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 "돈 많이 든다, 세월호 인양 안 하는 것도 방법"
추가 희생자 발생 등 이유로 인양 반대... "시신 위해 사회적 비용 지불해야 하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종자 9명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중단된 가운데 김 의원의 발언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며 "추가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며 인양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양 비용과 관련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3000억 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된다"라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끌어올리는 데만 2년 걸린다고 한다, 아주 빨라야 1년"이라며 "그렇다면 이건 정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 비용 문제로 인양을 포기할 경우 유가족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수색 종료를 처음 주장한 사람도 사실 나다. 약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저를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유가족들도 동의하지 않았나"라며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은 실종자 9명과 관련해 "그 시신이 확보될지도 보장이 없다"라며 "그런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을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배상 문제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라며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상대 토론으로 출연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왜 갑자기 인양반대 얘기가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며 "벌써 인양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만 들이대면서 인양하지 말자,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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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비용이 4천억이라고?"
인양작업에 국내업체 배제, 업계 "부르는 게 값"
2014-05-14 08:30:12 T F M Y C
정부가 세월호 인양 주관사로 외국업체를 선정한 가운데, 인양비용이 최고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세월호 인양 주관사로 영국의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해양’을 선정했으며, 이 회사는 우리정부 요청에 따라 현재 세월호 인양 작업에 참여할 구난업체(살베지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한국 업체는 빠져있다. 우리정부가 정한 한국업체 배제원칙 때문으로, 앞서 언딘을 인양업체로 선정한 데 따른 의혹 때문으로 해석된다. 언딘은 지난 7일 세월호 인양작업에서 자발적으로 빠지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해경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세월호 인양건이 잡음소지가 없는 외국업체로 어부지리격으로 넘어가면서 인양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치도 제시되고 있다.
구난업계 관계자는 “천안함 인양 경험으로 볼 때 제 아무리 많아야 200~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4천억원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인양업체 대표는 “해양구난은 레이트(정가)가 없다”며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발주하는 우리 정부가 갑(甲)의 지위지만 외국 업체와 경쟁할 만한 국내업체를 배제한 데다 반드시 인양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을(乙)의 처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거론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수의 외국 업체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구도이니 만큼 터무니없이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특히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노컷>은 전했다.
그러나 세월호 선사측이 4천억원이란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양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 결국 이 돈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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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00억 들지 4000억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의 국력이 너무 소모된다는 것인데 (경비,인력,장비, 시간 등등) 우리나라가 그정도 시간이 넘치는 국가인가가 ?? 초점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있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제 발등에 불떨어진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선두권인 조선업수주... 항상 사회적 갈등인 장애인의 복지대책.... 이제 발에 불떨어진 공무원 연금 적자 해결문제.... 저의 생각은 돌아가신(아직 찾지 못한 시신)분 9분에게 10억씩 더 배상하고 만약 세월호 침몰지점이 선박의 운항에 방해된다면 (수심은 30미터 정도... 배와 해면의 거리 10여미터) 이것을 분해하여 수거 하면 될것 같군요. 운이 좋게 이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한다면 유족에게 넘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