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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92	주택매수...잔금은 안치렀구요, 명의이전시 공동명의 등록 가능한가요? [새창]	2020-09-22 09:44:44	0	삭제
		계약서 다시 쓰셔야 합니다. 등기시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추가로 취득세 신고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1191	1억원 수표.jpg [새창]	2020-09-17 17:03:48	0	삭제
		이거 간단합니다 부도수표=0 이라고 두고 공짜로 재화가 오고갔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1190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ㅠ [새창]	2020-09-17 08:30:19	0	삭제
		금융자료제출 명령과 함계 소장 제출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소송도 많이 진행하니 전자소송 사이트 참고 하시고요 송금계좌는 이모부 명의니까 처음부터 불가피하게 이모부 명의로 소송 걸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1189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ㅠ [새창]	2020-09-17 08:28:21	0	삭제
		인적사항 모르시니 소송으로 해결으 보셔야 겠네요..
	1188	진돗개가 저희집 개를 물었어요. [새창]	2020-09-12 10:41:13	0	삭제
		형사건 진행중이라면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는데, 돈도 강제력이 있어야 지급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자비로 부담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ㅠㅠ 보험있으시면 좋을 텐데.. 일단 경과를 기다려보시고 서둘러 민사도 병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87	진돗개가 저희집 개를 물었어요. [새창]	2020-09-12 10:39:12	0	삭제
		형사사건은 웬만하면 잘 안맞지만, 찾아가지 말란말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상담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ㅎㅎ;;
	1186	오픈마켓 구매 후 후속조치 질문입니다. [새창]	2020-09-12 10:37:16	0	삭제
		추가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대로의 계약대로 가격에 맞는 물품을 다시 보내주고 받은 제품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는 하죠.. 법적으로는
	1185	냉온수기렌탈 도난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20-09-12 10:35:23	0	삭제
		보통 민사책임은 애매할 때 반반입니다.,..
	1184	질문)4년전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관리비 자동인출로 인한 논쟁 [새창]	2020-09-04 08:09:16	0	삭제
		형사적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보셨어야 하지만, 지금의 행태로 보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이네요 판례의 입장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상대방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과 딱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횡령죄에서 '반환거부'의 경우에도 구성요건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미약하게 나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의 문제를 배제하고서라도 수사기관의 대응이 문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쪽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 사건사고가 많다보니까 비교적 액수가 낮고 경한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가 더뎌지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둘지가 의문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되 초기비용은 좀 들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충빈히 인식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83	인터넷설치기사가 낸 구멍으로인한 침수피해에관해.. [새창]	2020-09-03 13:41:16	0	삭제
		해당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설치할 때에 구멍을 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죠.. 청구의 대상은 기사가 속한 대리점포 아니면 회사입니다.
	1182	질문)4년전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관리비 자동인출로 인한 논쟁 [새창]	2020-09-03 13:22:37	1	삭제
		아.. 정말 못된인간이네요 그냥 주시 싫어서 그런거 같은데 법적절차 들어가야겠네요.. 근데 초기 비용이 들고 상대방 신상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신상정보 모르면 지급명령 어렵고 소송으로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송달료 인지대까지 대략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ㅜㅠ
	1181	질문)4년전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관리비 자동인출로 인한 논쟁 [새창]	2020-09-03 10:55:16	2	삭제
		"30만원 가지고 지급명령하기 싫다 그냥 돌려줘라 법적으로도 돌려줄 의무 있다. 법무사한테 상담 받고 왔다" 고 이야기 하세요!
	1180	질문)4년전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관리비 자동인출로 인한 논쟁 [새창]	2020-09-03 10:53:56	1	삭제
		어디까지나 자동이체된 금액은 관리비를 대신납부하여 준게 아니고 그저 자동이체 해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 빠져나간 것입니다. 자동이체 금액을 '관리비'라고 지칭해서는 안됩니다!
	1178	질문)4년전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관리비 자동인출로 인한 논쟁 [새창]	2020-09-03 10:52:26	2	삭제
		법률적으로 풀이해드릴테니,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에게 잘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동이체로 인하여 관리비가 잘못 입금 되었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대상이 됩니다. 관리비 오납 또는 지급의 대상은 현 오피스텔 세입자가 아닌 관리실입니다. 지급의 대상이 오피스텔 세입자가 아닌만큼 반환의무도 세입자한테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세입자가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이익일 뿐입니다. 관리비를 세입자를 대위하거나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만큼 관리실은 관리비 미납청구를 여전히 현 세입자에게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오지급하신 부분은 반환독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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