><b>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친하게 지내자.</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3108117AtElag9fxALtaeuAjHjcVlzI.gif" width="500" height="333" alt="e8c9d795856e1d8b70eb9800c9305d03.gif"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2번 같은경우 상호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정보교환이 가능한가!라고 하신다면,</div> <div>1번과 3번을 숙지하시고 나의 게시글에 이런게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부분공개나 전체공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div> <div>하지만, 제가 만든 강령은 무조건 피해가기가 목적이므로 경우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결론.</font></div> <div><font color="#ff0000">상호명을 공개하고 싶으면 (완전 100% 객관적 사실+기분나빴다.) 양식을 준수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욕을 하고 싶으면 상호명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중간중간 보이는 고양이 짤방은 기분탓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럼 우리모두 즐거운 인터넷 라이프를 즐깁시당!</div> <div>바이 짜이지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